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2015.4.16.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년 월 일	2015. 4. 24. (제 8 회)

IASB 및 IFRS 동향보고

IFRS Update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팀장: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담당: 권윤혜 선임연구원
제출년월일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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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주문

‘15.3월 IASB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함

2. 보고이유

‘15.3월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회계이슈 결정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 Ⅱ. IASB 회의 결과 1. 리스 5 2.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 6 3. 공시개선 7 4. IAS 12‘법인세’개정 9 5. 공동약정 – 안건 결정 문구 확정 10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의 IFRS 관련 동향 12 2. 국제회의 참석 14 3. 그 밖의 국제활동 14 Ⅳ. 참고자료 붙임1. 공동약정 – 안건 결정 문구 확정 붙임2. IASB 위원장 초청 국제심포지움 개최 보도자료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15.2Q	‘15.3Q	‘15.4Q	‘16.1Q
Insurance Contracts	재심의*
Leases		공표
Conceptual Framework	공개 초안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재심의
Rate-regulated Activities	위원회 토론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 ‘13년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재심의

□ IASB 공개초안/토론서 검토 일정

구 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 (예정)	기준위 (예정)
공시개선: IAS 7 개정	‘14.12.18.	‘15.4.17.	‘15.2.10.~3.13.	‘15.4.10.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측정: IFRS 2 개정	‘14.11.25.	‘15.3.25.	‘15.1.13.~2.12.	‘15.3.13.
부채의 분류: IAS 1 개정	‘15.2.10.	‘15.6.10.	‘15.3.24.~4.24.	‘15.5.22.

Ⅱ. IASB 회의* 결과

* ‘15.3.17.∼19.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리스

(작성자: 성경민 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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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와 FASB는 ‘리스’ 기준(IAS 17)을 개선하기 위해 ’13. 4분기부터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13.5.16.~9.13.) 검토를 포함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15년 3월 17일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과 잠정결정은 다음과 같음

2. IASB 회의 요약

□ 리스이용자의 경과규정 관련 다음 내용을 공시

ㅇ IAS 17에 따른 최초 적용일 직전 보고기간 말의 운용리스 계약

ㅇ 최초 적용일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ㅇ IAS 17에 따른 최초 적용일 직전 보고기간 말의 운용리스 계약을 최초 적용일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최초 적용일 직전 보고기간 말에 재무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의 차이 설명

※공시 내용 예시(20X8. 1. 1. 최초 적용일 가정)

운용리스 계약 비할인 금액(20X7. 12. 31.)	6,354
가중평균증분차입이자율(20X8. 1. 1.)	3%
운용리스 계약의 할인 금액(20X8. 1. 1.)	5,334
차감 : 단기리스 계약	(143)
차감 : 소액다수리스 계약	(46)
가산 :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된 리스계약	89
가산 : 20X7. 12. 31.에 인식되지 않은 리스계약 갱신 선택권의 리스료	58
리스부채(20X8. 1. 1.)-새로운 리스 기준서 적용 시	5,292

3. 향후 일정

□ IASB는 ‘15년 말에 새로운 리스 기준서 공표 예정

2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 경과

□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에 대해 IASB에 제출된 질의의 논점을 반영하여 IFRS 10, IFRS 12, IFRS 13, IAS 27, IAS 28, IAS 36을 개정하고자 ‘14.9월 공개초안을 발행하였고, ‘15.1월까지 81건의 의견을 받음

2. IASB 회의 요약

□ 현행 IFRS 13에 따라 공정가치측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관점이 존재

관점 1: 전체로서의 투자에 대한 회계단위에 대하여 level 1 투입변수가 없으므로, 다른 평가기법으로 평가하거나 level 1 투입변수를 조정하여 평가

관점 2: 투자가 level 1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개별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정 없이 공시가격(P)에 투자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의 수(Q)를 곱하여 평가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관점 2와 같이 P x Q로 측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IASB 위원들도 다양한 견해를 나타냄

□ 일부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P x Q로 측정하는 것에 동의함

ㅇ P x Q로 측정할 경우, 판단을 줄이고 신뢰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또한,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P는 이미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반영하였으므로 P x Q가 가장 목적적합한 측정방법이 될 수 있음

□ 일부 다른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P x Q로 측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ㅇ 지배력 할증(control premium)을 반영하지 못함

ㅇ 블록(대량)으로 거래되는 경우 개별 주식의 P를 구할 수 없음

ㅇ 목적적합성과 신뢰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

3. 향후일정

□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를 P x Q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 연구를 2분기에 진행할 예정

3		공시개선

(작성자: 홍현선 선임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를 개시하였으며, 이 중 현재 IASB가 개시한 프로젝트로는 ‘IAS 1의 개정*’, ‘중요성(Materiality)’, ‘IAS 7의 개정**’, ‘공시원칙’이 있음

* 회계기준원은 관련 개정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의견서를 ‘14.7월 제출하였고, IASB는 ’14.12월 개정 확정기준서를 발표하였음

** IASB는 관련 개정공개초안을 ‘14.12월에 발표하였음

ㅇ 여기서는 ’15.3월에 개최된 IASB 회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음

2. IASB 회의 요약

□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즉 주요재무제표(primary financial statements)의 의미를 상세설명을 통해 기술

ㅇ 주요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

□ 주요재무제표의 역할

ㅇ 주요재무제표는 인식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를 구조적이고 비교가능하도록 한 요약자료임

ㅇ 재무제표의 목적에 부합하는 맥락에서 주요재무제표의 역할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유용

-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필수적 정보의 제공

- 기업간, 기간간 기초적인 비교정보를 제공

- 전체 재무제표에서 특정 관심분야를 식별(투자자들은 주요재무제표에서 출발하여 주석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표시(present)와 공시(disclose) 용어에 따라 정보를 나타내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되, ‘주요재무제표’ 또는 ‘주석’과 같이 의도하는 위치를 항상 명시하도록 함

□ 주요재무제표의 역할과 주요재무제표를 이루는 특정재무제표의 의미를 서술하도록 함

3. 향후일정

□ IASB는 ‘15.4사분기에 공시원칙에 대한 토론서(DP)를 발표할 예정임

4		IAS 12‘법인세’개정

(작성자: 김형범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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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현 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IAS 12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여 개정안에 반영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14년 8월에 발표된 개정 공개초안을 보다 명확하고, 단순하게 수정

※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14. 8. 발표)

ㅇ 고정 이율 채무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함을 예시에 추가

ㅇ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할 때 장부금액 이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범위가 무엇인지 평가하도록 명시

ㅇ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세공제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

ㅇ 세법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과세소득 원천별로 소멸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

ㅇ (경과규정) 소급적용하되, 이연법인세 인식으로 최초 비교 회계기간에 표시된 기초이익잉여금이나 그 밖의 자본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자본의 어느 구성요소로도 인식할 수 있음

ㅇ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사례7을 추가

□ 본문에 포함된 채무상품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식별하는 예시를 보다 간략하게 하고, 세무기준액의 식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결론도출근거에 포함

□ 제한된 소급법*의 적용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후속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을 대체할 필요성 고려

* 이연법인세 인식으로 최초 비교 회계기간에 표시된 기초이익잉여금이나 그 밖의 자본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자본의 어느 구성요소로도 인식할 수 있음

□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계약상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지 않고 회수하는 경우, 기업에 자산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도록 지시

3. 향후 일정

□ 스태프는 IFRS 해석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추후 IASB 회의에 제출할 것임

5		공동약정 – 안건 결정 문구 확정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14.11월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하였지만, 이번 회의에서 안건 결정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이슈 모두를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지만, 안건 결정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Ⅳ. 참고자료: 붙임 1 참조

ㅇ 공동약정의 분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져오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는 공동약정의 설계와 목적, 기업의 사업 필요성,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ㅇ 공동약정의 분류: 특정 유형에 대하여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판매된 산출물, 제3자로부터의 출자, 산출물의 성격, 실질적인 모든 산출물 등이 공동약정의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ㅇ 공동약정의 분류: 별도기구의 여부에 따라 공동약정이 서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지

ㅇ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자는 공동엽업으로부터 매입된 산출물과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ㅇ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의 소유 지분율과 매입된 산출물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몫이 다를 경우, 소유 지분율 또는 각 공동영업자가 매입한 산출물의 비율 중 어느 것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ㅇ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 IFRS 11 문단 26에 따라 별도기구인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 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ㅇ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이 별도기구인 경우, 공동영업 자체의 회계처리는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와 동일한지

3. 향후일정

□ IFRS 해석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하고 안건 결정 문구를 확정

Ⅲ. 국제동향

1		주요국가 및 기관 IFRS 관련 동향

(작성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국가 상호간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을 없애고, 역내 투자를 원활히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유럽 내 자본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Capital Market Union(CMU)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CMU를 만드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

ㅇ 유럽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

ㅇ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자금조달도 용이하게 함

ㅇ 국가 상호간 투자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여 단일한 하나의 자본 시장을 만듦

ㅇ  자금조달 방법을 다각화하고 자본조달 비용을 줄임

□ CMU 창설 첫 작업으로 유럽위원회는 Green Paper(녹서)를 발표(‘15.2.18.)하여 3개월 동안 의견 조회('15.5.13일까지 의견조회)하고 있음

ㅇ 유럽위원회는 의견조회 후에 실행계획(Action plan)을 포함한 로드맵을 ‘15년 여름에 마련하여 ’19년까지는 CMU를 완성하려는 계획으로 진행중임

□ Green Paper는 다양한 주제에 걸쳐 총 32개 질문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장중소기업’ 회계기준에 관련된 질문이 회계기준과 연관된 질문이며, Green Paper에 포함된 질문은 다음과 같음

ㅇ Question 8: Is there value in developing a common EU level accounting standard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listed on MTFs? Should such a standard become a feature of SME Growth Markets? If so, under which condition?

□ Green Paper에서 질문(Question 8)을 통해 의견을 요청한 이유는, IASB에서 발표한 'IFRS for SMEs'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MTFs에 상장된 ‘상장중소기업’들에게만 요구할 유럽 공통의 회계기준이 없다고 보아, 또 다른 회계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임

	<참고: 유럽 시장과 IFRS>
□ 유럽 자본시장은 regulated markets(규제시장)과 MTFs(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로 구분할 수 있는데, MTF는 규제시장보다 덜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 시장임 ㅇ 영국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AIM)이 MTF 한 예이며, 현재 유럽에는 104개 규제시장과 152개 MTF가 있음 □ 유럽은 규제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는 IFRS를 요구하고 있지만, MTF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국가에 따라 IFRS를 요구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음 ㅇ 현재 MTF 가운데 IFRS를 요구하는 곳은 영국 AIM과 Irish Enterprise Securities Market 두 군데 밖에 없으며, 나머지 시장은 자국 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ESMA(유럽증권시장 감독청)는 MTF에서 중소기업들(SMEs)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IFRS와 같이 복잡한 기준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번 Green Paper에서는 MTF에 맞는 EU 공통 회계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외부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임

□ 향후 Green Paper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및 유럽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유럽이 ‘상장중소기업’에 대해 유럽 공통의 별도 회계기준을 만드려고 한다면, IASB에서 추구하는 회계기준체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음

2		국제회의 참석

(작성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IFASS 회의 참석

□ 회계기준원은 두바이(‘15.3.23~24.)에서 열린,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모임인 IFASS (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에 참석하였음

ㅇ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IASB 부위원장(Ian Mackintosh),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함

□ IASB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인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포함하여 각 국에서 논의되는 쟁점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또한 한국은 ‘Costs and Benefits of IFRS Adoption in Korea - Preparer's Perspectives'란 제목으로 발표함

ㅇ 국내기업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투명성, 회계신뢰성 등 IFRS 도입에 따른 효익이 어느 정도 증대되었다는 결과와 IFRS 도입시 발생한 비용 규모, IFRS 도입 이후 겪는 기업들 어려움에 대해 발표함

ㅇ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IFRS 도입으로 자본조달비용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조사결과도 전달함

3		그 밖의 국제활동

(작성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IASB 위원장 초청 회의 개최

□ 회계기준원과 회계학회는 ‘15.3.31 한스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관련 보도자료는 Ⅳ. 참고자료: 붙임 2 참조

ㅇ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IFRS and Future Directions'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IFRS 도입현황과 최근 IFRS 동향 및 IASB의 활동을 전달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15.4.1 후거보스트 위원장을 초청하여 새로운 보험기준서에 대한 간담회를 주최함

ㅇ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보험기준서 2단계의 도입에 따른 국내 보험 산업의 영향과 한국의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후거보스트 위원장의 의견을 전달함

Ⅳ. 참고자료

붙임 1		공동약정 – 안건 결정 문구 확정

□ 스텝은 외부의견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존의 잠정 안건 결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하여 확정할 것을 제안함

◦ (Agenda Decision A) 공동약정의 분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의 고려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also noted that paragraph B30 of IFRS 11 explains that the assessment of other facts and circumstances would lead to the joint arrangement being classified as a joint operation when those other facts and circumstances give a party the parties both rights to the assets, and obligations for the liabilities, relating to the arrangement.

- 집단 모두인지 개별 집단인지의 혼란을 막기 위해 the parties -> a party로 수정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determined that the assessment of other facts and circumstances should be undertaken with a view towards whether those facts and circumstances create enforceable rights to assets and obligations (legal or constructive) for liabilities. That assessment is made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IFRS requirements. Accordingl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concluded that sufficient guidance exists and that neither an Interpretation nor an amendment to a Standard was necessary.

- constructive를 추가하여 의제의무를 명확히 함

◦ (Agenda Decision B) 공동약정의 분류: 특정 유형에서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의 고려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noted that if the cash flows to the joint arrangement from the sale of output to the parties, to the joint arrangement along with any other funding from the parties, satisfy the joint arrangement’s liabilities, fund the repayment of the external financing, then third-party financing alone would not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the joint arrangement.

- ‘along with any other funding from the parties’를 추가하여 특정 공동약정이 아닌 공동약정의 부채를 충족하는 집단의 펀드로 의미를 확대함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therefore noted that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assets of the joint arrangement would relate to the cash flows arising from the parties’ rights to, and assumed risks from, obligations for the assets.

- ‘obligation for assets’을 풀어씀으로써 의미를 명확화

◦ (Agenda Decision C) 공동약정의 분류: 별도기구 여부를 제외한 유사 특성

- 수정사항 없음

◦ (Agenda Decision D) 공동영업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also noted that there could be a case in which some parties to the joint operation would recognise revenue even when they purchase all the output from the joint operation. It noted that this could happen when:

(a) the joint operation sells its output to the parties to the joint operation at market price; and

(b) the purchase of output by the joint operators is not proportional to their rights to the output.

This is because a party purchasing proportionally less output compared to its rights to the output, in substance, sells (part of) ‘its share’ of the output to the other joint operator(s) through the joint operation.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noted that in this case the selling party would recognise revenu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0(c), rather than 20(d) of IFRS 11.

- 공동영업에 대한 집단이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모두 구입하는 경우, 수익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단을 추가

◦ (Agenda Decision E) 공동영업의 소유 지분율과 매입된 산출물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몫이 다를 때 회계처리

-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determined that,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IFRS requirements, sufficient guidance exists and that neither an Interpretation nor an amendment to a Standard was necessary.

Consequentl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decided] not to add this issue to its agenda.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noted that notwithstanding the observations above, there remained concerns about the sufficiency of the guidance in IFRS 11 on the accounting by a joint operator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noted that to develop additional guidance for this issue would require a broader analysis than could be achieved b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Consequentl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decided not to add the issue to its agenda but to bring this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IASB.

- 해석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이슈이므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 (Agenda Decision F)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 별도기구인 공동영업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 수정사항 없음

◦ (Agenda Decision G)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이 별도기구인 경우 공동영업 자체의 회계처리

- However, when identifying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separate vehicl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joint operators’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those assets and liabilities and how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affect those assets and liabilities.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noted that it will be important to reflect the effects of the joint operator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the joint operators in the accounting for the joint operation’s assets and liabilities.

- 공동영업의 재무제표가 공동영업자들의 자산과 부채와 동일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해석위원회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 추가

□ 이와 관련하여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수정된 문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안

◦ (Agenda Decision A) ‘enforceable’은 유지하고 ‘by nature’를 삭제, ‘legal or constructive’는 추가하지 않음

◦ (Agenda Decision B) ‘other funding’ 대신 ‘obligations to provide funding’, ‘joint operation’s liabilities’ 대신 ‘joint arrangement’s liabilities’로 수정

◦ (Agenda Decision C) IFRS 11에서의 문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

◦ (Agenda Decision D) 스텝의 제안 삭제

◦ (Agenda Decision E) ‘but to bring this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IASB’ 문구 삭제

◦ (Agenda Decision F) 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추가할 것을 제한

◦ (Agenda Decision G) 공동영업이 보고기업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유지하고, 공동영업에서의 계약상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공동영업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삭제

붙임 2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IASB위원장 방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박세환 실장 (6050-0168)	담 당 자	한원희 팀장 (6050-0153)
배 포 일	2015. 3. 30. (월)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2매

제목 : 한국회계기준원 IASB위원장 방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15.3.31일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방한 국제심포지엄을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

ㅇ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심포지엄에서 ‘IFRS and Future Directions'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IFRS 도입현황과 최근 IFRS 동향 및 IASB의 활동을 밝힐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15.4.1일(10:00~11:10),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IFRS 4(2단계) 도입에 따른 한국 보험 산업의 영향과 한국의 제안사항‘이라는 주제로 이해관계자 회의를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개최

ㅇ 보험기준서 2단계의 도입에 따른 국내 보험 산업의 영향과 한국의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후거보스트 위원장 및 서정우 IASB 위원과 의견을 교환

[한국의 제안사항]

①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공정가치법(보험계약의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는 방안

②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측정 및 상각을 위한 회계단위를 통합할 것을 제안

□ 한국회계기준원은 ‘15.4.1일(14:00~15:30), ’서정우 IASB 위원 초청 리스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최

ㅇ 새로운 리스 기준서 제정 공표를 앞두고, 2차 공개초안 이후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잠정결정을 전달

ㅇ 새로운 리스 기준서 적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을 교환

□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IASB 위원장 초청 행사를 통하여 IASB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IFRS 제정·개정시 우리나라의 영향력 강화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