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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 ․ 전문직 등 5만 9천세대 선정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추진

- 고액재산 3만9천 세대, 고액소득자 1만2천 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 세대 등 -

-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숨어 있는 재산 발굴” 압류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천 세대, 1,378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하여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 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였으며,

- 또한, 공단은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 ◈

(단위 : 세대, 억원)

연번	구 분	대 상
		세대	금액
	계	59,364	1,378
1	고액재산 보유	38,923	826
2	고액소득자	11,574	269
3	전문직 종사자	383	15
4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73	63
5	외제차 소유자	1,618	34
6	연금성실납부자 중 체납세대	1,471	26
7	고액․장기 체납자	687	87
8	과년도 공매진행 세대	601	22
9	소득월액부과 대상자	547	24
10	연금소득자	220	5
11	금융소득자	95	3
12	유망업종	166	4
13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	0.1

<참고자료>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례

<참고자료>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2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 6,0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1,6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 부산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보유재산 182억원에 연소득 1억 8000만원의      부유층이지만 2013년 6월부터 21개월간 1,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C씨는 보유재산이 78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 9,000만원이나 되지만 2011년 1월부터 21개월간 982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D씨는 보유재산이 88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 9천      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6개월간 2,8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E씨는 보유재산이 41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3억           5천만원이나 되지만 2012년 11월부터 11개월간 1,0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