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 ’15.1분기 -

2015년 4월

	금 융 감 독 원 회 계 제 도 실

				목 차

Ⅰ. '15.1분기 중 회의 현황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매월)	1

2. 해석위원회(IFRS IC) 회의(격월)	1

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2

Ⅲ.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3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6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8

4. 그 밖의 논의	10

Ⅳ.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1. 해석 논의 과제	11

2. IASB에 기준서 소규모 개정 건의	14

3. 안건 상정 여부 결정	15

4.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	19

Ⅴ. IFRS 재단 활동 관련 사항	20

【참고 1】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기구 현황	21

【참고 2】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현황	22

【참고 3】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현황	24

【참고 4】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절차(Due Process)	26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15.1분기)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15.4월)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www.ifrs.org)에 게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해석위원회(IFRS IC)의 논의 내용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이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에 있는 ｢IASB Update｣와 ｢IFRIC Updat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15.1분기 중 회의 현황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매월)

구 분	주요 논의 주제
1월 회의 (1.20.~1.22., 런던)	【제․개정 논의】보험계약, 리스, 종업원 급여,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공시 개선: 공시원칙 【연구프로젝트】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기타 논의】개념체계
2월 회의 (2.18.~2.20., 런던)	【제․개정 논의】보험계약, 리스, 요율규제활동, 동적위험관리회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시 개선 : 공시원칙 【기타 논의】 사업결합 기준서 사후 영향분석
3월 회의 (3.17.~3.19., 런던)	【제․개정 논의】보험계약, 리스, 동적위험관리회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시개선: 공시원칙 【연구프로젝트】공시 개선: 중요성 【기타 논의】 개념체계

2		해석위원회(IFRS IC) 회의(격월)

구 분	1월 회의(1.27., 런던)	3월 회의(3.24., 런던)
해석 논의 과제 (6건)	법인세(IAS 12) 등 4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5) 등 2건
소규모 개정 건의 (1건)	투자부동산(IAS 40)
안건 상정 여부 결정(12건)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 등 6건	공동약정(IFRS 11), 법인세(IAS 12) 등 6건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2건)	특수관계자 공시(IAS 24)	종업원급여(IAS 19)

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 (진행 중) ’15.3월말 현재 총 32건*의 프로젝트 진행 중

* 주요 제․개정(5건), 소규모 개정(9건), 연구프로젝트(16건), 사후점검(1건), 기타 논의사항(1건)의 합계

◦ (진행 단계별) 계획 수립 16건, 토론서 3건, 공개초안 6건, 기준서(의견수렴 후 확정․공표 전) 6건, 사후점검 1건

※ IFRS 제․개정 절차(Due Process)

①의제 선정 → ②프로젝트 계획 수립 → ③토론서(DP: Discussion Paper) 개발․발표 → ④공개초안(ED: Exposure Draft) 개발․발표 → ⑤IFRS 기준서 확정․공표 ⇢ 필요 시 기준서 시행 후 영향분석(Post-Implementation Review)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 (완료) ’15.1분기에 제․개정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없음

※ '14.12월에 총 2건의 IFRS에 대한 제․개정 완료('16.1.1. 시행)

①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② 공시 개선: 재무제표 표시(IAS 1) 개정

Ⅲ.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Major project)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① 의제 선정	② 계획 수립	③ 토론서	④ 공개초안	⑤ 기준서
❏ 공시 개선: 공시원칙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발표 예정(~'15.4Q)
❏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위원회 논의1) (~'15.2Q)
❏ 동적위험관리 회계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재심의2) (~'15.2Q)
❏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s)					재심의 (~'15.2Q)
❏ 리스 (Leases)					기준서 발표 예정(~'15.3Q)

주 : 1) ‘14.9.17. 발표한 토론서에 대해 ’15.1.15.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위원회 논의 계속

2) ‘12.5월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프로젝트에서 분리하여 ’14.4.17 토론서를 발표한 후 ‘14.10.17.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15. 2분기에 재심의(Re-deliberations) 예정

가		공시 개선*: 공시원칙

* IFRS 공시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14년에 공시개선(Disclosure Initiative)을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⑴주요 제․개정(공시원칙), ⑵소규모 개정(IAS 7 개정), ⑶연구프로젝트(중요성) 등으로 나누어 추진

□ (대체적인 성과측정치*)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나, 주석 공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대체적인 성과측정치를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질적 제약요건 등을 개발하여 이를 토론서에 포함하도록 함

* APM(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회계기준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는 기업의 성과측정 지표. 예: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 (그 밖의 Non-IFRS 정보*) 그 정보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공시 기준서에서는 Non-IFRS 정보의 표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 회계기준과는 상관없이 기업이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는 정보의 예: 매장 면적 단위당 매출액(sales per square metre),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사업자 교체율(churn rate), 자본적 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

** 지침에 포함될 사항 예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닌(Non-IFRS) 정보를 식별하여 그 목록을 공시, Non-IFRS 정보임을 시각적으로 명확화, 당해 Non-IFRS 정보가 재무제표에 표시할 정도로 유용한 이유를 설명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Principles of disclosure

나		보험계약

□ (적용 특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 4 Phase Ⅱ)와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간의 시행일 불일치*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transition relief)를 논의

*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는 '14.7월 제정된 □금융상품 기준서□의 시행일('18.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보다 늦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수정 공개초안(‘13.6월 발표)에서 제안한 적용 특례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추가로 특례 조항*을 더 고려하기로 함

*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평가한 금융자산의 사업모형을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재평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한편,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기준서□(IFRS 9)의 시행일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Insurance Contracts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보기(한국회계기준원 제출) 보험계약

다		리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리스 기준서□(IAS 17)의 개정을 위한 2차 공개초안('13.5월 발표)에 대해 '13.5.16.～9.13.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의 검토를 포함한 재심의를 '13.4분기부터 진행 중

□ (공시의 전반적 목적)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리스이용자의 전반적인 공시 목적*을 최종 기준서에서도 유지하기로 함

* 투자자들이 공시된 내용을 통해 리스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시기․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다른 금융부채의 만기분석과는 별도로 리스부채의 만기를 분석하여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 만기분석의 기간(예: 1달 이내, 1달 이상 3달 이내 등)은 □금융상품 공시 기준서□(IFRS 7 문단 39와 B11)에 따라 기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으로 결정하도록 함

□ (질적 공시 규정) 리스이용자의 질적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전반적인 공시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되, 최종 리스 기준서에는 질적 공시 규정의 준수 방법을 설명하는 적용 예시를 포함하도록 함

* 해당 리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계약조건 등

□ (경과 규정) 운용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 판매 후 리스 거래, 전대리스, 새로운 리스의 정의 등에 관한 경과규정에 대해 IASB 직원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Leases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보기(한국회계기준원 제출) 리스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소규모 개정(Narrow-scope amendments) 프로젝트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기준서	① 의제 선정 ② 계획 수립	③ 공개초안	④ 기준서
❏ 연차개선 2014～2016 (Annual Improvements 2014-2016)	-		공개초안 발표 예정 (~'15.2Q)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Clarification to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IFRS 15		공개초안 발표 예정 (~'15.2Q)
❏ 공시 개선: IAS 7의 개정 (Disclosure Initiative: Amendments to IAS 7)	IAS 7		의견 수렴 중1)
❏ 지분법: 관계·공동기업과의 거래손익 제거 (Elimination of Gains or Losses aris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an entity and its associates or joint ventures)	IAS 28		공개초안 발표 예정 (~'15.2Q)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 시 현행근무원가와 순이자 (Remeasurement at a plan amendment, curtailment or settlement/ Availability of a refund of a surplus from a defined benefit plan)	IAS 19		공개초안 발표 예정 (~'15.2Q)
❏ 공정가치 측정: 평가단위 (Fair Value Measurement: Unit of Account)	IFRS 13			재심의2) (~'15.2Q)
❏ 부채의 분류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mendments to IAS 1)	IAS 1			재심의2) (~'15.3Q)
❏ 주식 기준 보상 거래의 분류와 측정 명확화 (Clarification of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IFRS 2			재심의2) (~'15.2Q)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for unrealised losses)	IAS 12			재심의2) (~'15.2Q)

주 : 1) Public consultation: ‘15.4.17.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

2)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 종료일자: 공정가치 측정('15.1.16.). 부채의 분류('15.6.10.), 주식 기준 보상 거래('15.3.25.), 이연법인세 자산('14.12.18.)

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IASB는 FASB와 '02년부터 기준 합치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4.5.28.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발표하였으며, 이 기준서는 '17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현행 2개 기준서와 4개 해석서를 대체**할 예정

** 건설계약(IAS 11), 수익(IAS 18), 고객충성제도(IFRIC 13), 부동산건설약정(IFRIC 15),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IFRIC 18), 광고용역의 교환거래(SIC 31)

□ IASB와 FASB는 TRG* 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IFRS 15)의 적용 이슈에 관해 논의

* IASB와 FASB는 기업이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를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실무상의 쟁점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협의체(TRG, Joint Transition Resource Group for Revenue Recognition)를 '14.6.1. 결성하였으며, TRG 회의는 IASB와 FASB의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총 6회('14년 2회, '15년 4회)에 걸쳐 공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

◦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의 요건 중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지침을 추가

*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에서 생기는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

◦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가 계약에서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사례를 추가

*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를 상세화: ①결합산출물의 투입물로 사용하지 않음, ②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지 않음, ③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존하는 정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음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Clarifications to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연구프로젝트(Research projects) 진행 상황

구 분	프로젝트 명칭	'15. 2Q	'15. 3Q	'15. 4Q
중단기 (11건)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 under Common Control)	위원회 논의
	❏ 공시개선: 중요성 (Disclosure Initiative: Materiality)	실무안내서1) 공개초안 발표
	❏ 공시개선: 일반적인 공시 검토 (Disclosure Initiative: General Disclosure Review)	위원회 논의
	❏ 할인율(Discount Rates)	위원회 논의
	❏ 지분법(Equity Method of Accounting)	위원회 논의
	❏ 자본성격을 갖는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위원회 논의
	❏ 인플레이션(High Inflation)	위원회 논의
	❏ 성과보고(Performance Reporting)	위원회 논의
	❏ 오염물질 가격결정방식2) (Pollutant Pricing Mechanisms)	위원회 논의
	❏ 영업권(Goodwill)	추후 계획 확정
	❏ 부채: IAS 37 개정 (Liabilities: Amendments to IAS 37)	개념체계 프로젝트에서 진행 보류
장기 (5건)	❏ 퇴직급여(Post-employment Benefits)	위원회 논의
	❏ 주식 기준 보상(Share-based Payments)	위원회 논의
	❏ 법인세(Income Taxes)		위원회 논의
	❏ 외화환산(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추후 계획 확정
	❏ 추출활동/무형자산/연구개발활동 (Extractive activities/Intangible assets/R&D activities)	추후 계획 확정

주 : 1) 실무안내서(Practice Statement)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아니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실무안내서를 따를 의무는 없음

2) 종전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s)에서 명칭 변경

가		공시 개선: 중요성

□ (실무안내서)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개념의 적용에 관한 실무안내서(Practice Statement) 공개초안을 6월에 발표하기로 함

◦ 공시원칙 토론서에 포함할 다른 기준서* 개정안의 중요성 개념 변경내용에 관해서는 4월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재무제표 표시(IAS 1),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IAS 8)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Disclosure initiative: Materiality

나		오염물질 가격결정방식

□  (연구범위와 명칭) 연구범위를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관리제도에 관한 회계처리로 확대하고 연구과제 명칭도 변경*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s) → 오염물질 가격결정방식(Pollutant Pricing Mechanisms)

□  (접근법) 오염물질 관리제도의 재무적 영향을 명확히 밝힌 후에 복합적인 재무적 영향요소들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기로 함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Pollutant Pricing Mechanisms (formerly Emissions Trading Schemes)

다		외화환산

□  환율 변동에 따른 장기건설계약의 수익변동성 조사(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후 □환율변동효과 기준서□(IAS 21)의 소규모 개정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08년 말의 환율 급변에 따른 거액의 외화환산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화의 거래량이 작으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IAS 21의 소규모 개정을 제안한 바 있음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4		기타 논의

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정*

* '13.7월에 토론서 발표 → '14.1월까지 의견 수렴 → 공개초안 작성 중

□ 아래 사항을 공개초안에 포함하기로 잠정 결정하거나 재확인하였으며, ‘15. 2분기 중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 (인식기준) ①목적적합성, ②충실한 표현, ③원가․효익 제약요건을 자산․부채의 재무제표 인식기준*(Criteria)으로 제시

* 종전 초안에서는 ‘인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라고 표현

◦ (경제적 자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has the potential to)* 권리”로 정의

* 종전 초안에서는 ‘능력이 있는(is capable of)’이란 문구를 사용

◦ (보고기업의 범위) 법적실체(legal entity)가 없는* 보고기업(reporting entity)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지침을 추가

* 개인 단독소유기업(sole proprietorship), 법인화되지 않은 지점 등을 말함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Conceptual Framework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보기(한국회계기준원 제출) 개념체계

나		사업결합 기준서(IFRS 3) 사후 영향분석*

* '08.11월 전면 개정된 □사업결합 기준서□가 당초 의도대로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준서 사후 영향분석(Post-Implementation Review)

□ 기준서 시행 후 영향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를 연구과제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후 영향분석 결과 보고서(Feedback Statement)를 ’15. 2분기에 발표할 예정

* 손상검토(impairment test) 개선방안, 사업(business)의 정의 명확화,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Post Implementation Reviews: IFRS 3

Ⅳ.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해석위원회(IFRS IC) 논의 절차

1		해석 논의 과제(Current Agenda)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당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측정 시 불확실성의 영향	법인세(IAS 12)
❏ 유형자산 시험가동 원가와 순매각금액	유형자산(IAS 16)
❏ 외화수익 환산	환율변동효과(IAS 21)
❏ 환율 적용 거래일자
❏ 선불카드 발행 시 부채의 분류	금융상품: 표시(IAS 32), 충당부채(IAS 37)
❏ IFRS 5의 적용 범위와 표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

가		당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측정 시 불확실성의 영향

□ (이슈) 불확실한 과세항목*(UTP, Uncertain Tax Positions)의 회계처리

* 세무상 처리방법이 불분명하거나 과세당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발생함

□ (논의 내용) ①UTP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4.11월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해석서의 범위, 측정방법, 회계단위) 유지, ②불확실한 상항에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지침(불확실성 반영 방법, 판단・추정의 공시)을 해석서(안)에 반영, ③전진적 적용(누적 효과를 잉여금에 반영)과 완전 소급적용 허용

나		유형자산 시험가동 원가와 순매각금액

□ (이슈) 유형자산의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이 발생 원가를 초과하여 순이익이 생길 경우의 회계처리 불명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당기손익에 반영)

□ (논의 내용) 의견을 수집하면서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잠재적 대안을 도출하되, 시험가동의 정의에 중점을 두어 추가로 분석하고 관련 공시사항도 함께 고려

다		외화수익 환산 및 환율 적용 거래일자

□ (이슈) 외화표시 공급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전에 고객으로부터 반환불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수익의 환산 문제

□ (논의 내용)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환율변동효과 기준서□(IAS 21)의 해석서(안)는 수익거래는 물론 비슷한 성격의 모든 외화거래에도 적용하되

- 수익․비용․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액으로 측정되는 경우(예: 사업결합, 금융상품, 주식 기준 보상), 보험계약, 법인세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계적으로 수수되는 외화선수금이나 선급금은 그 단계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고

-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수익․비용․자산을 인식할 때의 적용환율은 그 외화선수금이나 선급금을 처음 인식한 때의 환율로 한다는 내용의 해석서 공개초안을 발표

◦ 위 해석서의 시행일은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IFRS 15)의 시행일('17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보다 빨라서는 안 됨

라		선불카드 발행 시 부채의 분류

□ (이슈) 은행이 구매용 선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그 미사용 잔액을 비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불명확

* 특정 상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유효기한도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줄지도 않음

□ (논의 내용) 은행은 고객이 물품을 구매한 상점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위 선불카드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논의된 바 있으나(‘14.11월 회의)

◦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할 계획

* 고객충성제도(customer loyalty programme) 또는 은행이 아닌 기업이 발급한 선불카드로서 해당 기업이나 그 밖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약정

마		IFRS 5의 적용 범위와 표시

□ (이슈)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IFRS 5)가 적용되는 회계사건인지와 해당 지분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불명확

□ (논의 내용) IFRS 5의 적용 범위에 관한 추가 분석을 한 후 이 문제가 해석서로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IFRS 5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예정

◦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을 어떻게 측정하고, □영업부문 기준서□(IFRS 8)상의 영업부문의 개념과 관련하여 IFRS 5의 “중단영업”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함께 논의할 예정

2		IASB에 기준서 소규모 개정 건의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건설․개발 중인 부동산의 계정 대체	투자부동산(IAS 40)

가		건설․개발 중인 부동산의 계정 대체

□ (이슈) 투자부동산의 계정 대체는 □투자부동산 기준서□(IAS 40 문단 57)에서 규정한 4가지 경우*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개발 중인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정대체가 허용되는지 불명확

* (IAS 40 문단 57)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한다.

⑴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⑵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⑶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⑷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 (결정사항) IASB에 □투자부동산 기준서□(IAS 40 문단 57)의 개정과 지침 추가를 제안하기로 함

◦ 이 기준서(IAS 40)의 원칙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의 재분류 규정은 자산의 사용방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 건설․개발 중인 부동산도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분류함

◦ 이 기준서 문단 57의 상황은 예시로 다시 표현해야 함

3		안건 상정 여부 결정(Agenda Decisions)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중요한 공동기업․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공시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IFRS 12)
❏ 종속기업의 중요한 비지배지분 공시
❏ 제3자 제공가격 공정가치 서열	공정가치측정(IFRS 13)
❏ 마이너스 이자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 주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 회계처리
❏ 유형자산에 부과된 부담금의 회계처리	부담금(IFRIC 21)
❏ 공동약정의 분류	공동약정(IFRS 11)
❏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자의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
❏ 별도기구인 공동영업의 회계처리
❏ 관계회사투자 관련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세율의 선택	법인세(IAS 12)
❏ 확정급여제도에서 보유한 장수스왑(longevity swap)의 가치 평가	종업원급여(IAS 19)

가		중요한 공동기업·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공시*

* '14.11월 회의에 이어 '15.1월 회의에서 후속 심의를 진행

□ (이슈) ①보고기업에 중요한 공동기업․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합산하여 공시할 수 있는지, ②법률에서 그 정보를 해당 공동기업․관계기업이 공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공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 공시의무가 면제되는지 불명확

□ (결정사항)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IFRS 12 BC50 등)에서 개별기준* 공시원칙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으며, 공시의무 면제규정은 없음

* 공동기업․관계기업별로 요약재무정보(종속기업이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없을 경우 지분법 적용 개별재무제표 기준)를 공시

나		종속기업의 중요한 비지배지분 공시

□ (이슈)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에 그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등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불명확

* 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지, 종속기업 기준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하위그룹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위 하위그룹의 몫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

□ (결정사항)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IFRS 12)의 목적에 맞도록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분해하여 해당 공시정보를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분해수준은 기업이 판단할 사항임

다		제3자 제공가격 공정가치 서열

□ (이슈) 어떤 경우에 제3자가 결정한 가격이 □공정가치측정 기준서□(IFRS 13)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1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명확

□ (결정사항)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기준서의 적용지침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 측정일 현재 동일한 금융상품의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에서 형성된 조정되지 않은 호가만으로 그 금융상품을 평가할 경우 그 호가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1로 분류 가능

라		주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 회계처리

□ (이슈) 주계약에서 분리되는 내재파생상품의 요건으로 규정한 ‘밀접한 관련(closely related)‘의 기준*이 불명확

*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야 함(IAS 39 문단 11⑴)

□ (결정사항)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준서□의 적용지침(IAS 39 AG33)에서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예시하고 있으며, 본건 해석요청사항(라이선스 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은 기업이 판단할 사실 관계의 문제임

마		유형자산에 부과된 부담금의 회계처리

□ (이슈) □부담금 해석서□(IFRIC 21)에 따르면 생산시설에 부과된 부담금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재고자산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비용으로 처리하는지 불명확

□ (결정사항) 다른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며, 사례별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재고자산(IAS 2), 유형자산(IAS 16), 무형자산(IAS 38)

바		공동약정의 분류

□ (이슈) □공동약정 기준서□(IFRS 11)에 따라 공동약정을 분류하기 위하여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의무를 평가할 때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불명확

	IFRS 11에 따른 공동약정의 분류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문단 14)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임(문단 15)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임(문단 16)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함(문단 17 두 번째 문장)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함(문단 17 세 번째 문장)

□ (결정사항) 현행 기준서의 규정과 적용지침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약정의 자산․부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권리․의무의 부과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함

사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 (이슈) 공동영업자가 구매한 공동영업 산출물에 대해 판매수익 인식 여부, 공동영업자가 구매한 공동영업 산출물의 몫이 그 공동영업자의 소유 지분 몫과 다를 경우의 회계처리방식 등이 불명확

□ (결정사항)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공동약정 기준서□(IFRS 11)의 규정과 적용지침을 통해 공동영업자는 제3자가 구매한 공동영업 산출물의 판매수익 중 자신의 몫만을 판매수익으로 인식함을 충분히 알 수 있음

◦ 공동영업자가 구매한 공동영업 산출물의 몫이 그 공동영업자의 소유 지분 몫과 다른 이유를 파악하여 적정 회계처리방식을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4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Tentative Agenda Decisions)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	특수관계자 공시(IAS 24)
❏ 확정급여제도의 최소적립기여금 요구액	IAS 19: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IFRIC 14)

가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

□ (이슈)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IAS 24 문단 9⑴)*의 ‘개인의 가까운 가족’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 (IAS 24 문단 9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일 경우

□ (잠정 결정사항) 개인과 그 가족(부모, 조부모 포함)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각자 판단해야 하므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나		확정급여제도의 최소적립기여금 요구액

□ (이슈)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미래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미래 최소적립기여금이 고정된 최소한의 기간에만 적용하는지가 불명확

* 해석 요청자는 7가지 조건이 있는 상황을 제시

□ (잠정 결정사항)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 해석서□(IFRIC 14)의 지침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Ⅴ. IFRS 재단 활동 관련 사항

1		IASB 위원장, 한국 등 4개국 방문

□ 한스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스위스, 인도, 스코틀랜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과 보험회사들과의 간담회에 참석('15.3.30.~4.1.)

◦ 회계학연구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닌(Non-GAAP) 정보의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잘못된 정보 전달은 예방해야 함을 강조

* Mind the Gap (Between non-GAAP and GAAP)('15.3.31. 서울)

※ 스위스, 인도, 스코틀랜드 방문 시 연설 주제

▪Switzerland and IFRS('15.2.2. 스위스 취리히)

▪Ind AS: A Big Step Forward('15.2.5. 인도 뭄바이)

▪Bad accounting breeds bad policies('15.3.12.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2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주요 인사 선임

□ IFRS 재단 이사회(Trustees of the IFRS Foundation)는 ‘15.1.20. 쿠르트 샤흐트(Kurt Schacht) 미국 재무분석사(CFA) 협회 상무이사를 재단 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15.2.16. 대럴 스캇(Darrel Scott) 현 IASB 위원의 연임을 결정

구 분	성명(임기)	주요 경력
IFRS 재단 이사	쿠르트 샤흐트 [Kurt Schacht] ('15.1.20.~'17.12.31.)	▪ 現 미국 재무분석사(CFA) 협회 상무이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자자문위원회 의장 ▪ 前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 상임자문단 위원
IASB 위원	대럴 스캇 [Darrel Scott] ('15.7.1.~'18.6.30.)	▪ 現 IASB 위원[남아공, 지역 배분: 아프리카] ▪ 경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IFRS 자문평의회 위원, FirstRand Banking Group 최고재무책임자(CFO)

참고 1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기구 현황

□ IFRS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 - 총 8명

◦ IFRS 재단 이사회 및 IASB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재단 이사 선임 시 관여 및 최종 승인권 행사(최상위 감독기구)

□ IFRS 재단(IFRS Foundation) - 총 22명

◦ 재단 이사(Trustee), IASB 등 산하기구의 위원 임명권 및 예산 배분․승인권 등 제반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총 14명

◦ IFRS와 해석서를 제․개정하는 핵심 위원회

□ IFRS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 총 15명

◦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필요시 해석서 초안 마련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현황

※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IASB의 IFRS 제·개정 작업 자문

신흥경제국그룹(EEG, Emerging Economies Group): 진행 중인 기준서 제·개정 작업 및 연구 과제에 대하여 신흥경제국 입장에서의 검토 의견을 개진

참고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현황

□ ‘15.3월말 현재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s), 기준서(IFRSs), 해석서(Interpretations of IFRSs) 의결

※ IASB 회의는 모두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공개회의

◦ IASB 위원의 출신 지역: 아시아-오세아니아 5명, 유럽 4명, 북미 3명, 남미 1명, 아프리카 1명

※ IASB 위원의 지역 배정 한도 규정(IFRS 재단 정관 제26조):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각각 4명, 아프리카, 남미 각각 1명, 전 세계 2명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위원장 [네덜란드] ▪ 임기: 2011. 7. 1. ～ 2016. 6. 30. (5년) ▪ 경력: IFRS 재단 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IOSCO 기술위원회 위원장, 네덜란드 금융감독청 장관 ▪ 지역 배정: 전 세계
	수잔 로이드(Suzanne Lloyd) [호주] ▪ 임기: 2014. 1. 1. ～ 2018. 12. 31. (5년) ▪ 경력: IASB 회계기준개발실무국장․자본시장국장, 호주회계기준위원회 위원, JP Morgan, Goldman Sachs ▪ 지역 배정: 전 세계
	스티븐 쿠퍼(Stephen Cooper) [영국] ▪ 임기: 2007. 8. 1. ～ 2017. 7. 31. (10년, 연임) ▪ 경력: IASB 자본시장자문위원회 위원, UBS 지분투자담당 상무이사, Schroders(현 Citi그룹) ▪ 지역 배정: 유럽
	필리페 단주(Philippe Danjou) [프랑스] ▪ 임기: 2006. 7. 1. ～ 2016. 6. 30. (10년, 연임) ▪ 경력: 프랑스증권감독청 회계국장, Arthur Anderson 파트너, 프랑스회계사회 ▪ 지역 배정: 유럽
	마틴 에델만(Martin Edelmann) [독일] ▪ 임기: 2012. 7. 1. ～ 2017. 6. 30. (5년) ▪ 경력: 독일회계기준위원회 위원, Deutsche Bank AG, KPMG ▪ 지역 배정: 유럽
	메리 토카(Mary Tokar) [미국] ▪ 임기: 2013. 1. 7. ～ 2017. 6. 30. (4.5년) ▪ 경력: KPMG 전 세계 IFRS 그룹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지역 배정: 북미
	패트릭 피네건(Patrick Finnegan) [미국] ▪ 임기: 2009. 7. 1. ～ 2019. 6. 30. (10년, 연임) ▪ 경력: 미국 재무분석사(CFA) 협회 재무보고정책 책임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Moody's, Deloitte, 미국공인회계사회 ▪ 지역 배정: 북미
	개리 카부렉(Gary Kabureck) [미국] ▪ 임기: 2013. 4. 15. ～ 2017. 6. 30. (4년 1.5개월) ▪ 경력: 제록스(Xerox) 최고회계책임자, PwC, 국제재무책임자협회(FEI) 위원 ▪ 지역 배정: 북미
	아마로 루이즈 데 올리베이라 고메즈(Amaro Luiz de Oliveira Gomes) [브라질] ▪ 임기: 2009. 7. 1. ～ 2019. 6. 30. (10년, 연임) ▪ 경력: 브라질중앙은행 재무시스템감독국장 ▪ 지역 배정: 남미
	이안 매킨토시(Ian Mackintosh) 부위원장 [뉴질랜드] ▪ 임기: 2011. 7. 1. ～ 2016. 6. 30. (5년) ▪ 경력: 영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전문심의위원, 호주회계기준위원회 부위원장, World Bank, Coopers & Lybrand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다카쯔구 오치(Takatsugu Ochi) [일본] ▪ 임기: 2011. 7. 1. ～ 2016. 6. 30. (5년) ▪ 경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일본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 스미토모 그룹 재무자원관리단 부단장, 일본회계기준위원회 자문위원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서정우(Chungwoo Suh) [한국] ▪ 임기: 2012. 7. 1. ～ 2017. 6. 30. (5년) ▪ 경력: 국민대학교 교수(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장 웨이궈(Wei Guo Zhang) [중국] ▪ 임기: 2007. 7. 1. ～ 2017. 6. 30. (10년, 연임) ▪ 경력: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전문심의위원․국제업무국장, 중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중국감사기준위원회 위원, 상해재경대학 회계학과 학과장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럴 스캇(Darrel Scott) 중소기업기준 시행단 위원장 [남아공] ▪ 임기: 2010. 10. 1. ～ 2018. 6. 30. (7년 9개월, 연임) ▪ 경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IFRS 자문평의회 위원, FirstRand Banking Group 최고재무책임자(CFO) ▪ 지역 배정: 아프리카

참고 3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현황

□ ‘15.3월말 현재 해석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총 14명의 위원* 중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4명 이하여야 해석서 초안이 채택됨

* 의결권이 있는 위원 14명의 출신 지역: 유럽 5명, 북미 4명, 아시아-오세아니아 3명, 남미 1명, 아프리카 1명

※ IFRS 해석위원회 회의는 모두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공개회의

	웨인 업튼(Wayne Upton) 위원장(의결권 없음) ▪ 2011. 6월 임명 ▪ 現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업무국장(Director of International Activities) ▪ ‘01.7월부터 IASB 근무, 美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17년 근무
	토니 드 벨(Tony de Bell) [영국] ▪ 임기: 2013. 7. 1. ～ 2016. 6. 30. (3년) ▪ 現 회계법인(PwC) 국제회계 자문업무 담당 파트너(Senior partner in Global Accounting Services Group)
	앤드류 워치맨(Andrew Watchman) [영국] ▪ 임기: 2013. 7. 1. ～ 2016. 6. 30. (3년) ▪ 現 회계법인(Grant Thornton) 국제회계기준 담당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샬롯 피사리도(Charlotte Pissaridou) [영국] ▪ 임기: 2011. 7. 1. ～ 2017. 6. 30. (6년, 연임) ▪ 現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마틴 슐뢰머(Martin Schloemer) [독일] ▪ 임기: 2013. 7. 1. ～ 2016. 6. 30. (3년) ▪ 現 바이엘(Bayer AG) 회계원칙․정책 담당 책임자(Head of Accounting Principles and Policies)
	미카엘 하그스트룀(Mikael Hagström) [스웨덴]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볼보(Volvo Group) 기업회계담당 책임자(Senior Vice President & Head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산드라 피터스(Sandra Peters) [미국] ▪ 임기: 2012. 7. 1. ～ 2015. 6. 30. (3년) ▪ 現 미국 재무분석사(CFA) 협회 재무보고정책 책임자(Head of Financial Reporting Policy)
	로버트 얼(Robert Uhl) [미국] ▪ 임기: 2015. 1. 1. ～ 2015. 6. 30. (7개월)* * 전임자 로렌스 리뱃(Laurence Rivat)의 잔여 임기 6개월 대행 ▪ 現 회계법인(Deloitte & Touche) 파트너(Partner)
	라인하드 도츠로(Reinhard Dotzlaw) [캐나다] ▪ 임기: 2013. 7. 1. ～ 2016. 6. 30. (3년) ▪ 現 회계법인(KPMG) 파트너(National Managing Partner, Audit Professional Practice for KPMG Canada)
	보니 반 이튼(Bonnie Van Etten) [미국]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피아트크라이슬러(Fiat and Chrysler Group) 국제회계담당 책임자(Head of Global Technical Accounting and Accounting Research)
	칼 더글라스(Carl Douglas) [브라질]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브라질 상장회사(CCR Group) 재무담당 임원(Corporate Controller)
	존 오그래디(John O'Grady) [호주] ▪ 임기: 2012. 7. 1. ～ 2015. 6. 30. (3년) ▪ 現 회계법인(Ernst & Young)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파트너(Senior Partner in EY's Asia Pacific Professional Practice Group)
	리 페이롱(Feilong Li) [중국] ▪ 임기: 2010. 7. 1. ～ 2016. 6. 30. (6년, 연임) ▪ 現 중국해양석유공사 재무담당 임원(Controller)
	가즈오 유아사(Kazuo Yuasa) [일본] ▪ 임기: 2011. 7. 1. ～ 2015. 6. 30. (4년, 연임)* * 전임자 다카쯔구 오치(Takatsugu Ochi)의 잔여 임기 1년 대행 ▪ 現 후지쯔 상사(Fujitsu Limited) 기업재무․회계담당 부사장(Vice President, Finance Division and IFRS Office, Corporate Finance Unit)
	브루스 맥킨지(Bruce Mackenzie) [남아공]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회계자문회사(W Consulting International) 파트너(Managing Partner)

참고 4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절차(Due Process)

□ 의제 선정(Setting the agenda)

◦ IASB는 IFRS 자문평의회와 의제를 제안한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재적위원 60% 이상) 과반수(simple majority)의 찬성으로 새로운 의제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

- 이 때 그 프로젝트를 IASB 독자적으로 수행할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할지를 결정

□ 프로젝트 계획 수립(Planning the project)

◦ IASB 회계기준개발실무국장(Director of Technical Activities)과 조사연구국장(Director of Research)이 지휘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 IASB는 필요시 자문단(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팀에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토론서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 Discussion Paper)

◦ 토론서 발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통상 IASB는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조기에 듣기 위해 토론서*를 발표

* 토론서의 내용 :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 쟁점사항을 다루는 접근방식, 토론서 작성자나 IASB의 예비적 견해, 의견 제출 요청

◦ 토론서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며, IASB 회의에서 출석위원(재적위원 60% 이상) 과반수(simple majority)의 찬성으로 발표 결정

⑴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서 초안을 만들면 이를 IASB 회의의 논의를 거쳐 발표

⑵ IASB가 수행하는 현안의제(active agenda)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서, IASB 실무직원의 연구․분석 결과, IFRS 자문평의회나 자문단의 제안사항 등을 토대로 토론서를 개발하여 발표

□ 공개초안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n Exposure Draft)

◦ 공개초안은 토론서의 발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토론서와는 달리 기준서 제정․개정안의 형식으로 개발*․발표

* IASB는 실무직원의 연구․분석 결과, 토론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IFRS 자문평의회나 자문단의 제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무직원에게 공개초안 작성을 지시

◦ IASB 회의에서는 실무직원이 마련한 공개초안에 대해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표 결정

□ 기준서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n IFRS)

◦ IASB 회의에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공개초안(a second Exposure Draft)의 발표 결정

◦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실무직원에게 기준서(안)의 작성을 지시하고, 최종 표결 전에 그 기준서(안)에 대한 외부(주로 IFRS 해석위원회) 검토를 거쳐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기준서를 확정하여 공표

□ 기준서 발행 후 절차(Procedures after an IFRS is issued)

※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과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함

◦ IASB 위원과 직원들은 기준서 발행 후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준서 시행 이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나 실무적용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

◦ IASB는 기준서 시행 후 적정 시간이 경과되면, 시행 후 영향분석, 재무보고 환경과 감독규정의 변화 실태, 기준서의 품질에 관한 IFRS 자문평의회, IFRS 해석위원회, 다른 회계기준제정위원회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조사에 착수할지를 검토

- 그 연구조사결과 중 일부 항목은 IASB의 업무계획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