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보 도 자 료
		2015. 5. 8.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정용원 국장(3145-7700), 박권추 부국장(3145-7702) 이봉헌 국장(3145-7290), 장석일 부국장(3145-7292)
배 포 일	2015. 5. 7.(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7매

제 목 :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

금감원, ‘시장친화적인 조사, 엄정한 조치’를 위한 감리업무 쇄신방안 마련

【  요      약  】

☑ 금융감독원은 ‘15.2.10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의 일환으로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

◦ 동 쇄신방안으로 ‘시장친화적인 조사, 엄정한 조치’를 통해 회계감리업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회계감리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 주요내용

① (신뢰성 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문답절차를 폐지하고, 피조치자 의견제출 기간 연장 · 감리 옴브즈만제도 운영 · 감리진행과정 안내강화 등 피조사자 배려방안 마련

⇒ ‘조사는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② (실효성 제고)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현행보다 20% 단축하여 80일 내에 완료하고, 심사감리 분석시스템 개선 · 테마감리 확대 · 감리역량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계감리의 실효성 제고

⇒ ‘조치는 효율적인 감리를 통해 보다 엄정하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 그간 지속적인 회계감리 업무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업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금감원은 ‘15.2.10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의 일환으로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

	<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 (요약) >

1		(과제 1) 피조사자 배려 등 신뢰성 제고

1) 경미한 위반사항 관련 문답절차 원칙적 폐지

◦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빙 등 입증자료가 확보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주의·경고) 등 문답의 실익이 적은  경우* 문답절차 생략

* 회계감리업무의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답절차는 필요 불가결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문답이 피조사자의 해명을 듣는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문답절차의 생략을 설명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문답 실시

2) 질문서·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 부여

◦ 내용이 복잡한 경우 질문서 및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시* 의견제출기한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감리결과 조치예정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 금감원은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회사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피조치자에게 송부

3) 회계감리옴브즈만 제도 운영

◦ 금감원의 감리업무 수행절차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감리업무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

* 감리를 받은 회계법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감리 종료후 감리업무 관행개선 필요사항, 불만사항 등을 익명으로 접수할 창구* 마련

* 감리착수시에 익명으로 불만사항 등을 국장(또는 팀장)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안내

4) 감리진행과정에 대한 안내 강화

◦ 착수한 감리건에 대한 감리중단을 최소화*1하고, 불가피하게 감리를 중단해야 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감리중단사실을 즉시 통지*2

*1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으로 감리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혐의에 의한 회계분식사건은 회계조사국에서 전담함으로써 심사감리업무의 중단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2 그동안 대형회계분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진행중인 감리건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피조사자는 감리진행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이 증폭

- 또한, 감리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감리시 일정기간(예:3개월) 경과후 감리대상회사에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감리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 도입(SMS 등 이용)

◦ 혐의감리 착수 단계에서 감리절차, 심의‧의결과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감리업무 전반의 진행과정을 안내*1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감리에 따른 불편 완화 및 사전 대응기회*2 제공

*1 지금까지는 심사감리의 경우에만 감리착수시 회사에 대한 안내실시

*2 조치시 감경요건 등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여 감경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조치양정기준을 통해 사전에 조치 수준 예상 및 대응이 가능

[참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 구분]

◇ 심사감리: 무작위표본추출, 위험기반 표본추출 등에 의하여 선정된 회사 등에 대해 공시된 자료에 주로 근거하여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의 감리

◇ 혐의감리: 회계기준위반 혐의가 있는 회사 등에 실시하는 감리

5) 감리매뉴얼 공개 및 감리사례 전파

◦「감사보고서 감리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하여 피조사자의 감리 수감에 대한 불안감 완화 및 행정처리의 투명성 제고

* 감리업무의 개요, 감리대상 선정, 감리 실시절차, 감리결과 처리, 주요 지적사례 등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 감리지적사례 및 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감사실패 사전 방지에 노력

※ (참고) 기 실시중인 감리 피조사자 배려방안(‘13.7월 보도자료 배포)

2		(과제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제고

1)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 20% 단축 (100일 → 80일)

◇ (경과) 금감원은 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및 회계감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피조사자의 불만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100일)을 운영중(‘13.7월 보도자료 배포)

◦ 제도 시행 이후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감리 착수후 완료한 47건 중 감리중단건*(5건)을 제외할 경우 모두 100일 이내에 심사감리를 완료

* 감리를 중단한 5건의 경우 동양, 세월호 관련 계열사 등 사회적 물의야기기업에 대한 감리착수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

- 중도에 감리중단건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심사감리소요기간은 88일이었으며, 감리중단건을 제외할 경우에는 64일 소요

◦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하여 심사감리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정밀감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

2) 회계환경 변화에 맞게 심사감리 분석시스템* 개선

* 주요계정과목별 증감·추세분석 및 계정과목간의 연관성 분석 등 감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특이사항을 추출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심사감리 분석기준(특이사항 판단기준점)을 회계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

- 특이사항 판단기준(현행 44개 항목)별로 특이사항 적출건수가 미미한 항목, 항목별 특이사항 적출 대비 회계분식 적발로 이어지지 않은 비율 등을 조사하여,

특이사항 적출항목에서 삭제하거나 판단기준 비율 재조정

3) 테마(부분)감리 확대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

◦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테마(부분)감리*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

* 무작위 선정 심사감리보다 1사당 소요되는 시간이 감축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을 심층 점검함으로써 감리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

- 또한, 익년도에 감리대상으로 선정될 회계이슈 발표*시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보다 상세히 안내

※ (예시) ‘14년 테마감리대상인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안내시 공사예정원가의 과소인식에 따라 공사진행율을 과대계상했는지 여부를 주로 검증하겠다는 방식으로 기업·감사인에게 안내함으로써 동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

4) 회계아카데미 내실화를 통한 감리역량 강화

◦ 심사감리를 통한 회계분식 적발시 적발경위, 프로세스 등 감리사례 공유를 강화하고, 산업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분석․토론을 통해 감리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또한, 기업 · 회계법인 전문가를 ‘회계아카데미’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듣는 기회*를 마련

* 필요시 기업·회계법인 실무자도 회계아카데미 일부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금감원 감리절차, 유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쌍방향 교육 효과도 기대

◈ 금번 감리업무 쇄신방안중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제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금융위와 협의·추진해 나가겠음

참고		기실시 중인 감리 피조사자 배려방안(‘13.7월 보도자료 배포)

1) 착수단계

□ 심사감리 착수시 회사를 방문*1하여 회계감리의 의의, 진행과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불안감 해소 및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 가능성 사전 차단*2

*1 서울소재 기업으로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선정된 회사 및 요청 회사

*2 회계감리 착수 및 진행내용 자체가 미공개정보이므로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회계감리기간 중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 자제 요청

2) 진행단계

□ 동일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가까운 지원(사무소 포함)에서 문답 실시

* 지방소재 기업 임직원이 문답을 위해 4-5명이 방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3) 완료단계

□ 회계감리결과 무혐의 종결처리되는 건*1에 대해서는 회계감리과정에서 발견한 취약점*2, 향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을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를 유도

*1 조치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공식적 조치 통보가 되므로 제외

*2 경미한 회계오류사항, 내부통제 미비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