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4. 28.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발표자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민주원과 장

044)204-3241

배포일시 :

2015년 4월 28일

담  당  자

최 진 복 사무관

044)204-3252

올해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3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영세사업자 170만 명에게는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 발송 -

□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임.

□  올해에는 국세청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개별분석자료(40종)를 53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고, 소득률저조자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 별도 제공하겠음.

- 특히,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 9천 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하겠음.

○  또한, 영세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170만 명에게 발송하겠음.

□  국세청에서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시정조치하겠음.

*  사전 개별분석자료 제공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고소득자영업자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 ～ 24:00

○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음.

○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종전 1천만 원) 폐지

2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제공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하였음.

○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음.

○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4년도에는 4개 항목 1만 5천 명에 대해 분석자료 제공

	< 주요 개별안내 항목 >
• 성실신고에 필요한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  53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 1천 명, 제조·건설업종 15만 2천 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 5천 명 등임.

이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하겠음.

3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기 검증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음.(붙임.세무조사 추징사례 참고)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음.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음.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점 신고관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성실신고확인서」첨부 제출

○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신고 대상자가 증가하였음.

* (도소매 등) 30 → 20억 원, (제조 등) 15 → 10억 원, (전문직 등) 7.5 → 5억 원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천 명에 대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하였는 바,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확인대상임에도「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할 뿐만 아니라

-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임.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5		영세납세자 등의 신고편의를 위해 노력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함.

○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하여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함.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홈택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신고·납부 등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홈택스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 상담전화 : 126 → 1 → 0번

․홈택스 전자신고․납부 상담전화             : 126 → 1 → 3번

6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당부g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음.

*  표창수상 모범납세자,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등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부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붙임】세무조사 추징사례

붙 임		세무조사 추징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1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조사착수 시 현금다발 2억 원 확보)
2	소모품비·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2년간 직무정지)
3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
4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 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5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사례 1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유흥주점(룸살롱)

□  주요 조사내용

○  ○○○은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로

-  룸살롱 수입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업소에서 1km 떨어진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조사 착수 전 잠복근무를 통해 현금 다발을 운반‧입금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밀 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조사 착수하여 이중장부 및 현금 다발 2억 원을 확보

-  또한,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확정전 보전압류하여 전액 징수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O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참 고	비밀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사례 2	소모품비ㆍ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자동차 부품

□  주요 조사내용

○  ○○○은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한 후 납품하는 업체로

- 실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소모품비ㆍ수선비 등 ○○억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 지출증빙 없이 외주가공비 ○○억 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수임세무사 ○○○은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억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고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성실신고확인서」작성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 세무대리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하여 직무정지 2년 처분

사례 3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성형외과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업/성형외과

□  주요 조사내용

○  ○○○은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받은 현금수입금액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

-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향유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O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4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웨딩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웨딩홀

□  주요 조사내용

○  ○○○은 결혼식,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웨딩홀 운영자로

-  대부분 예식 당일 발생한 축의금으로 현장 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누락

-  ○○억 원 상당을 자녀에게 증여(자녀는 아파트, 주식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5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 인적사항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변호사

□  주요 조사내용

○  ○○○은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 타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임료로 사건 수임을 받아

-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O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세무조사 주요 적출사항

업 종	주 요 적 출 사 례
변호사	□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가족,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사적경비,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 접대성 경비 지출 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로 분산처리
종합 병원	□ 초음파, 건강진단, MRI촬영 등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 □ 부대수입금액 누락(장례식장,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주차장 등) □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 □ 건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병의원	□ 고가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결제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 □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소득세 탈루
유흥 업소	□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 신용카드 결제시 위장가맹점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수입금액 누락 □ 웨이터, 접대부의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수입금액 누락 □ 안주류 매입처로부터 계산서를 과다수취하여 원가 과다계상
음식점	□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일용근로자 등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 채소류 등 면세분 원재료 매입을 과다계상하여 소득 탈루 □ 사적경비,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웨딩홀	□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예식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 □ 드레스대여, 메이크업, 웨딩촬영 등을 해 주고 받은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 □ 사적경비,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부동산 임대업자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적게 신고하고 차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신고누락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과다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