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5. 5. 6.(수)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담당과장	홍승욱 02) 2110-3629		담 당 자	검사 김봉진 02) 2110-3759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30억 원 이하 채무자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예정-

❍  30억 원 이하의 채무자는  ’15. 7. 1.부터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영업소득자의 재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채무액 3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 5. 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 선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령안은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자의 채무액 한도 규정

❍  ’15. 7. 1. 시행 예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자의 채무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액 한도(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합계)를 규정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의 통계 및 법원, 학계,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활용 가능성, 예상되는 업무의 증감 등을 고려한 결과, 위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액 한도를 30억 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 기존 통계에 기초하면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년 동안의 회생 사건 통계(서울중앙지법) ]

	부채규모
기간	0~10억	10~20억	20~30억	30~40억	40~50억	50억 이상	합계
2010년	4	17	21	10	8	96	156
2011년	11	16	16	16	12	121	192
2012년	17	25	19	26	16	164	267
2013년 8월	10	12	12	13	17	89	153
합계	42	70	68	65	53	470	768
%(구간별)	5.50%	9.20%	8.90%	8.50%	6.90%	61.00%	100.00%
%(누적)	5.50%	14.70%	23.60%	32.10%	39.00%	100.00%

참고 자료	’15. 7. 1. 시행 예정인 간이회생제도 주요 내용

’15. 7. 1.부터 채무액 3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킨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및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임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함

❍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

-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가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

※ 조사위원 :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임

※ 관리위원 :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