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5년 5월 13일(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핵심 메시지(10대 재정개혁)

1.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세입확대 노력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방향과 기준을 국무회의에 사전보고하고, 사후 공개방안을 검토

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 예산의 우선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

⃞ 교육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여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3. 정부 R&D 혁신

□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 및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치하여 R&D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도 효율적으로 재편

□ 산업계 출연(연)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해결에 중점을 두어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化하고, 행정부담 대폭 완화 등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4. 복지재정 효율화

⃞ 재정누수, 부정수급 근절 등을 강화하되 절감재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

⃞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가정양육지원 인프라 확충 등

5.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지출 효율화

⃞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비

□ 국제체육행사는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히 관리

* 위법행위 발생시 승인 취소, 손실발생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 책임 강화

6.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방위사업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문기관 위주의 폐쇄적 검토에서 KDI 등 외부 전문기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

⃞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비율을 줄이고(현재 49% → 30%), 전문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충원하여 업무 추진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

7.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 위험공유형‧손익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기업간의 재원분담을 합리화하고, 공기업의 역할을 보다 강화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 지원

⃞ 청년 해외진출 사업의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별․직종별 전략*을 만들고, 이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 훈련 비중을 확대

* (예) 미국․일본(IT), 캐나다(齒기공사), 중동(건설플랜트 관리자) 등

9.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

ㅇ 각 부처는 소관 개별사업에 대해 책임지고 평가하고 재정당국은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강화

ㅇ 복지･교육･SOC 등 주요 분야별로 투자 우선순위, 중장기적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전략적 분석제도(Strategic Review) 도입

10. 공공기관 기능조정

□ 유사·중복기능 해소, 민간경합 축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15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①SOC, ②농림·수산, ③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 기능재편과 더불어,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