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운용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제출의무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 (해외직접투자자)「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법인의 지분 10%이상 직·간접 소유 &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자)

-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자)「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에 관하여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 제출대상 자료

○  해외직접투자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자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 제출시기

○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미(거짓)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자와 미(거짓)제출한 자 중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보완)요구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자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

자료제출 대상과 과태료 양정 규정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 (대상자)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 대상자	제출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대부투자 포함)한 거주자
나. 위 “가”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	,
다. 위 “가”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라. 위 “다” 투자자 중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 ,
마.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개인사업체,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투자한 거주자
바.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
사.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포함)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 제출서류 목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손실거래금액 :「소득세법」제165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특정 자산 매입․처분, 부채 인식․평가․상환 및 증자 등과 관련된 손실금액 (일반적인 상거래의 손실 제외)]

○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외국법인의 출자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경우와 세무서장이 미(거짓)제출한 거주자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보완)요구한 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경우 그 거주자에게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해외현지법인명세 등 자료제출 불이행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훈령)

○ (목적)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 대하여 2015년 신고분부터 과태료 부과

-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제도를 내국법인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거주자는 국세청 고시*에 근거

*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불가

- ’14.1.1.「소득세법」신설*로 거주자에 대하여도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소득세법」§165의3, ’14.1.1.개정, ’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주요 내용)

①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명확화

-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불복제기 등 과태료 양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명확히 규정

②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이원화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해당 자료를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하거나,

나.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한 거주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추가로 자료제출(보완)요구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요구 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한 경우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거주자의 과태료 양정기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30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 법정기한(1차시)까지 미(거짓)제출자(거주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제출	미제출 거짓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무신고*
감경·가중 비율	30%감경	부과기준	50%가중	50%가중
<1차시 : 법정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10	300	450	450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및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를 말함

※ 자진납부 한 경우 위 금액에서 20% 추가 감경

[ 추가 제출(보완)요구기한(2차시)까지 미(거짓)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사전통지 기간 내 제출, 보완	미제출 거짓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무신고
감경·가중 비율	30%감경	부과기준	50%가중	50%가중
<2차시 : 제출(보완)요구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10	300	450	450

※ 자진납부 한 경우 위 금액에서 20% 추가 감경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 관련 과태료

-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300만원(감경·가중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과 동일하게 적용)

- 2015.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 (적용시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 대하여 2015년 신고분부터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