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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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목) 10: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 임 자

이형주 과장(2156-9870)

담 당 자

김정명 서기관(2156-9871)

배 포 일

2015. 5. 21.(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3매

제목 :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하여 부동화(immobilization)시키고 증권의 거래는 당사자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제도

◦ 그러나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

* 예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실물증권이 발행(인쇄)되어야 하며, 예탁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증권을 실물로 되돌려받아 유통시킬 수 있음

(i) 실물증권의 발행(통일규격유가증권), 예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약 500억원

(ii) 최근 실물주식 위조‧횡령 사례 :

▫ ‘14년중 53억원 규모의 A공업 위조주식 적발

▫ B사 대주주가 사망하자 실물보유되었던 주식 약250억원 어치를 회사간부가 횡령

(iii) 실물주식 음성거래에 의한 탈세 사례 :

▫ C사 D회장은 부친사망 후 부친이 직원명의로 보유하던 자사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면서 상속세 41억여원을 포탈

▫ C회장은 직원명의 계좌로 자사주식을 매도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탈루

➡ 이에따라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

2. 주요 내용

□ (전자화대상증권) 자본법상 증권은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화

* 대상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비대상증권 : CP(設券증권으로 실물폐지 불가능), 합자회사등 출자지분(양도제한), 투자계약증권(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

*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

◦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

◦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

□ (운영체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을 담당

◦ (전자등록기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현 예탁결제원이 담당

◦ (계좌관리기관)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

□ (투자자 보호장치)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예: 1개 증권 매매시 매도자 계좌에 -1, 매수자 계좌에 +1 처리를 해야하나 실수로 매도자 계좌의 -1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

◦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

3. 기대 효과

□ 전자증권화시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Fintech 기반강화 등의 효과 기대

①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가능

※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 감소 추정(자본시장연구원)

② 실물증권의 유통시 발생가능한 분실, 위조 위험도 제거

* 분실·위조 규모('13년, 억원): (주식) 525 (채권) 707 (CD) 246 (CP) 151

③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 및 ‘5% 보유공시’ 실효성 강화 등으로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④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의 적시 확인‧가공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Fintech 서비스의 등장 등 Fintech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전자증권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실제주주 확인이 용이하고 실물증권 인수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 다양한 온라인 장외거래 플랫폼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실제주주 Big-data 분석을 통한 회사별 재무전략 자문 등 새로운 Fintech 업종의 출현도 가능

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5.8일, 금융투자분과) 토의와 금융개혁회의(5.18일)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시켜 나가기로 결정

* 금융개혁회의에서는 전자증권제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물주권을 매매하여 권리행사를 제한받는 소유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

◦ 금년 정기국회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

※별첨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