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5-10-3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5. 5.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검토배경

순  서

Ⅰ. 검토배경	1

Ⅱ.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2

1. 성장전략 개요	2

2. 분야별 성장전략	3

3.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7

Ⅲ. 성과와 한계	13

1. 성과	13

2. 한계	14

Ⅳ. 정책적 시사점	15

□ 아베 내각은 “잃어버린 20년”을 탈피하기 위해 ① 양적완화, ② 재정정책, ③ 성장전략을 포함하는 ｢아베노믹스｣ 추진

ㅇ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단기적 심리 개선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없이는 지속 불가능

* IMF, WED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과 성장전략의 균형 잡힌 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

ㅇ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

⇒ 일본 정부는 ’13.6월 ① 산업재생, ② 전략시장육성, ③ 글로벌시장 진출 등 3개의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성장전략을 발표

□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분야 덩어리규제의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

ㅇ 농업, 보건․의료, 관광 등 3대 전략시장과 고용․노동 분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혁 추진

ㅇ 전국단위의 ‘통상적’인 규제개혁이 이해상충 등으로 어려운 경우 ‘지역단위’ 또는 ‘기업단위’ 규제개혁* 추진

* 지역단위: 국가전략특구 / 기업단위: 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 해소제도

□ 성장전략을 발표한지 2년여가 경과한 현재 농업․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제 기업 투자 사례를 창출하는 등 성과 가시화*

* 농업: 농지집적화를 통한 기업의 농업 진출 유도(오릭스그룹, Lawson社 등)

의료: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실용화를 통해 신약 개발 등 유도
(시오노기제약, 대일본스미토모제약 등)

⇒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진일보한 정책에 대한 도입가능성 검토 필요

Ⅱ.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1. 성장전략 개요

□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제고 관점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지향

ㅇ 아베 내각은 ‘13.6월 성장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4.6월 이를 보강하였고, 오는 6월에는 다시 개정판 발표 예정

ㅇ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은 ①산업재생, ②전략산업육성, ③글로벌 시장 개척 3분야로 구성(구체적 내용은 <부표> 참조)

- (산업재생 분야) 주요 시책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민간투자활성화, 사업재편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 여성 및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확대, 로봇산업 육성,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 창설 등임.

- (전략산업육성 분야)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서 의료·보건, 농업, 관광 3분야를 지목하고, 각 분야의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거론

- (글로벌 시장개척 분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플랜트 수주, 방송콘텐츠 수출 확대를 겨냥하여 FTA 확대, 정상외교 강화, Cool Japan 전략을 강조

ㅇ 이 중에서도 아베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성장전략 시책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업재편 활성화, 여성 및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확대, 법인세 인하, 3대 전략산업의 육성 및 규제개혁이라 할 수 있음.

- 성장전략에서 한·중·일 FTA나 RCEP, TPP와 같은 FTA 확대는 큰 진척이 없음.

□ 이하에서는 성장전략의 역점분야라 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기업지배구조, 민간투자, 사업재편 활성화)와, 3대 규제개혁 중점분야(의료·보건, 농업, 고용·노동 분야)의 성장전략을 개괄함.

2. 주요 분야별 성장전략

1)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시책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민간투자활성화, 사업재편 활성화 3분야에 집중

ㅇ (기업지배구조 개혁) ‘14.6월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독립사외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기업지배구조 규범(Stewardship Code·Corporate Governance Code)을 도입

* 회사법 개정으로 상장기업 중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한 비율이 ’13년 말 47%에서 ’14년 말에는 61%로 증가. ’15.6월 도입 예정인 Corporate Governance Code에서도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

- 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기구)의 거버넌스 구조개혁과 포트폴리오 재편(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을 2배 증가)도 시도

ㅇ (민간투자 활성화) 아베내각의 성장전략에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주력하고 있는 시책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감세 2가지임.

- ‘13년 37.01%의 법인실효세율을 ’14년 34.62%, ‘15년 32.11%, ’16년 31.33%로 인하하고, 그 이후에는 20%대로 인하한다는 방침

ㅇ (사업재편 활성화) 아베내각은 성장전략에서 거론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13년 말 제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책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독려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아시아 신흥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국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누누이 역설

- 일본 정부가 유도코자 하는 사업재편은 기업의 특정사업 분할·양도, 기업 간 특정사업 통합, 모기업 또는 자회사간 합병 등 거의 모든 형태의 기업재편을 망라

- 정부 지원책은 세제특례(등록면허세 경감 등), 금융지원(중소기업 채무보증 등), 회사법 특례(조직재편 절차의 간소화 등)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것은 아님.

2) 의료·보건 분야

□ 의료·보건 분야의 성장전략은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관련 산업 육성, R&D 집중화, 헬스케어 시장(market)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화가 궁극적 지향점

ㅇ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 ‘13.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1만 여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허용. 단, 의료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된 의약품은 최대 3년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 인터넷 판매

ㅇ (의료분야의 R&D 기능 총괄기구 설립) 의료분야의 R&D 기능을 총괄하는 일본판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e U.S)로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설립(‘14.5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 성립)

- 정부부처 또는 산하 연구기관 간 협력체제 부족과 경직된 예산배분, 거버넌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

ㅇ (의료법인체계의 개혁) 의료법인의 경영악화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사업재편 촉진(분할)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

- 의료·보건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는 의료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간병 서비스 등 제공) 등을 산하에 두는 비영리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

ㅇ (혼합진료 확대) 환자가 미승인 의약품 등에 대해 선택 옵션을 확대하도록 혼합진료 허용 폭을 확대*

*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료와 진료에 대해 공적의료보험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논리에서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규제

ㅇ (첨단의료기술의 심사기간 단축) 최첨단신속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항암제에 이어 재생의료에 대해서도 심사 전문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

3) 농업 분야

□ 농업분야의 성장전략은 미곡(米穀)제도 개혁, 농지은행 설립, 농협·농업위원회·농업생산법인 개혁 등을 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향

ㅇ (미곡제도 개혁) ‘13.11월 농가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시행중인 쌀 생산조정(減反)정책과 호별소득보상제도를 ’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전작(轉作)보조금은 확대하겠다고 발표

표 1. 아베내각의 미곡정책: 쌀 생산조정의 폐지

	현행제도	2014년도 이후
생산조정(減反）정책 폐지	매년 정부가 생산량목표를 광역자치단체에 할당·배분	2017년도까지 유지
호별소득보상제도 폐지	15,000엔/1,000㎡	7,500엔/1,000㎡(2017년도까지)
전작보조금 확대	80,000엔/1,000㎡(사료용, 쌀가루용) 35,000엔/1,000㎡(보리, 콩 등)	최대 150,000엔/1,000㎡ (사료용, 쌀가루용)
직불금 제도 신설	-	최대 3,000엔/1,000㎡(논) 최대 2,000엔/1,000㎡(밭)

* 일각에서는 전작보조금을 폐지하고 쌀 생산을 완전 자유화하여 농지집중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증산을 통한 가격인하야말로 농업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

ㅇ (농지은행 설립) 기업이 직접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13.12월 농지중간관리기구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 농지은행을 설립, 농지임대차의 활성화를 도모

* ’09년 농지법 개정으로 기업의 농지임차는 허용하였으나 농지소유와 관련한 규제개혁은 농협 등의 반발로 ’19년에 재검토하기로 유보된 상태

- 단, ‘14.9월말 현재 농지 임차수요는 약 24만㏊에 달하나 실제 임대가 실현된 농지는 약 600㏊에 불과할 정도로 농지공급 부족이 심각

ㅇ (농협·농업위원회·농업생산법인 개혁) 규제개혁회의는 기업의 직접적 농지소유 허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농협·농업위원회·농업생산법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후술)

4) 고용·노동 분야

□ 고용·노동 분야의 성장전략은 노동시간 규제개혁, 한정 정규직 확산,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에 초점

ㅇ (노동시간제도의 개혁) 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탄력근무제 청산기간*의 연장, 재량노동제 확대**, White Collar Exemption제 도입*** 등을 추진

* 여성이 탄력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통상 1개월 단위(청산기간)로 근무

** 기업에서 기획,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면 계약에 따라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현재는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복잡

*** 직무범위가 명확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고연봉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노동시간규제를 배제하여 100% 성과급을 적용. 현재 국회에 노동기준법 개정안 상정 중.

ㅇ (한정 정규직 확산)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무지역과 시간, 직무는 비정규직처럼 한정적인 ‘한정 정규직’의 보급 확대

- ‘13.4월부터 “동일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고용 전환이 의무화”(개정 노동계약법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채택

* ’14년 유니클로 1만 6,000명, Japan Post Holdings(日本郵政그룹) 4,700명, 이케아 2,400명의 한정 정규직 채용

-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조건의 명시나 정규직과의 동등대우 등 한정 정규직 정착을 위한 실무 노력

ㅇ (외국인 수용 확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확충하고, 제조업·간병·가사도우미 3분야**에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개도국에서 파견하는 실습생의 대상인원, 대상직종, 실습기간(최대 3년→5년) 확대

** 일본 해외자회사 외국근로자의 일본 현지 채용 추진, 일본 간병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 확대, 국가전략특구에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허용 등임.

- 일본 정부는 ’15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 수료자가 건설업에 2년간 종사할 수 있는 한시조치(’20년까지)를 취한 바 있고 이를 조선업 분야에도 도입 계획

3.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1)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 규제개혁은 재정부담이 경미한데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

ㅇ 아베 내각은 통상적인 규제개혁, 지역단위의 규제개혁(국가전략특구 활용),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 세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

ㅇ 통상적인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에 따른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나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같은 ‘사회실험적’ 규제개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표 2.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웍

□ (통상적 규제개혁) 규제개혁회의(총리직속 심의·자문기구)는 의료, 농업, 고용·노동 3분야를 덩어리 규제의 본산지로 지목, 개혁 중점분야로 선정

ㅇ (의료분야) 혼합진료 허용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에 이어 의료법인 경영효율화(사업재편과 부대사업 확대)와 비영리 지주회사 설립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현재 법개정안 국회상정)

* 일본 정부는 조만간 신경·혈관·장기 등 동결세포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여 재생의료 연구 및 의약품 개발을 백업한다는 계획을 발표(’15.5월)

ㅇ (농업분야) 규제개혁회의가 당초 설정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생산법인**의 개혁 중 기업의 농업 진입 확대에 필수적인 농업위원회와 농업생산법인에 관한 규제개혁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아래와 같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JA全中)의 농협에 대한 회계·업무 감사권과 지도·감독 권한을 폐지하고, 농협에 대한 부과금 징수 권한도 폐지

* 농업위원회(기초단체에 설치하는 행정위원회)의 주요 권한: 농지 매매 및 임대 허가, 농지전용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유휴농지·경작의향 조사(농지은행에 대한 임대권유)

**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요건: ①법인형태 요건 ②사업요건(매출액 과반이 농업) ③구성원요건(농업관계자가 총 의결권의 3/4 이상 보유) ④임원요건(임원의 과반수가 농업 상시종사자)

ㅇ (고용·노동 분야) 정규직의 해고규제 완화 논의는 유보된 채, 고연봉 화이트칼라에 대한 노동시간규제 배제를 담은 노동기준법 개정안과,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기간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 규제개혁회의는 ‘15.3월 부당해고의 금전보상 제도 도입을 제언(한국도 미도입)

□ (기업실증특례 제도) 기업이 신청한 신규사업계획(규제특례조치 포함)을 정부당국이 승인여부를 판단하되, 기업이 신규기술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실증)하는 방식으로 규제적용을 면제

ㅇ 정부당국은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ㅇ ‘15.4월말 현재 반도체제조업체 Toshiba가 신청한 가스용기의 비파괴검사(초음파 검사) 허용 등 7건의 특례조치를 승인

2) 국가전략특구 구상 및 추진현황

□ (구상) 국가전략특구는 ‘저항세력’(예. 일본의사회, 노조, 농협)이 강력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특정 지역에 우선 시행한 후 전국적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겨냥

ㅇ 경단련 등 일본 재계의 반발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을 사실상 의무화한  회사법 개정안(‘14.6월)은 거의 4년 만에 국회 통과

ㅇ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규제개혁 방법론으로서 국가전략특구법에 특례조치를 도입하고, 추가 조치는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

* 국가전략특구는 총리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제안을 조율한 다음 지정. 지정 특구에는 국가전략특구회의를 설치·운영(국가전략특구담당장관, 지자체 장, 민간사업자로 구성)

□ (추진 현황) ‘13년 말 국가전략특구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14.3월 6곳의 제1차 국가전략특구지정, 그 후 지정특구별 국가전략특구회의 구성, 특구계획 작성 등의 순으로 사업추진 중

ㅇ ‘15년 들어서는 3곳의 제2차 국가전략특구 지정(3.19일)과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국회 제출(4.3일) 완료(제1,2차 국가전략특구 위치는 <부록그림> 참조)

* 창업 외국인에 대한 재류자격 완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입국·체류 허가, 의료법인의 이사장 요건 완화, 지역한정보육교사 제도 도입, 국유임야의 민간 임대·사용 확대,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개방 등을 담고 있음.

□ (1차 특구: 성과) ‘14.3월 도쿄권, 칸사이권, 니이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 6곳을 1차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였고, 도시재개발, 농업, 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제 기업 투자 사례를 창출

ㅇ (도쿄권: 국제비즈니스 거점) ‘20년 도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상하이나 싱가포르에 뒤쳐진 입지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도시재개발 사업과 의료사업 추진

-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개혁 등으로 3건*의 초대형 도시정비 사업 추진 중이고, 도쿄 소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혼합진료 확대 추진

* 미쓰이부동산의 히비야 지구 정비, 도큐부동산과 가지마건설의 다케시바 지구 정비, 모리트러스트의 토라노몬 4번지 지구 정비(<표 3> 참고)

표 3. 됴쿄권 국가전략특구의 주요 성과

분야	사업명	특례근거/사업내용
도시 재개발	국가전략민간도시재생사업	·국가전략특구법 제25조: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특례 ·미쓰이부동산의 히비야 지구 정비
	국가전략 도시계획 건축물 등 정비사업	·국가전략특구법 제21조: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도시계획법의 특례 ·도큐부동산과 가지마건설의 다케시바 지구 정비, 모리트러스트의 토라노몬 4번지 지구 정비
	국가전략 도로점용사업	·국가전략특구법 제17조: Area Management와 관련한 도로법 특례 ·오테마찌·마루노우치·유라쿠쬬 지구 시가지조성협의회 등이 이벤트 개최 시 도로에 카페, 벤치 등을 설치

ㅇ (칸사이권: 국제의료 이노베이션 거점) 첨단의료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잇단 진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14.7월 46개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을 정도로 특구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음.

- 오사카대학·교토대학 부속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일본 내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첨단 의약품을 사용한 치료나 로봇 수술 등과 같은 혼합진료에 관한 특례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국내 미승인 첨단 의약품의 심사기간을 통상보다 절반 단축,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지원

* 시오노기제약(塩野義製薬)은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연구거점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 치료약과 알츠하이머병의 악화를 막는 신약 개발 예정. 대일본스미토모제약(大日本住友製薬)은 iPS 세포를 사용한 재생의료와 암줄기세포 치료약 개발 예정

표 4. 칸사이권 국가전략특구의 주요 성과

분야	사업명	특례근거/사업내용
의료	혼합진료에 관한 특례사업	·국가전략특구법 제26조: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한 규제에 대한 특례조치 ·아래 의료기관이 해외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혼합진료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첨단의료 서비스를 제공 ·오사카대학부속병원(난소암 치료약 등),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피하이식형 제세동기(Defibrillator),수술지원로봇 ‘da Vinci’에 의한 심장수술 등), 교토대학부속병원(인후두암에 대한 경구(經口)적 로봇지원 수술 등)
	병상규제 관련 의료법 특례사업	·국가전략특구법 제14조: 병상규제에 관한 의료법 특례 ·첨단의료진흥재단의 고베 Eye-Center(가칭)내 30병상의 안과병원 신설: 망막재생치료·유전성망막질환에 대한 유전자치료·구강점막을 활용한 각막재생 등 iPS세포를 활용한 임상연구

ㅇ (야부시: 중산간 농업개혁 특구) 농지매매의 허가권을 농업위원회에서 시(市)로 이전하고,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임원 중 농업종사자 수를 1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8개 기업이 농업생산법인 설립 형태로 진입

표 5. 야부시 중산간 농업개혁 특구의 주요 성과

분야	사업명	특례근거/사업내용
농업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사업	·기초단체와 농업위원회가 합의한 경우, 농지법 제3조 1항이 규정한 농업위원회의 농지 임대·매매 허가권을 기초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음.(국가전략특구법 제19조) ·야부시 농업위위원회가 농지 임대·매매 관련 허가권(농지법 제3조)을 야부시에 이전하기로 합의
	농업법인 경영 다각화 촉진 사업	·농업생산법인의 설립요건 완화(국가전략특구법 제18조) ·신센구미 유한회사, 마이하니 주식회사, 오릭스부동산 주식회사, 요시이건설 유한회사,얌마아그리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히메지생화도매시장 주식회사, 긴키구보타 주식회사, 아그리이노베이타즈 주식회사 등 8개 기업이 농업생산법인 설립
	지역 농축산물 이용 촉진 사업	·시행령·시행규칙의 특례적용을 통한 특정사업의 허용(국가전략특구법 제26조) ·상기 신센구미 유한회사와 오릭스부동산 주식회사가 농가레스토랑 설립
	신용보증 제도 적용 관련 사업	·특구 승인사업(농업을 영위하는 종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적용(국가전략특구법 제26조) ·야부시와 효고현 신용보증협회 간 계약체결

- 특히, 오릭스 그룹의 부동산회사는 야부시가 100% 출자하는 야부파트너즈(YAP)와 공동으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 유기농 야채의 생산·가공·판매 사업에 진입

ㅇ (니이가타시:혁신적 농업실천 특구) 야부시와 마찬가지로 농지매매의 허가권을 농업위원회에서 시(市)로 이전하고, 2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 설립 진행 중

- 유통업체 Lawson은 농업생산법인 로손팜니이가타를 설립, 쌀을 생산할 계획. 재배 쌀은 로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등에 사용할 예정. 니이가타맥주도 농업생산법인설립 예정

표 6. 니이가타시 혁신적 농업실천특구의 주요 성과

분야	사업명	특례근거/사업내용
농업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사업	·기초단체와 농업위원회가 합의한 경우, 농지법 제3조 1항이 규정한 농업위원회의 농지 임대·매매 허가권을 기초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음(국가전략특구법 제19조). ·니이가타시가 농업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농지 임대·매매 관련 허가권 등을 행사
	농업법인 경영다각화 촉진 사업	·농업생산법인의 설립요건 완화(국가전략특구법 제18조) ·Lawson(농업생산법인 Lawson Farm Niigata 설립)과 니이가타맥주가 농업생산법인 설립 예정
	지역 농축산물 이용 촉진 사업	·시행령·시행규칙의 특례적용을 통한 특정사업의 허용(국가전략특구법 제26조): 농가 레스토랑 설립 ·Fujita Farm 유한회사, Kizuna Corporation 주식회사, YS-Agri Plant 유한회사, 다카기농장 유한회사 등 4건 예정
	신용보증 제도 적용 관련 사업	·특구 승인사업(농업을 영위하는 종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적용(국가전략특구법 제26조) ·니이가타현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을 통해 특구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종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적용

ㅇ 후쿠오카시는 고용개혁(벤처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 인력 수용 확대)을 통한 창업활성화 특구를 지향하고 있고, 오키나와현은 관광특구를 지향

□ (2차 특구지정) ‘15.3월 아키타현 센보쿠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이치현 3곳을 전략특구(지방창생특구)로 추가 지정

ㅇ 이 중에서도 센보쿠시와 아이치현이 제시한 무인비행기(드론) 실증 프로젝트와 재활 원격의료 로봇 실증 프로젝트, 자동주행 실증 프로젝트는 특징적

표 7. 2차 국가전략특구 3곳의 주요 사업 계획

	특구성격	주요 사업계획
센보쿠시	농림·의료관광	-외국인 임상연수제도를 활용한 의료관광 추진 -국유임야의 민간개방: 방목 등에 활용 -무인비행기(드론) 등 첨단기술의 기술실증
센다이시	여성 활용·사회적 기업 육성	-대기아동해소 차원에서 지역한정의 보육교사 제도 창설 -NPO법인의 설립절차 간소화
아이치현	산업일꾼육성	-민간노하우를 활용한 공설민영학교의 설립 -자동주행 자동차 등의 실증 실험 확대

Ⅲ. 성과와 한계

1. 성과

□ (실행체계의 구축 및 법제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구상 단계를 벗어나 법제화와 추진체계 구축 등 이행 국면으로 진입

ㅇ 아베내각은 ‘13.1월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일본경제재생본부 산하에 성장전략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

- 분야별 성장전략 전담기구로는 ‘13.6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였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13.1월 규제개혁회의와 ’13.12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설치

ㅇ ‘13년 말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였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

*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이후 미쯔비시중공업과 IHI의 항공엔진 사업 통합 등 총 19건의 사업재편안이 추진중

- ’14.6월 회사법 개정을 계기로 상장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이 확산

- ‘15년 정기국회(1.26∼6.24일)에는 농협법, 의료법, 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 국가전략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 (규제개혁을 통한 신사업 창출)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국가전략특구 운용에서 기업의 신사업 창출 사례도 가시화

ㅇ 기업실증특례제도에서는 ‘15.4월말 현재 반도체제조업체 Toshiba가 신청한 가스용기의 비파괴검사(초음파 검사) 허용 등 7건의 특례조치를 승인

ㅇ 국가전략특구에서는 오릭스그룹의 부동산회사, 유통업체 Lawson 등이 농업에 진입하였고, 제약회사의 신약개발도 잇따르고 있음.

2. 한계

□ (잠재성장률 제고 관점에서 성장전략의 한계)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일본의 구조개혁 아젠다를 거의 대부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역부족

ㅇ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남긴 유산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격감, 노동시장의 양극화,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로 대별할 수 있음.

-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1.5%에서 ’00년대에는 0.8%로 하락(IMF, OECD, 일본 내각부 추정치)하였는데, 노동력 투입의 감소와 기업의 투자율 저하가 가장 중요한 요인

ㅇ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는데, 성장전략이 명시한 시책 중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는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일부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비율: ’90년 69.7%→’95년 69.5% →’00년 68.1%→’10년 63.8%→’13년 62.1%

-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유효구인배율(구직/구인 비율) 지표를 보더라도 ‘15.3월 현재 1.15로 ’05년 이후 구직수가 구인수를 초과하는 현상 지속

ㅇ 일본의 노동시장 역시 2000년대 들어 여성과 고령자 중심의 비정규직 확대로 경제전체의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99년 24.9% → ’04년 31.4% → ’07년 33.5% → ’14년 37.4%

ㅇ 성장전략상 법인실효세율(‘15년: 32.11%) 인하, 기업지배구조강화, 투자감세만으로는 일본기업이 내부유보를 국내투자로 돌리는 데 역부족

* 일본기업은 투자주체에서 저축주체로 전환: ’95년 이후 약 200조 엔의 채무압축. 내부유보는 ’14.9월말 현재 324조 엔으로 GDP 60%를 상회

Ⅳ. 정책적 시사점

(1) 성장전략: 잠재성장률 제고에 핵심적인 분야를 개혁

□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투자 활성화) 일본의 경험에서 볼 때 잠재성장률 제고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의 활성화가 가장 긴요

ㅇ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격감, 노동시장의 양극화,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로 요약

ㅇ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측면에서도 일본을 능가하거나 유사

-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대체적으로 3%수준으로 ‘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이전 수준과 유사하나, 상기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은 공통적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 기업의 내부유보를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과 여론 환기가 필요

□ (성장전략의 이행 점검)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 추진은 제도설계, 실행체제의 구축, 법제화 측면에서 귀감

ㅇ 아베내각이 성장전략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국회에서의 안정적 의석*을 배경으로 성장전략 관련 법률의 법제화에서 비롯

-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은 ‘06년 고이즈미 내각의 신경제성장전략 이후 내각 혹은 정권교체시마다 명칭을 바꿔가며 등장하였으나 1년 미만의 단명으로 법제화까지 이른 적은 거의 없음.

* 일본 중의원 475석 중 자민당(292석)과 공명당(35석) 의석비율은 2/3를 초과하고, 참의원(242석)에서도 자민당(115석)과 공명당(20석)은 과반의석 확보

ㅇ 우리 정부로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작년 G20 정상회의에 제출한 성장전략을 실행체제와 법제화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

(2) 규제개혁: 통상적 규제개혁과 지역·기업의 맞춤형 규제개혁의 배합

□ (전략적 규제개혁)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 역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상충이 없는 분야(예. 관광)는 통상적인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

ㅇ 다만, 이해상충 문제가 현저한 분야에서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특례제도처럼 특정지역 한정 혹은 기업맞춤형으로 규제개혁

-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규제개혁을 기업투자와 연결시키는 데 있음에 유의

□ (의료분야) 일본은 지역별 병상공급 규제, 혼합진료 금지 등 엄격한 규제체제 하에서 전략특구․첨단분야 중심의 개혁 추진

ㅇ 첨단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재생의료 등에 대한 조건부․기한부 판매 승인 등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방향과도 부합

* 신의료기기․신약 개발 인허가도우미 제도(식약처),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 허용(복지부) 등

ㅇ 일본은 의약품 인터넷 판매 등 추진이 쉽지 않은 과제들까지 과감하게 허용

□ (농업분야) 일본은 농지집적이 가능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농지 소유․이용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농업 진출 유도 성공

* ①효고현 야부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유휴농경지를 집적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②니이가타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농지집적 용이

□ (국가전략특구: 전략 거점 선정) 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거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

ㅇ 의료는 도쿄권, 칸사이권 등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농업은 곡창지역(니가타시), 인구고령화 지역(야부시)을 특구로 지정하여 단기간에 test-bed 역할 수행

ㅇ 정부는 특구 남설을 막고 특구 사업 또한 획일적이지 않도록 유의

- 일본의 경우 규제개혁회의가 규제개혁론자를 중용하고 있는 점이 특구의 방향성 정립에 기여

- 다만, 일본의 경우도 사업계획 책정을 둘러싼 정부(내각부)와 지자체 단체장 간 코디네이션 문제가 특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

ㅇ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중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특구는 원격의료, 로봇, 드론, 자동주행 자동차 등 2곳의 미래기술실증특구*임.

* 센보쿠시: 국유림을 활용한 드론의 실증실험 제안(화산감시, 조난구조 등)
아이치현: 재택재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한 원격의료 실증실험 제안

-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 드론 등 미래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아이디어를 활용한 시범도입 추진 필요

<부록 그림>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현황(2015.5월 현재)

<부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3대 분야		목표(2020년)	주요 시책
산업재생(일본산업부흥플랜)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창업률· 폐업률:5%(12년)→10% ·설비투자:년간 64.6조 엔(12년)→70조 엔	·기업지배구조 강화 ·공적연금운용기구(GPIF)의 자산운용 방향 개편·지배구조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재편 촉진(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벤처투자 촉진
	고용·인력	·어린이집·유치원 대기아동 해소:수용 인원 40만 명 증대(17년) ·여성 취업률: 68%(12년)→73% ·청년 취업률: 74%(12년)→78% ·고령자 취업률: 58%(12년)→65%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 ·근무형태의 유연화 ·외국인 노동력의 수용
	과학기술· IT	·이노베이션 세계 순위→1위(5년 이내)(12년: 5위)	·이노베이션 환경정비 ·로봇산업혁명
	입지경쟁력강화	·World Bank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순위: 15위(13년)→세계 3위 ·PPP/PFI의 사업규모 확대→12조 엔(13년〜20년)(12년까지는 4.1조 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확대: 17.8조 엔(12년 말)→35조 엔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 창설 ·PPP/PFI 활용 확대 ·전력시스템 개혁(송배전 분리) ·저비용 고효율 화력발전 (석탄·LNG) 도입 확대
전략산업육성 (전략시장창조플랜)	의료·보건	· 고용 확대: 73만 명(13년)→220만 명(30년) · 헬스케어 분야 시장 확대: 4조 엔(13년)→10조 엔 ·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관련 산업 시장 확대: 12조 엔(13년)→16조 엔	·혼합진료 확대 · 비영리 지주회사 허용(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의 지주회사화) ·일반의약품의 인터넷판매 허용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일본판 NIH) 창설 ·첨단의료의 심사 기간 단축
	농업	·시장규모:1.9조 엔(12년)→10조엔 ·농수산물·식품 수출액:4,500억 엔(12년)→1조 엔 ·농업·농촌 소득: 2배↑	·농업위원회·농업생산법인·농협 개혁 ·낙농의 유통채널 다양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수출확대
	관광	·외국인 관광객: 년 836만 명(12년)→ 3,000만 명(30년)	·비자발급요건 완화
글로벌시장개척(국제전개전략)	무역	·FTA 비율:18.9%→70%(18년) ·대내외국인직접투자→35조 엔(12년 말,17.8조 엔) ·인프라수출 수주→약 30조 엔(12년, 10조 엔) ·방송콘텐츠 수출→3배↑(18년)(10년, 62.5조 엔)	·TPP, EU·일본 FTA, 한중일 FTA, RCEP 등 FTA 체결 ·Top Sales 강화: 매년 10건 이상 수주 ·Cool Japan(방송콘텐츠수출전략) 강화

자료: 일본 내각부의 성장전략 관련 자료(2013년 6월 및 2014년 6월)를 토대로 작성

구 분	내 용
여관업법의 특례 (법 제13조)	▪외국인의 체재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 여행객의 체재에 필요한 공간․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외국인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6박 7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여관업법 적용 제외
의료법의 특례 (법 제14조)	▪전국 통일 기준에 의거 각 지자체의 기준병상수가 정해져 있으며 기준 병상수를 초과하여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기준 병상수에 추가로 병상수를 더하는 것 허용
건축기준법의 특례 (법 제15조)	▪컨벤션시설, 주택 등의 신속한 정비촉진을 위해 용도제한 및 주택의 용적률 완화
도로법의 특례 (법 제17조)	▪다국어 간판 등 도로점용 허가기준 완화
농지법등의 특례 (법 제18조)	▪농업에 종사하는 임원이 1명만 있으면 가능 (기존 과반수 이상)
도시계획법 특례 (법 제21~25조)	▪세계적 수준의 국제도시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주택, 오피스, 컨벤션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특례를 적용 ▪구역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총리의 인정을 받은 경우 도시계획결정 등 사업에 관한 인허가는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원스톱 처리)
농가 레스토랑의 농용지(農用地) 구역내 설치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농가레스토랑(해당지역의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농용지 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고용조건 명확화	▪글로벌 기업 등이 고용 규칙을 명확히 규정,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국가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및 조언 서비스 센터를 설치·운영 ▪고용․해고 등 고용조건 관련 기존의 재판사례 등 세부 사례를 취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공
농업에 신용보증제도 적용	▪상공업과 같이 농업에 관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추진
보험외 병용요양 확대	▪의료수준이 높은 국가(미국 등)에서 인증된 의약품은 임상연구병원 또는 국제의료거점에서 보험외 병용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의약품 조사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