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담당자	과 장 송경주 사무관 서정혜
	2015년 4월 15일(수) 조간 (4.1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426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도입으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 -

□ A건설회사는 기반시설부담금 20억을 체납했다. 부담금 체납징수를 위해 법인계좌 등을 압류하려고 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계좌조회가 불가능했다. 담당공무원은 “56차례나 납부독촉을 했으나 독촉‧압류만으로는 체납징수 수단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근거 마련

□ B요양병원은 의료급여 8천만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았다. 병원장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본인명의의 소유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능했다. 징수전담팀은 체납징수를 위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수단이 마땅치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도입

□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 ’14 자치단체 자체재원: 지방세 54.4조(57.7%), 세외수입 20.6조(21.8%), 지방채등 19.3조(20.5%)

○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 징수율(’13 결산기준) : 국세 91.1%, 지방세 92.3%, 세외수입 75.9%

□ ’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시행)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징수율(’13 결산기준) : 과태료 53.1%(3,420억), 변상금 57.6%(390억)

○ 둘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 셋째,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요약

현 행	개 정 안
2조(정의) <신설> 1. “지방세외수입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2조(정의) 1.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조세외의 수입 2. “지방세외수입금”은 제1호의 지방세외수입 중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3조(적용범위)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우선 적용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 규정 외에는 이법을 우선적용. 다만,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외에 이 법을 적용
<신설>	6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 다음의 경우 체납자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1. 총체납액이 300만원이상 2. 연간 3회이상 체납, 총체납액이 500만원이상
	9조(관허사업의제한) 3회이상, 총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일때 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요구
	1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총체납액이 1,000만원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
	11조(징수위탁)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18조(압류의 효력)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19조(압류해제의 요건) ③ 예외적으로 동일인에게 추가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간접제재수단 규정 현황

간접제재수단	국 세	지 방 세	세 외 수 입
명단공개	○ (5억원)	○ (3천만원)	X ※ 개정안 포함 (1천만원)
출국금지	○ (5천만원)	○ (5천만원)	X
납세증명서 제출	○	○	X
대금지급 정지	X	X	○ (100만원)
관허사업제한	○ (3회/500만원)	○ (3회/30만원)	X ※ 개정안 포함 (3회/100만원)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 제공	○ (3회/각 500만원)	○ (3회/각 500만원)	○ (3회/각 500만원)
감치 (대체 강제구류)	X	X	X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	○	X ※ 개정안 포함 (300만원 또는 3회/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