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2014년 귀속 소득에 소급 적용할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6일 기획재정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정산에 보탬이 되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개정세법 적용 사례 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사위까지 통과된 개정안 내용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이하,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구 분	종 전(소득공제)	현 행(세액공제)	개 정(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1명 : 없음 - 자녀 2명: 100만원 - 3명 이상: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15×2) -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1명) 15만원 -(2명) 30만원(15×2)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공제	- 6세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출산·입양	- 출산·입양 자녀당: 200만원		- 출산·입양 자녀당 30만원 신설

※ 6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으면서 1명 더 출산한 경우: △70만원 경감

- (종전) 12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100만원 + 200만원) + 6세 이하 추가공제 100만원 × 3명 + 출산공제 200만원) × 15%

- (현행)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2명 + 20만원 × 1명

- (개정) 120만원 =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2명 + 30만원 × 1명) + 6세 이하 추가공제 15만원 × 2명 + 출산공제 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인상 등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2% → 15% 인상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 → 15%로 인상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도 총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자는 최대 3만원 인상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 세액공제금액

현 행		개 정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금액 한도

총급여액	현 행	개 정
3천3백만원 이하	66만원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66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 ×8/1000], 66만원)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63만원 max(66만원-[(총급여액-5천5백만원) ×1/2, 63만원)
7천만원 초과	50만원 max(63만원-[(총급여액-7천만원) ×1/2, 50만원)	50만원 max(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50만원)

○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

-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금액 12만원 → 13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