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 임 자	이동훈 과장(2156-9830) 진태국 국장(3145-7460)		담 당 자	권기순 사무관(2156-9835) 박진해 팀장(3145-7476)
배 포 일	2015. 5. 8.(금)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 현장의견 신속 반영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입법 예고

Ⅰ		제도개선 추진 배경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14.8월)｣ 후속조치 및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비 추진

ㅇ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ㅇ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부담 경감을 도모

☞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예정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재무건전성 규제 합리화

□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정비)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실질 리스크 및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출기준 개선

* 자산운용시 부도 등 신용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내부에 보유해야 하는 금액

(신용리스크 = 자산별 투자금액 × 자산별 위험계수)

ㅇ 조건부 자본증권 : 은행 등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실질 리스크 반영(1.2~12%)

* (현행) 8%의 위험계수 일괄 적용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형태)

(변경) 자본증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1.2%～12%의 위험계수를 차등화

ㅇ 부동산 수익증권 :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부동산 및 실물자산인 경우 자산별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수익증권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12%의 위험계수 일괄 적용

(변경) 수익증권을 구성하는 자산별(채권‧주식 등) 위험계수 구분 적용

ㅇ 주식의 유동성 인정기준 : 주식에 대한 유동성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낮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우량주식 범위를 확대

* (현행) 주식 위험계수는 12% 원칙이며, 유동성 등 기준 충족시 8% 적용

(변경)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 및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는 유동성 기준 충족 인정 (※ 기존: KOSPI200 편입종목만 인정)

ㅇ 업무시설용 부동산 : 보험권의 업무시설용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해 은행권 수준(8%)을 감안하여 위험계수를 하향조정(6%)

* (현행) 업무시설용‧투자사업용 부동산 구분없이 9% 적용(신뢰수준 99%기준)

(변경) 업무시설용 부동산에 6%, 투자사업용 부동산에 9% 적용

ㅇ 외화표시 채권(KP물)의 신용등급 기준 : 보수적으로 평가된 해외 신용등급 뿐 아니라 국내 신용등급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

※ KP(Korean Paper)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

* (현행) 신용리스크 측정시 개별 채무에 부여된 해외 신용등급 사용

(변경) 동순위 이상의 원화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등급 준용

□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 처리방식 개선) 선급비용 중 토지사용권 등은 거래를 통해 잔존 비용의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지급여력 산출시 포함

* (현행) 가용자본 산출시 차감항목

(변경) 시장성 있는 경우 가용자본에 포함하고 신용리스크 위험계수 적용

□ (금융자산 담보효과 반영)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

* (현행)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신용리스크 대체)

(예: 주식담보시 차주신용등급이 양호함에도 보수적인 주식의 위험계수 12% 적용)

(변경) 대출 투자금액에서 금융자산의 담보인정금액만큼 차감하고, 차주의 위험계수 적용

2. 저금리·저성장 대응

□ (채권평가손익 공시 강화) 투자자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공시

※ 금리변동 등 외부요인에 따른 건전성 제고효과를 분리하여 볼 수 있도록 RBC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 필요

* (현행)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채권, 주식, 등으로만 구분하여 공시

(변경) 수익증권의 평가손익을 주식,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

□ (저금리 대응 상품구조 개선) 저금리 환경속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ㅇ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 활성화 : 보험금은 동일하나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 출시 유도

* (현행) 순수보장성 20년이하 전기납(全期納) 상품만 허용

(변경)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하여 허용. 단,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ㅇ 변액보험 최저보증 의무 완화 : 변액보험에서 최저연금액 보증여부(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최저연금액 보증시 연금액은 안정적으로 보증되나 보증수수료가 부과됨

* (현행)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

(변경)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보증비용 부담

3. 기타사항

□ (임직원 소액대출 제도 합리화) 보험회사 임직원대출에 대해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

* (현행) 규정상 한도(최고 5천만원)만 규정하고, 금리조건에 대해서는 규제 없음

(변경) 금리조건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명문화

□ (외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해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마련

* (현행) 보험권 특성을 반영한 외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부재(은행 기준을 준용)

(변경) 보험업 특성을 반영하는 ‘외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마련

Ⅲ		향후 계획

□ (감독규정 : 금융위) ‘15.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

ㅇ 변경예고 기간 : ‘15.5.8 ~ ’15.5.28.(20일간)

□ (시행세칙 : 금감원) 외국환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 6월이내 변경예고하고 감독규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

□ (공시기준 : 보험협회) ‘15.6월까지 경영공시지침을 개정

[재무건전성 등 규제개선 과제]

과 제	대상
저금리 대응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
임직원 소액대출제도 개선	감독규정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의 가용자본 차감 제외	감독규정/세칙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시행세칙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효과 인정방식 개선	시행세칙
외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마련	시행세칙
채권평가손익 공시 강화	협회기준

※ 동 과제와 별도로 ‘14년 마련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