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시행배경

○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서 적극 뒷받침

세정지원대상

○  금년(’15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4%* 이상(최소 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개인사업자

≪일자리창출 비율≫

’14년 귀속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3백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4% 이상	2% 이상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날(2015.12.31.)을 기준으로 판단

세정지원내용

○  2015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메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 5. 1. ～ 6. 1.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당해 사업자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2015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청년고용 우대) 2015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 청년근로자 범위 (조특령§23 ⑤)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계산방법 예시

2014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98

-  2014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98	〓	98.5명
12

-  2014년 12월말 상시근로자 수 : 98명

○ 계획서에 기재할 2014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98.5명

* 2014년 상시근로자 98.5명과 12월말 상시근로자 98명중 많은 인원

2015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015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15.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15.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  '15.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  '15년 청년근로자 수 : 55명(’14년 청년근로자 수 : 50명)

○  기타 근로인원 변동예정 없음

< 2015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  2015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
12

증가인원 수 : 106.2 - 98.5 = 7.7명

증가비율 : {(7.7-5*) + (5*×1.5)}/98.5 × 100 = 10.3%

* 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임

기타 참고사항

○  ①ㆍ②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③ 증가인원 수, ④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③ 증가인원수  0.98명 ⇢ 0.9명, ④ 증가비율 1.98% ⇢ 1.9%

○  3.3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