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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15. 5. 11. (월요일)	매 수	총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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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관련 최종 승소

- 1,2차 증권거래세 소송 모두 승소로 1,000억여 원 환급받아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최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894억여 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지난 2013.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143억 원(가산금 포함)을 환급 받은 바 있으며, 1~2차 소송 모두 공단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1,000억여 원을 환급받게 되었다.

□ 소송의 쟁점은 연금업무의 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 또한 부과처분 취소 대상은 2010년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다.

⁕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나, 2011년부터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2010년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음.

□ 최광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소송 쟁점 및 진행 결과

1. 소송쟁점

공단의 주식거래가 ‘국가의 주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단의 입장 : 공단의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 과세당국의 입장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일몰기한이 2009. 12. 31. 도래함에 따라 ‘2010년도 공단의 주식 거래행위’의 과세대상 여부가 쟁점이 됨.  2011년 이후는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주식거래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임(2009년 이전까지는 비과세대상이었음).

< 공단과 국세청간 이견 주요내용 >
구 분	국세청	공단
법 해석 (증권거래세법 6조)	공단 명의로 증권거래 하므로,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공단	국민연금법 102조에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복지부장관(국가)으로 명시
적용법률	증권거래세 한시적 면세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117조) 일몰규정이 국민연금기금에도 적용되어 면제대상이 아니다.	구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다.

2. 소송 진행 경과

추진일자		제1차 소송 주요 내용
연도	월일
’09년	12.29	기획재정부에서 증권거래세 부과결정
’10년	01.0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영등포세무서에 납부
	06.03	영등포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기각
	12.31	조세심판원 반환청구 기각결정
’11년	03.31	제1차 행정소송 제기(2010. 1 ~ 2월분 부과분)
	10.21	제1차 소송 1심 판결, 공단 패소
‘13년	01.25	제1차 소송 2심 판결, 공단 승소
	07.11	제1차 소송 3심 판결, 공단 승소
	07.26	제1차 소송 증권거래세 승소금액 환급(143억 6천만원)
추진일자		제2차 소송 주요 내용
연도	월일
‘13년	06.05	영등포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기각
‘14년	03.26	조세심판원 제2차 심판청구 기각
	06.19	제2차 행정소송 제기(2010. 3 ~ 12월분 부과분)
	11.11	제2차 소송 1심 판결, 공단 승소
‘15년	04.20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및 세액환급(894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