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5.12. (화)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조정목과  장

044) 204-2701

배포일시  :

2015년 5월 12일

담 당 자

이요원사무관

044) 204-2712

-국세청장, 세무대리인 단체와 소통에 나서다- 국세청-세무대리인, 상호 협력과 투명 세정 다짐

○  국세청은 5.12.(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주요 세정협조자인 세무대리인 단체(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협조자로서의 세무대리인 역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함.

- 또한, 최근의 국세행정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기관 상호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  투명한 세정운영과 부조리 방지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표명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과 세무대리인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 국세청에서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 주요현안 업무,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애로사항 건의와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는 기회를 가졌음.

○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앞으로도 필요시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정발전을 위한 의견교환과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함.

1		간담회 개최 배경

국세청은 5.12.(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2명) 및 한국세무사회 정구정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2명)들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참석자 명단 별첨)

이날 행사는 납세자들과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행사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금부터는

○ 세정협조자인 세무대리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발전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임.

간담회 후 참석자들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 상호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고 밝힘.

2		간담회 주요 내용

1.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강화

◈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세청과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과 필요시마다 상호협의를 통하여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할 것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유지)

* collaborative governance :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 과세정보의 공유 확대

○ 정보공유는 효과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음.

- 세무대리시 필요한 각종 신고관련 자료의 확대 제공을 검토하여 세무대리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음.

* 금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금융소득을 제외한 원천징수내역 및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있음.

□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

○ 국세청의 세무비리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 비리개입 차단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여 투명한 세정운영과 국민의 신뢰확보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

2. 금년도 국세행정 현안 및 방향 설명

□ 종합소득세 신고관리와 연말정산 재정산

○ 국세청 보유정보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성실신고 사전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음.

-  세무대리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음을 알려주고, 세무사법의 성실의무 준수와 종사직원들의 직무교육에 협조를 당부함.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재정산할 수 있도록 단체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함.

□ 세무조사 운영방향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최소 비율은 유지하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조사건수를 18,000건 이하로 운영하겠음.

-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임.

○  올해부터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납세자가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음.

□ 차세대 홈택스 개통을 통한 전자세정서비스 확대

○ 기존 8개의 국세 인터넷 서비스를 차세대 홈택스로 통합하여 모든 세무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 각종 서류의 전자적 제출,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복의 진행상황과 사전열람 자료 조회도 가능함.

3.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환영하면서 세제와 세정에 관련된 다양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였음.

○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관련 건의 등 국세청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며,

- 세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연결납세법인의 특정자료 제출기한 조정 등은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약속하였음.

○ 한편, 현 상황에서는 개선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중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사진)

<사진설명> 임환수 국세청장이 5. 12.(화)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하는 모습

참 고	참석자 명단

□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송재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문길모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장
	박수환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나용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김세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김용신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전진근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이사		엄기영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이홍섭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이사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센터장

□ 한국세무사회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경교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임정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동일 한국세무사회 감사		이영모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백정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유병섭 대전지방세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