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전자적용역 과세 시행 안내

2015.7.1.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 납세의무자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자 등*을 통해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제외

<국외개발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시 납세의무자>

· ① : 국외 오픈마켓 및 중개인 등

· ②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③ : 국내 오픈마켓 등 위탁매매인(’12.7.1.부터 과세)

신고대상거래

○ 전자적 용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적 용역”이란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해당 납세의무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ID, Password,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사항

-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 입력

- 신고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되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

○ 신고기한

-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

구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1기 확정신고	4.1～6.30	7.1～7.25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2기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여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 국외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개시일이 ’15.7.1. 이전인 경우 ’15.7.20.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7.1.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할 사항

- ID, Password

-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 포함),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 등록국가·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실제 사업 여부,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 포함)에게 E-mail을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계좌번호는 간편사업자등록번호 통지시 알려드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 그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세지

○ 효율적인 신고와 납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며, 간편사업자등록번호 통지 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공급시기

○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제공 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때

기타사항

○ 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면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등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정보 사이트 :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