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5. 5. 6.(수)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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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어음만기 앞당겨 경제활성화 도모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15. 5. 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며,

❍ 경과규정을 두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최장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만기가 긴 어음으로 인해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기업 간 자금순환을 빠르게 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을 통해 빠른 대금 결제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자금의 순환을 통한 투자 증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배경

❍ 어음은 그동안 신용을 창조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만기가 긴 어음으로 인해 어음수취인의 자금경색･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14. 7.) 및 대한전문건설협회(’14. 11.) 등에서 어음만기제한 건의

❍ 법무부는 어음만기를 제한하여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며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로 제한

❍ 어음의 만기별 발행 상황, 대금의 현금화 소요 기간 등 실제 현황과 중소기업 등의 건의사항 및 ’14. 10. 29. 선진법제포럼 등을 통한 경제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어음만기 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습니다.

□ 단계적인 시행

❍ 거래계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공포 후 5년부터는 3개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경과규정>

시행시기	만기제한 내용
공포 후 2년 경과 ~ 3년 되는 때	6개월
공포 후 3년 경과 ~ 4년 되는 때	5개월
공포 후 4년 경과 ~ 5년 되는 때	4개월
공포 후 5년 경과 ~	3개월

□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한 만기단축 이유

❍ 어음만기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① ’14. 4월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어음 의무발행제가 시행되어 종이어음이 전자어음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②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만기단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③ 선일자어음 및 백지어음 등 탈법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용이하게 집행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선일자 어음: 발행된 날보다 장래의 날을 발행일로 하는 어음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 발행 현황(단위 : 천 건, 출처 : 금융결제원)>

3		기대 효과

❍ 기업들의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되어 어음을 지급받는 하청업체 등의 자금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