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보도자료			www.moleg.go.kr
2015년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령해석총괄과		배포일시	2015. 5. 11(월)./ 총 6장 (※ 붙임 포함)
담당자	과장 권태웅 사무관 김성일 (044) 200-6704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어

<사례 배경>

• A기업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1년 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현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이다.

• 하지만, A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은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런데 A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지위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한다.

• A기업은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을까?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되,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은 법률상 ‘간주(看做)규정’으로서, ‘간주’는 그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법령에 의해 권위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 또한, 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등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즉,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는 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기업의 포기 의사 등 다른 사유로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 그러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붙임자료 : 법령해석 회신문

질의제목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관련문서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275(2015. 3. 4.)

1.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중소기업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되,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법률상 “간주(看做)”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주”는 그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법령에 의해 권위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듯 기업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는 관련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는 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기업의 포기 의사 등 다른 사유로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업의 범위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업의 분류 체계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지위 변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현행 법령의 해석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