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5. 11.(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5. 8.(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담당과장	변동욱(042-481-7980)	담당자	한용우 사무관(042-481-7981) (010-2242-1569)

‘일자리창출 기업’1년간 관세조사 면제된다.

11일부터 4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

□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등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11일부터 4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14년 수입금액이 1억 불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전년대비 고용 비율 : 4% 이상(1천만 불 미만 업체), 5% 이상(1천만 불 ∼  5천만 불 업체), 10% 이상(5천만 불∼1억 불 업체) (‘14년 수입금액 기준)

ㅇ 또,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ㅇ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관세청은 요건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ㅇ 이와 별도로 ‘전년도 신설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세청이 해당 요건 충족 기업에 당연히 적용

- 전년도 신설기업(창업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 차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연구개발 지원 차원),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사회 취약계층 지원 차원)

ㅇ 단,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인 후에도 일자리창출 진행률을 점검해, 명백한 탈세우려가 있거나 유예요건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유예대상에서 배제한다.

□ 관세청은 이를 통해, 성실 기업은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도록 하고, 탈세행위를 도모하는 불성실 기업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과세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신고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관세조사 유예 세부 요건 및 운영 방법

[ 붙임 ]

관세조사 유예 세부요건 및 운영방법

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절차

○ 선정대상

-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70% 이상인 제조기업으로서, 전년대비 아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할 계획인 기업

※ 수입 규모별 적용대상 일자리 창출비율

2014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비율 (전년대비)	4% 이상	5% 이상	10% 이상

* 청년 근로자(15세∼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신청기간 : ’15. 5. 11 ～ 6. 5 (4주간)

- 접수처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 선정방법 : 관세청의 지원대상 적용요건 확인 후 선정

일자리창출기업 외 관세조사 제외 대상 :  신청 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적용대상	적용요건
①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수출금액 1백만불 이상인 중소 제조기업
②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중 2014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장애인고용률이 5% 이상인 기업
③ `14년도 신설 중소기업	∙2014년 수출입실적이 있는 신설 기업 * 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 제외
④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이며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기업에 한함(대기업 제외)
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이며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⑥ 고용노동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이며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