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5. 7.(목) 10: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 당 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제목: 2015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5.7.(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정책과제,

②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③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④ 최근 관광동향 및 대응방안,

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개발 결과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우리 경제는
1/4분기 중 성장․생산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작년 4/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ㅇ 소비․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월별로는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등
아직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정부는 2/4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음

□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ㅇ 특히,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ㅇ 만약 이 법이 5.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됨

□ 지금 한시가 급한만큼
여야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즉시 국회를 소집하여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등 어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최근 들어 유가하락 등으로
세계교역 규모가 축소(1∼2월 수출 △9.1%)되면서
우리 수출도 축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1∼2월 △2.1% / 1∼4월 △4.3%)

ㅇ 정부는 우리의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정부는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하겠음

□ 관광 분야에서도 엔저의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ㅇ 금년 들어서도 유커(遊客)를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 최근 엔저가 지속됨에 따라
일본의 관광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유커(遊客)들의 일본 관광은
한국 관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15.1/4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전년대비 36% 증가(142만명), 일본을 찾은 중국관광객은 93% 증가(92만명)

ㅇ 앞으로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엔저 등에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관광한국을 만들어야겠음

ㅇ 또한 관광 산업은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마리나․크루즈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ㅇ ⅰ)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정책과제’,
ⅱ)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ⅲ)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겠음

□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남은 관광주간(5.1~14일)을 활용하여
각부처 직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휴가를 독려하는 등 각 부처에서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