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2015. 4.

	국 세 청 소득세과

						목 차

Ⅰ. 성실신고 확인제도	1

Ⅱ.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3

Ⅲ.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5

□ 성실납세자 정기조사 선정 제외 유형	5

□ 모바일 앱(App)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6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8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9

Ⅳ. 기타 참고사항	10

□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0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1

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12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14

Ⅴ. 세법개정 사항 요약	16

Ⅰ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4년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5년 5. 1. ∼ 6. 30.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14귀속	'13귀속 이전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Ⅱ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앞면>

<뒷면>

Ⅲ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성실납세자 정기조사 선정 제외 유형

○ 표창수상 모범납세자

- 세무서장․지방청장 표창자(2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3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표창자(3년)

○ 조사모범 납세자

-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 5개 과세기간 조사선정 제외

○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15년(수도권은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 기장의무 이행, 신고․납부, 조사․결정 항목 등에서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5년)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으로서 수입금액 20억 원 미만이고

- 기장의무 이행, 신고․납부, 조사․결정 항목 등에서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5년)

*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모바일 앱(App)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통합 앱 설치

○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2.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클릭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3. 신고서 제출

○  입력을 완료하고「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클릭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

< 1. 설치 >	< 2. 로그인 >
< 3. 신고서 작성 >	< 4. 신고서 제출 >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가능

※ 이미 통합회원에 가입한 사용자는 비회원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단, 회원탈퇴 후는 이용 가능)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기장의무 판단기준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금 융 소 득 간이세액계산	○ 금융소득금액 자료입력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결과 납부세액
		개 정 세 법	○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요해석사례	○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Ⅳ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개인이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개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선택

○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출대상인 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3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Ⅴ		세법개정 사항 요약

□ 소득세법 관련 ('15.4.28 현재)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및 국외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좌 동)
○ < 신 설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

○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 제55조제1항)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3억 원	35%
3억 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 3억 원 → 1.5억 원 초과

과세표준	세 율
1,200만 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 원
4,600∼8,800만 원
8,800∼1.5억 원
1.5억 원 초과	38%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시행령 제133조제1항)

-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0억 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5억 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7.5억 원	▢ 기준 수입금액 조정 ○ (좌 동)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20억 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억 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5억 원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법 제59조의2)

-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2명 : 1명당 15만 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 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 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100만 원 - 자녀 2명 초과：10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 원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법 제59조의3, 제59조의 4)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 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 원,～고등학생 300만 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소득금액100%
지정：소득금액 30%

(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 원, 사업자 60만 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 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천 만원 초과분 25% - 12%：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 원, 사업자 7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전환(법 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다른 세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 월 세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 ○ 의료비 및 교육비 : 지출액의 15% ○ 월세 : 월세액의 10% (월세액 750만 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