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5. 20.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 당 과 장

한경수 과  장

044) 204-3271

배포일시  :

2015년 5월 20일

담  당  자

남동성 서기관

044) 204-3282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 ’15.6.2.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장례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5.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상기 업종 사업자는 ’15. 6. 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15. 6. 2.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		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 발급의무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됨.(’15.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상기 5개 업종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15. 6. 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15. 6. 2.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금 신고 시’ 적용하는 국세청 업종코드와의 비교는 아래와 같음.

업 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	자동차 종합수리업(922201) 자동차 전문수리업(922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503002)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503004, 503005)
전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전세버스 운송업(602205)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30301)

○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된 5개 업종 사업자는 약 58천 명이며, ’15.  4월부터 대상 사업자(사업자단체)에게 안내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에 추가(정정)된 5개 업종을 포함한 총 의무발행업종 수는 47개임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임.

< 의무발행 추가(정정)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 >

구 분	가맹점 가입기한
’15. 2. 3. 이전 개업	’15. 6. 1. * 시행령 공포일(’15. 2. 3.)이 가입요건 해당일
’15. 2. 4. 이후 개업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 미가맹 가산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 1%

현금영수증은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 시 해당 거래대금의 50% 과태료가 부과됨.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됨.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이다.”임을 인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100만 원, 연간 동일인 500만 원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12.2.2. 이전은 1개월)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

○  특히, ’14.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등 10개 업종의 발급의무가 시행되었으며, ’14. 7월부터 발급의무 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 미발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제보를 통한 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위반행위 방지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 미발급 신고건수: ’12년(2,501건) → ’13년(2,122건) → ’14년(6,296건)

○  소비자는 거래 직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3		현금영수증 발급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연중 강화하는 한편,

○  고액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업종에 대한 발급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  일상생활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참여를 부탁드림.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참고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요청하면 되며,

○ 신용카드 미가맹점은 카드가맹점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가입신청 메뉴에서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

상 호	누리집	연락처
(주)케이티	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www.moneyon.com	1544-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 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현금영수증)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126 ① (홈택스상담) → ① (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4자리)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입력 → ①번 (가맹점가입)

참고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 & A

<문1>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추가(정정) 시점(’15. 2. 3.)과 발급의무 시점(’15. 6. 2.)이 다른 이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법에 규정된 3개월 동안의 가맹점 가입 등 발급 준비기간을 거쳐 ’15. 6. 2.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동 3개월 기간 동안 가맹점 가입 및 제도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음.

<문2> ’15. 2. 3.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된 사업자가 ’15. 6. 1.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

☞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된 사업자는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으로 종전과 같이 ’15. 6. 1.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발급을 안 한 경우 ‘발급거부’에 해당되어 해당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가맹점 가입기한이 5. 31.이나 공휴일로 6. 1.로 순연)

또한, 거래 사실이 있는 당사자가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거부금액의 20% 신고포상금(한도: 거래건당 50만 원)을 지급함.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참고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분	해 당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 굵게 밑줄 친 업종이 ’15. 2. 3. 추가(정정)된 업종임.

□  위반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참고 4		그간 현금영수증 제도 추진성과

□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을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  ’14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7조 원으로, ’10. 4.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

<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증가 추이 >

(단위: 조 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발급금액	61.5	68.7	76.0	80.9	82.4	85.5	91.7
전년대비	22.3	11.7	10.6	6.4	1.9	3.8	7.3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시행 연혁

○ (2010. 4.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도입

- 전문직 등*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미발급 시 과태료 50%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 전문직, 병의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 골프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외

○ (2013. 10. 1.)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제외),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2014. 7. 1.) 발급의무 기준금액 30만 원 →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

○ (2015. 2. 3.) 자동차 수리업 등 의무발행업종 5개 추가(정정)

* (추가)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정정)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점유비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09년 79.9% → ’14년 94.2%)

(단위: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인프라점유비	79.9	84.8	87.0	90.9	91.7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