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5. 13.(수) 10:00
배포일시	2015. 5. 12.(화) 10:00	담당부서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등
* 담당자는 붙임 리스트 참고

제목: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 정부, 지방,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 정부는 5.13일(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함

*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16년 예산안과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됨(9월)

□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경제 활력제고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함

ㅇ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함

ㅇ 특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

1. 재정운용방향

□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함

ㅇ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ㅇ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

□ ‘15~’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

ㅇ 총수입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중인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 추진

ㅇ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ㅇ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보완해 나가기로 함

□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ㅇ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ㅇ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금년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매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임

*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는 매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하도록 규정

ㅇ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 검토

*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Pay-go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2.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ㆍ문화ㆍ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기로 함

ㅇ 세대․계층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고,

ㅇ 재난취약지역 상시 안전점검, 신종인플루엔자ㆍ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안전사회를 구현할 계획

□ 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기로 함

ㅇ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ㅇ 주요국과의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고부가 농어업 육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Ⅱ. 정부, 지방, 공공기관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 경제활력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ㅇ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ㅇ 내년도 예산편성 및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

1. 정부부터 솔선수범

□ 우선,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ㅇ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zero-base), 보조금 전수 평가(6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 또는 예산을 삭감하고

ㅇ 사업수 총량 규제(one-out, one-in),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키로 함

ㅇ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 정비 완료

□ 재정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

ㅇ ‘진입 단계’에서는 유사․중복, 재정지원 불가피성 등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진입을 차단하고,

ㅇ ‘집행 단계’에서는 전달체계 개선, 집행 현장조사제 도입* 등 집행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임

* 집행률 중심의 현행 집행점검을 부처․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로 개편(‘16년)

ㅇ ‘평가 단계’에서는 현행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부적격 사업의 퇴출을 강화할 계획임

□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지속 추진

ㅇ 정부 R&D 비리 근절 대책(’15.4) 마련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15.下)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ㅇ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임

- 중앙․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제정(‘15.6월)하여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15.7월)하여 재정정보 공개 확대

- 보조사업 집행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환수 등 조치를 확대

- 중복수혜자 자동선별, 부정․불법 방지 패턴 검사 기능 등을 탑재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15~’17년간 구축할 계획

* 금년 3월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기초설계용역을 기 발주

- 또한, 그동안 포상․보상 제외대상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부정․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재정교육을 강화할 계획

□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 검토

ㅇ 최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으로 정부 자산운용 부문이 재정위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고

ㅇ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은 전문성․투명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2. ‘지방‘도 혁신에 동참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수요 중심으로 개편

ㅇ 지방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청 지원 확대

□ 지방 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함

3. ‘공공기관‘은 구조개혁을 선도

□ 공공기관은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함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①SOC, ②농림․수산, ③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ㅇ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민간경합 영역 철수․축소,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가기로 함

4. ‘민간유동성‘을 투자로 유도, 생산적으로 활용

□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대책(‘15.4월)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정부와 민간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하고

* 위험분담형 : 정부와 민간이 민간투자비의 위험을 일부 분담(예: 50:50)

* 손익공유형 : 정부가 민간투자비의 위험을 일부 부담하여 사업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 (예: 70:30)

- 민간투자 규제 개선을 위해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제외, 신속처리절차 (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함

ㅇ 또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예타시 민자적격성 여부도 판단하여 민자로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국유재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관리 → 생산적․적극적 활용 및 투자”로 전환하여 민간투자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음

ㅇ 도심의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지역의 우체국, 세무서, 파출소 건물의 복합개발로 국유지 활용도 제고

Ⅲ. 분야별 주요 내용
⇒「10대 분야 재정개혁」추진키로 함

1.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행정자치부)

□ 지방주민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 추진

ㅇ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ㅇ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하기로 함

□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과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사전보고를 추진하고 사후 공개방안을 검토키로 함

□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추어, 지방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ㅇ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함

2.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교육부)

□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학생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함

□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하여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계획임

□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 도입 및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키로 함

3. 정부 R&D 혁신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

ㅇ 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추진

* ETRI,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설치

ㅇ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현재 45.6%)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

ㅇ 교수 및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함

ㅇ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 촉진

ㅇ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

ㅇ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 산업부의 RCMS)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

□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함

ㅇ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도 효율적으로 재편

⇒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ㅇ 중장기 R&D투자전략을 마련, 이에 따른 재원배분

4.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보건복지부)

□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

ㅇ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

ㅇ 또한,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

*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가정양육지원 인프라 확충 등

-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

-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

5. 문화지출 효율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정 2% 확보와 병행하여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함

ㅇ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비하기로 함

ㅇ 사전 검증 없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문체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재원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함

ㅇ 또한, 국제체육행사에 대하여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함

* 위법행위 발생시 승인 취소, 개최 계획서상의 총사업비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발생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 책임 강화

6.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국방부)

□ 그동안 무기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등을 감안하여, 외부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무기획득 소요검증 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시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키로 함

ㅇ 업무추진상의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의 비율을 현재 49% → 30%로 줄여서 인적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함

ㅇ 독점 납품되고 있는 국방규격 군수품 비중을 줄이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여 공개경쟁 강화하기로 함

ㅇ 개인비리 차단을 위한 내부감시, 처벌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함

7.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 (국토교통부)

□ 복지지출 증가 및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SOC 재정투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

ㅇ 새로운 민자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기업 투자여력 활용 등 공기업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위험공유형‧손익공유형 도입 등 민자투자 방식의 다양화

** 고속도로 건설시 도로공사 참여비중 상향 등

□ 아울러, 기존시설 효율화, 신규사업 평가 강화*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 B/C, AHP 이외에 대안분석 강화, 재무성 분석 시행 등 종합평가제 도입

ㅇ 신기술* 활용을 통해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저심도 경전철(지하 5～6m) 건설 등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고용노동부)

□ 직접 일자리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내실화하고, 청년 일자리는 맞춤형 사업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하기로 함

ㅇ 경제위기시 확대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을 조정해나가는 한편,

ㅇ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함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 지원

ㅇ 청년 해외 일자리를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적합한 인력양성으로 뒷받침

* (예) 미국․일본(IT), 캐나다(齒기공사), 중동(건설플랜트 관리자) 등

9.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 성과평가를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강력히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함

ㅇ 사업단위에서는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통합 자율평가*를 도입하게 됨

* 각 부처는 통합 자율평가 실시 → 재정당국은 이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 통합 자율평가 도입안 >
	현행		일반 재정			기금 운용			복권 성과		보조 사업		R&D 사업					지역 사업				* 대상, 시기, 기준의 통일성 결여
									□
	개선					통합 자율평가(부처)									자율평가 결과, 세출구조조정(안)									평가협의회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등)
															메타평가 (부처평가를 평가)

ㅇ 사업군 단위에서는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당국의 심층평가를 강화하기로 함

ㅇ 분야․부문 등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 중장기적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하여 전략적 분석제도(Strategic Review)를 도입하기로 함

*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환경, R&D, SOC, 농림, 국방 등 12대 분야

** (SOC 분야의 부문 例) 도로, 철도․도시철도, 해운․항만, 물류, 수자원 등

10.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추진 (기획재정부)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①SOC, ②농림․수산, ③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함

ㅇ 창조경제 활성화, 안전 환경 조성 등 여건변화 대응 및 미래지향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조직간·조직내 기능간 경쟁요인을 단계적으로 강화

* 철도·도로 등의 안전 취약부문 관리 강화, 정비인증제·유지보수 이력관리 등 통해 안전 확보

ㅇ 민간 시장이 성숙하여 공공기관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철수 또는 축소하여 민간 경제를 활성화

* (LH) 60㎡ 초과 분양주택공급 폐지, 임대주택관리 민간 개방

*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 민간 개방

ㅇ 연구, 교육,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함

- 조정 후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하여 조직을 효율화하되, 관련 인력은 우선 전환배치하여 정원감축 최소화

*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 통합 및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

ㅇ 과도한 지원조직 또는 지사 축소,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하여 내부 생산성을 제고

□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더불어,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하여 노동 등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가기로 함

ㅇ ‘16년 60세 정년 의무화로, 퇴직자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관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

- 한정적인 재정여건 하에서 청년층 고용절벽을 방지하고 기관 인건비 부담을 감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공운위 확정·배포(’15.5.7)

- 기관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관련 청년채용 인원당 일정액 지원

ㅇ  또한,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 유도

Ｖ. 향후 추진일정

□ 정부는 금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임

ㅇ 향후 ｢각 부처 예산요구(6월) → ’16년 정부예산안 편성(7~9월)
→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6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9월)｣ 예정임

※ 주요 논의내용 등은 5.13일(수)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재부	재정기획총괄과	한경호(044-215-5720)	김현익 서기관(044-215-5721) 박현창 사무관(044-215-5724) 임동현 사무관(044-215-5727)
	재정건전성관리과	이장로(044-215-5740)	오미영 사무관(044-215-5741) 박지영 사무관(044-215-5747)
	중기재정전략과	장정진(044-215-7900)	홍연희 사무관(044-215-7901)
	예산정책과	김동일(044-215-7130)	박철건 서기관(044-215-7131)
	예산관리과	이상윤(044-215-7190)	주병욱 사무관(044-215-7195)
	복지예산과	유병서(044-215-7210)	정희철 사무관(044-215-7211)
	고용환경예산과	강영규(044-215-7230)	이재홍 사무관(044-215-7235)
	교육예산과	임형철(044-215-7250)	서영환 사무관(044-215-7251)
	문화예산과	이상원(044-215-7270)	임혜영 사무관(044-215-7271)
	국토교통예산과	류광준(044-215-7330)	이민호 사무관(044-215-7331)
	국방예산과	신민식(044-215-7450)	이우철 사무관(044-215-7454)
	지방재정팀	임영진(044-215-7570)	심재승 사무관(044-215-7571)
	국유재산조정과	윤석호(044-215-5250)	강승민 사무관(044-215-5257)
	재정관리총괄과	우병렬(044-210-5310)	문기영 사무관(044-215-5325)
	사회재정성과과	김재신(044-215-5370)	이상섭 사무관(044-215-5372)
	경제재정성과과	고종안(044-210-5350)	강석원 사무관(044-215-5351)
	민간투자정책과	김명주(044-215-5350)	김회산 사무관(044-215-5451)
	정책총괄과	우해영(044-215-5510)	김민주 사무관(044-215-551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이보형(044-215-6199)	최민호 사무관(044-215-6530)
행자부	재정정책과	이우종(02-2100-4102)	서정훈 서기관(02-2100-4103)
	교부세과	김장호(02-2100-4132)	하상우 사무관(02-2100-4137)
	공기업과	김주이(02-2100-3901)	이경아 사무관(02-2100-2952)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신준호(02-2110-2520)	정재욱 사무관(02-2110-2521)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곽순헌(044-202-2320)	최봉근 서기관(044-202-2321)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김도형(044-202-7210)	김용주 사무관(044-202-7214)
문체부	재정담당관	윤성천(044-203-2231)	김명진 사무관(044-203-2232)
국방부	전력계획과	이근표 (02-748-5620)	이임수 중령 (02-748-5621)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강주엽(044-201-3238)	허경민 사무관(044-201-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