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5. 14.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발  표  자

김 봉 래  차 장

담 당 과 장

최시헌 과장

민주원 과장

(044)204-3341(044)204-3201

배포일시  :

2015년 5월 14일

담  당  자

임진정 사무관

김동욱 사무관

(044)204-3347(044)204-3242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 각종 신고가 집중되는 5월은 개청이래 가장 힘든 한달 전망,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 집중 -

□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하여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함.

○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5월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천 5백만 명*이 신고대상으로 개청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  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 명, 연말정산 재정산 638만 명

○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서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옴.

*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자 설명회 개최 및 세무대리인 사전 안내, 종합소득세 홈택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실시 등

□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 됨.

○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근로자들이 5월 중에 환급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므로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1		회사는 개정세법으로 5월말까지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 회사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함.

○  회사는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자는 재정산에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14년에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재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함.

□  (재정산 대상)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가 재정산 대상이며, 지난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함.

□  (재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5월말까지 재정산 해야 함.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환급금 지급) 회사는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함.

○  다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6. 10.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5월말까지 재정산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음.

*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음.

○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근로자(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 포함)에 대해서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말까지 연장됨.

	《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③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 → 15%) ④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 → 15%) ⑤ 표준세액공제 인상(12 → 13만원) ⑥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최대 +3만원 인상(63→66만원)

2		국세청에서 회사의 재정산 업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회사가 간편하고 빠르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재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회사만 가능)

○ 서면신고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개발한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서면신고자에게는 개정세법으로 재계산한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임.

□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재정산 지원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홈택스 이용이 가능한 회사) 국세청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회사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15. 3월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재정산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재정산 할 수 있음.(붙임 : 참고5)

○  (지난 3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회사) 대표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5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로 방문하면

- 당초 신고내용에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입양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  자체 프로그램*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재정산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을 의뢰한 회사 포함)

○  (연말정산 프로그램 수정) 국세청이 제공하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함.

*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제작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에 게시

○  (재정산) 지난 2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다만, 기제출 자료로는 파악이 곤란한 입양공제신청은 추가로 받아 수정․보완) 수정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정산 한 후

-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  6.10.까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제출함.

□  (5.13.부터 재정산 대상자를 회사에 통보)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재정산 업무 지원.

○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음.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 조회 경로(회사만 가능) 》
홈택스 (회사 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 → 팝업창에서 재정산 대상자 명단 다운로드

3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에 대한 재정산 방법입니다.

□ 재정산을 하지 못한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음.

□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 2월에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

○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회사가  폐업으로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에는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신고전용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음.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  (재정산 대상자 조회, 6.15.이후) 국세청에서는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재정산 환급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정산 대상 여부를 조회(6.15. 이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 재정산이 안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신청기간과 중첩되어 전산과부하 예방을 위하여 6.15일 이후 조회 가능하도록 조치.

4		재정산에 따른 유의할 사항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 그동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지만, 금년에는 재정산으로 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할 수 있음.

○  (재정산 주체) 근로소득 재정산은 주(현)근무지에서만 하여야 함.

- 만일, 종(전)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환급이 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자녀) 재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2월 회사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제자녀에 한하여 적용함.

※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재정산 대상은 아니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 가능함.

○  (신고서 제출) 근로자가 입양세액공제(’14년도 중 입양신고*)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입양관계증명서(시･군･구청) 또는 입양증명서(입양기관) 제출

○  (환급 문의) 재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 문의하여야 함.

-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기 전에는 근로자 개인의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지 못함.

5		재정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 문의)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7로 전화하면 상담할 수 있음.

○  이번에 상담 메뉴를 초반부에 배치하고, 대부분 세무서 상담요원에게 바로 연결하여 대기시간을 줄임.

□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창구) 각 세무서에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회사와 개별 근로자의 직접 방문에 상담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 「재정산 코너」에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자주 묻는 질문, 개정세법 적용 사례, 개정서식 등을 볼 수 있음.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 /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 안내창구 역할 》
▫(회사) 연말정산 재정산 방법 및 절차 상담 * 회사는 각 지역세적담당자가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초 서면제출자에게 재계산 지급명세서 출력 제공 * 신청인 확인서류(신분증 복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보관 ▫(근로자) 계속근무자는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도록 안내하고 방문 근로자에게 개정세법 등 상담 -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방문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세무서 방문 근로자로부터 근무회사의 재정산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재정산하지 않는 회사에 재정산 이행 안내

《참고자료》

1.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내용 요약 (소급입법 관련)

2.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

3.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예상 질문 답변 (Q&A)

4.  재정산 대상자 개정세법 적용 계산 사례

5.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 이용 절차

참고 1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내용 요약 (소급적용)

구    분

당    초

개    정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ㅇ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0%)

ㅇ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 제 한 도
55백만원 이하	66만원
70백만원 이하	66만원~63만원
70백만원 초과	63만원~50만원

ㅇ 공제구간 조정

산출세액	공 제 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ㅇ 공제한도 확대

총급여액	공 제 한 도
33백만원 이하	74만원
43백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70백만원 이하	66만원
70백만원 초과	66만원~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추가>

- <추가>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좌동)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 6세이하 자녀가 두명이상으로서 6세이하 자녀의 둘째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 400만원 한도로 12% 공제

- (좌동)

단, 총급여 55백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12% → 1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12% 공제

- (좌동)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2% → 15%

표준세액공제

확대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연 7만원

- 12만원 → 13만원

- (좌동)

- (좌동)

참고 2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

□ 재정산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6.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정산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

*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못하는 퇴사자, 페업 회사 근로자 등의 지급명세서가 개정세법이 전산으로 자동 반영되어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초 2월 연말정산 신고분(수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수정신고분)을 수정하고, - 재정산 환급금액을 이번 5월 귀속분(6월 제출분) 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 원천징수세액보다 재정산 환급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6월로 이월하거나, 세무서로 환급신청(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14년 중도 퇴사자는 당초 신고월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추가 환급세액을 이번 5월 귀속분(6월 제출분)의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여 징수세액에서 차감*하면 됨. * (사례) ’14.7월 퇴사. ’14.8월분으로 당초 신고한 경우에는 ’14.8월분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환금금액은 이번 ’15.5월분 수정신고(A90)란에 기재

참고 3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예상 질문 답변 (Q&A)

1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2		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번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① (확대) 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 (신설)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 (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 (확대)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 (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 (확대)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종전 12만원)

⑥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 (종전 50만원)으로 상향

-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     4,300～7,000만원 이하자에   ”  최대 3만원 인상

6		2014년에 출생(입양)한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 공제 또는 6세이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는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 만 6세 이하는 2008. 1. 1. 이후 출생자

○ 만 20세 이하는 1994. 1. 1. 이후 출생자입니다.

9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14. 1. 1. ～ 12. 31.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10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재정산은 당초 제출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하나,

회사가 재정산 신고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1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편리하게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5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여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수령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입양공제 등 추가사항은 수정 보완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세법을 적용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분 수령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법인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 개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개인은 위임자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12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꼭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정산 프로그램과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내려 받아 본인 PC에서 재정산한 후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환급급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는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함

13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나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6월 10일까지 상용 또는 자체프로그램의 의해 재정산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에 의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하시면 됩니다.

14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으로 재정산 할 수 있나요?

○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CTC 신청 등 각종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체 회사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움

15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6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재정산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16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요?

○ 아닙니다. 기 납부세액은 종전 기 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17		세액공제액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요?

○ 아닙니다.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재정산 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9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액을 알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20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를 알려 주나요?

○ 국세청에서는 5. 13.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회사의 재정산 신고(6.10.)가 끝난 다음 6.15.부터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재정산 대상자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14.부터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초기화면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에 게시하겠습니다.)

**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라도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정산이 가능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CTC 신청으로 인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어 재정산 대상 명단 조회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연말정산 한 회사에게 문의하시면 재정산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에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3		지난 3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최근에 폐업되어 재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재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회사가 재정산을 못한 경우라도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를 하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		(폐업 등으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6월말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25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

○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세청 누리집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재정산 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재정산 안내

○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 [126-7-1 또는 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4		재정산 대상자 개정세법 적용 계산 사례

◈ 6세이하 자녀가 2명인데, 그 중 1명이 2014년 출생자인 경우

▪ (당초)  자녀세액공제(2명) 30만원

▪ (개정)  출생세액공제(1명) 30만원, 6세이하 자녀(2명) 15만원, 자녀세액공제(2명) 30만원
→ 30만원 + 15만원 + 30만원 = 75만원 (추가 45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6세초과 자녀 1명인데, 그 중 1명이 2014년 출생자인 경우(6세초과 자녀는 6세초과 & 20세 이하 자녀를 말함)

▪ (당초)  자녀세액공제(3명) 50만원

▪ (개정)  출생세액공제(1명) 30만원, 6세이하 자녀(2명) 15만원, 자녀세액공제(3명) 60만원
→ 30만원 + 15만원 + 60만원 = 105만원 (추가 55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3명, 6세초과 자녀 1명인데, 그 중 2명이 2014년 출생자인 경우

▪ (당초)  자녀세액공제(4명) 70만원

▪ (개정)  출생세액공제(2명) 60만원, 6세이하 자녀(3명) 30만원, 자녀세액공제(4명) 90만원
→ 60만원 + 30만원 + 90만원 = 180만원 (추가 11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1명, 6세초과 자녀 2명인 경우

▪ (당초)  자녀세액공제(3명) 50만원

▪ (개정)  6세이하 자녀(1명) 0원*, 자녀세액공제(3명) 60만원
→ 0원 + 60만원 = 60만원 (추가 1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3명, 6세초과 자녀 1명인데, 6세이하 자녀 1명이 2014년에 입양신고한 경우

▪ (당초)  자녀세액공제(4명) 70만원

▪ (개정)  입양세액공제(1명) 30만원, 6세이하 자녀(3명) 30만원, 자녀세액공제(4명) 90만원
→ 30만원 + 30만원 + 90만원 = 150만원 (추가 8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6세초과 자녀 2명인데 그 중 1명이 2014년 출생자이며, 연금계좌 공제가 4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임)

▪ (당초)  자녀세액공제(4명) =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48만원(400만원 × 12%)
→ 70만원 + 48만원 = 118만원

▪ (개정)  출생세액공제(1명) 30만원, 6세이하 자녀(2명) 15만원, 자녀세액공제(4명) 9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60만원(400만원 × 15%)
→ 30만원 + 15만원 + 90만원 + 60만원 = 195만원 (추가 77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1명, 6세초과 자녀 2명인데 그 중 1명이 2014년 출생자이고, 연금계좌 공제가 4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임)이며, 보장성 보험 200만원인데 그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100만원인 경우

▪ (당초)  자녀세액공제(3명) =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48만원(400만원 × 12%), 보험료 공제 24만원(200만원 × 12%),
→ 50만원 + 48만원 + 24만원 = 122만원

▪ (개정)  출생세액공제(1명) 30만원, 6세이하 자녀(1명) 0원, 자녀세액공제(3명) 6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60만원(400만원 × 15%), 보험료 공제 27만원(100만원 × 12% + 100만원 × 15%)
→ 30만원 + 60만원 + 60만원 + 27만원 = 177만원 (추가 55만원 공제)

참고 5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 이용 절차

< 1단계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①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신용카드 수정 대상자 명단 내려 받기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 프로그램 및 기 제출된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 2단계 : PC에서 >

근로소득(사업연말) 직접작성 프로그램 실행 → 전산매체 붙여넣기(기 제출된 지급명세서 선택) → 전체 재계산 → 수정사항 입력* → 저장 → 오류검증 → 전산매체 생성하기

* 입양이 있는 경우 추가 입력, 퇴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자료 삭제

< 3단계 : 국세청 홈택스에서 >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에서 변환제출방식 → 전산매체 파일 선택 → 형식검증, 내용검증 → 전자파일 제출 (완료)

※ 참고사항

○ 국세청이 제공하는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함.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회사에게는 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