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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中美) 6개국 통관시스템 연계, 한국 관세청이 지원한다

-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중앙아메리카 진출에 탄력 -

□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중미 6개국의 통관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 관세청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통합의 초기단계로 6개국은 먼저 각 국의 통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단계에서 관세청은 한국의 우수한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을 전수하고, 통관 및 무역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관세청은 11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과 ‘중미경제통합사무국의 싱글윈도 및 통관 등 무역 관련시스템 구축 협력’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SIECA(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Secretariat for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중미경제․관세통합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93.10월 발족, 회원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6개국이며, 사무국은 과테말라에 소재 (사무국장: Carmen Gisela Vergara 까르멘 기셀라 베르가라)

○ 그동안 한국의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은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국가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러한 평가에 따라 중미 경제와 관세통합을 추진하는 중미경제통합사무국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이외에도 양 당사자는 중앙아메리카 지역 공무원 교육, 무역원활화와 세관프로세스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국 무역원활화를 위한 상호관심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미경제통합사무국  6개 회원국가와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중남미 국가에 대한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1. 관세행정시스템(유니패스, UNI-PASS)

ㅇ 수출입 통관 및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관세청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전산시스템

ㅇ 무역업체와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무역·물류정보의 핵심연계 시스템

2. 관세청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수출 현황

국가명	사업명	계약시기	금액
카자흐스탄	통관시스템 구축 컨설팅	2005년 10월	42만 달러
키르기스스탄	통관시스템 구축 컨설팅	2008년 3월	47만 달러
도미니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2008년 4월	2,850만 달러
몽 골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2009년 3월	554만 달러
과테말라	RM 및 DW구축	2009년 12월	300만 달러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2010년 12월	2,163만 달러
	싱글윈도 구축사업	2011년 9월	1,582만 달러
네 팔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2011년 8월	383만 달러
탄자니아	RM 및 화물관리 구축	2011년 8월	266만 달러
	신(新) 세관시스템 구축사업	2012년 8월	1,961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 구축사업	2014년 12월	412만 달러
합 계	9개국, 1억 560만 달러

3. 중미경제통합사무국 (SIECA)

* 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 설립 경위

ㅇ '60.12.13 니카라과에서 중미경제통합 기본조약(General Treaty of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체결, 1961.7.4 발효

ㅇ '85년 중미 세관 및 관세체제에 관한 협정 체결

ㅇ '91.12월 SICA 창설 의정서인 테구시갈파 의정서 28조에 의거, 동 기구를 SICA의 경제통합업무 담당기관으로 지정

ㅇ '93.2월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거, 중미경제통합과정의 기술, 행정 조직으로서 SIECA 발족

ㅇ 중미경제통합 각료회의와 경제차관회의 관련업무 수행

□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SICA의 중미경제통합 과정을 기술,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법인 기구

ㅇ 중미경제통합 과정 관련, 법적 자문 제공

ㅇ 경제통합관련 기구가 의뢰하는 연구과제 수행 및 협조 제공

ㅇ 중미경제통합 각료회의 개최를 위한 자료, 의제, 방안 제공

ㅇ 중미경제통합과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SICA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ㅇ 경제통합 관련 합의사항 이행 여부 감독

ㅇ 역내 경제․재무장관 회의 개최

ㅇ 역내 관세통합 및 교역 활성화 관련 기술적 지원

□ 회원국

ㅇ 총 6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SICA 회원국 중 1993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합의한 국가들), 파나마(2010년 가입)

□ 주요 조직

가. 사무국장(Secretaría General)

ㅇ 중미경제통합 각료회의에서 선출, 4년 임기

- 경제통상각료회의(COMIEO) 결정사항 이행 총괄

ㅇ 사무국장 : Carmen Gisela Vergara (파나마, 13.7.15 취임)

나. 사무국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