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5. 20.(수) 10: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 당 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제목: 2015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5.20.(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②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

③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④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14년 건의사항 후속조치 결과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우리 경제는 자산시장 회복과 함께
소비․생산 등 실물지표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ㅇ 수출이 유가하락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지표들이 월별 등락을 보이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는 않은 상황임

ㅇ 또한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겠음

ㅇ 먼저 서비스업 및 기술․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제조업과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일자리 채널을 다양화하고,

ㅇ 핀테크, IoT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실기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이와 함께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임

ㅇ 각 부처도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 각부처 ’16년도 예산요구서 기재부 제출기한 : 6월 5일

□ 한편 5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엔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ㅇ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음

ㅇ 어렵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함

ㅇ 아울러 자본시장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활성화․민생법안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임

ㅇ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하에
양국간 경제협력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일재무장관회의를 2년 6개월만에 재개할 계획임(5.22~23일)

ㅇ 이를 계기로 각 부처도 소관분야에서 한일간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람

□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음

ㅇ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대리제보* 업종을 확대하며,

-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음

*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사례를 협동조합이 공정위에 대신 제보(금형․피복 등 15개 업종에 기 도입 → 유통․SW 분야로 확대)

ㅇ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 구두발주 관행, 기술탈취, 부당한 비용전가 등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감시를 강화하겠음

□ 다음 안건은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임

ㅇ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ㅇ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ㅇ 따라서 각 부처는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