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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과 장 장 한 사무관 소진숙
	2015년 4월 16일(목) 조간 (4.1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738 02-2100-3341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 행정자치부, 4.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 지방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친한 회사 사장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는 주로 홈페이지로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금년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 중에 반드시 웹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및 업무용PC 점검도구 신청)

◈ 동네에서 미장원을 운영 중인데 파마와 염색해준 손님 사진을 미장원 홍보에 사용하려고 한다. 손님의 눈을 가려서 누군지 알기 어렵게만 하면 괜찮은 건지? 요새 법이 엄격해 졌다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 사진이 신체 일부만을 노출하고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집･이용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신청)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4월 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 전문성과 재원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사업자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에는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업무용 PC 점검도구 지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먼저, ｢웹취약점 무료점검 사업｣은 금년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 수탁업체를 포함한 중소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조치방법도 알려주는 사업이다.

○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지원사업｣은 사업자 스스로 제공된 점검도구(프로그램)를 활용하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등 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자가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 또한,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도 실시할 예정인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파기 등 처리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한다.

□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에는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업체(수탁업체 포함)나 비영리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업무용 PC 점검도구는 신청하는 모든 업체에 제공이 되나,

○ 웹취약점 무료점검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건설팅은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되게 된다.

□ 신청은 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 직접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김석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생업에 바쁘고 IT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 신청방법 >>

①개인 PC로 신청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으로 가서 신청
②모바일로 신청	▷ 모바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m.privacy.go.kr)에서 ▷ 무료컨설팅 ▷ 웹 취약점 무료점검으로 가서 신청
③우편·이메일 신청	▷ 홈페이지(www.privacy.go.kr 또는 www.kisa.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3층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우 : 138-950) ▷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문의처	행자부 : 02-2100-1735, KISA : 02-405-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