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보 도 자 료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보도일시: 2015.5.20(수) 조간

<인터넷 5.19(화) 12:00 이후>

□  총 6 쪽(붙임 포함)

❖ 노동시장정책과 과  장 김 도 형

사무관 우 도 윤

☎ 044-202-7213

❖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과  장 오 영 민

사무관 정 택 근

☎ 044-202-754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돌며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의 불을 지핀다.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 산업단지 순회설명회, 근로시간단축 통해 신규채용 시 최대 2,160만원 지원 -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OECD 34개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3위(2013년)다. 그렇다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노동생산성은 28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최근 과감하게 근로시간은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있다. 휴대폰 및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부품을 만드는 ㈜옵토팩(청주시 흥덕구, 대표 김덕훈)은 작년에 ‘2조2교대’ 근무방식에서 ‘3조2교대’로 바꾸면서 근로시간은 월 2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확 줄이고, 직원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렸다. 그 덕분에 직원들의 여가 시간이 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 사기가 올라간 것은 물론, 생산성 증가와 함께 매출액도 25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늘었고,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

○ 물론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신규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 덕분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옵토팩의 경우 인건비 1억2천만원과 설비투자비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앞으로도 8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더 지원받게 된다.

○ 고용부는 이처럼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설비투자비 지원은 물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 규모도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2,160만원을 지원하고, 설비투자비는 최대 2억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강소기업(금년 12,455개)’ 중 5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2,576개 사업장 중 지원금제도를 전혀 모르는 사업장이 42.1%인 1,084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5.20부터 6.5까지 ‘강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전국 주요 18개 산업단지, 1만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 설명회에는 노사발전재단의 전문 컨설턴트도 참여하여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매출액과 순익을 높인 사업장의 사례와 실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향후 성장 전망이 큰 강소기업에서 이들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시간 근로개선과 함께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고,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일정 및 장소

2.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우도윤 사무관(☎ 044-202-7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 자	산 업 단 지 명	담 당 자		관할 관서		비 고
5.20 (수)	남동국가산업단지 (15:00 ~ 16:30)	정택근사무관(임금근로) 서현주 컨설턴트(노사발전)		중부청
	장소 (전화번호)	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대강당(인천시 남동구, 070-8895-7402)
5.21 (목)	성남지방산업단지 (10:00 ~ 11:30)	우도윤사무관(노동시장) 양주영 컨설턴트(발전재단)		성남
	장소 (전화번호)	성남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성남일반산업단지 내, 031-750-2809)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6:30 ~ 18:00)	우도윤사무관(노동시장) 김수진 컨설턴트(발전재단)		서울관악
	장소 (전화번호)	고용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구로구 디지털로, 02-3282-9200)
5.22 (금)	성서지방산업단지 (10:00 ~ 11:30)	우도윤사무관(노동시장) 이혜선 컨설턴트(발전재단)		대구서부
	장소 (전화번호)	산업단지 대구지사 대구비즈니스센터 강당(070-8895-7754)
	시화국가산업단지 (10:00 ~ 11:30)	정택근사무관(임금근로) 이상훈 컨설턴트(노사발전)	안산
	장소 (전화번호)	시흥비지니스센터(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070-8893-1505)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반월국가산업단지 (14:00 ~ 15:30)	정택근사무관(임금근로) 이상훈 컨설턴트(노사발전)		안산
	장소 (전화번호)	시흥비지니스센터(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070-8893-1505)
5.27 (수)	군산2국가산업단지 (15:00 ~ 16:30)	정택근사무관(임금근로) 송민영 컨설턴트(노사발전)		군산
	장소 (전화번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군산시 새만금북로, 063-468-4724)
5.29 (금)	구미국가산업단지 (15:00 ~ 16:30)	노동시장정책과장, 우도윤사무관(노동시장) 신동호 컨설턴트(발전재단)		구미
	장소 (전화번호)	구미코 대회의실(054-477-8101)
	대덕테크노밸리 (15:00 ~ 16:30)	정승태주무관(노동시장) 김하나 컨설턴트(노사발전)		대전청
	장소 (전화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유성구 엑스포로 042-865-8800)

일 자	산 업 단 지 명	담 당 자	관할 관서	비 고
6.1 (월)	여수국가산업단지 (15:00 ~ 16:30)	정택근사무관(임금근로) 이상희 컨설턴트(노사발전)	여수
	장소 (전화번호)	LG화학연수원(여수시 화치동 70-1, 061-680-1537)
	창원국가산업단지 (15:00 ~ 16:30)	노동시장정책관, 우도윤사무관(노동시장) 최선근 컨설턴트(발전재단)	창원
	장소 (전화번호)	창원컨벤션센터(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055-212-1003)
6.2 (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15:00 ~ 16:30)	정택근사무관(임금근로) 고정연 컨설턴트(노사발전)	광주청
	장소 (전화번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국제회의장(광주 북구, 062-609-0500)
	원주태장농공단지 (15:00 ~ 16:30)	정승태주무관(노동시장) 이현실 컨설턴트(노사발전)	원주
	장소 (전화번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강의실(원주시 호저로, 033-749-3301)
6.3 (수)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10:00 ~ 11:30)	우도윤사무관(노동시장) 장성민 컨설턴트(발전재단)	부산북부
	장소 (전화번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부산 강서구, 051-971-1730)
6.4 (목)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5:00 ~ 16:30)	우도윤사무관(노동시장) 정혜민 컨설턴트(발전재단)	울산
	장소 (전화번호)	울산경제진흥원(울산 북구 산업로, 052-283-7171)
6.5 (금)	청주지방산업단지 (15:00 ~ 16:30)	정승태주무관(노동시장) 김정은 컨설턴트(노사발전)	청주
	장소 (전화번호)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 (15:00 ~ 16:30)	정택근사무관(임금근로) 유미숙 컨설턴트(노사발전)	평택
	장소 (전화번호)	평택시문화예술회관 서부문예회관(평택시 안중읍, 031-8024-8321)

붙임 2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교대제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설비투자지원, 임금보전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근로자 인건비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 ~ 1,080만원

* 중소제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2,160만원 지원

- 설비투자지원: 설비투자비 1/3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 지원

- 설비투자융자: 설비투자비 2/3 범위내 최대 50억원 융자

* 금리 및 상환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임금보전지원: 교대제 개편 등 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 임금을 보전한 경우,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 지원 현황

지원연도	지원 현황
2012년	인건비지원 61개소 559명 2,789백만원
2013년	인건비지원 69개소 1,120명 5,253백만원
2014년	인건비지원 47개소 1,611명 9,175백만원 설비투자지원 6개소 335백만원 설비투자융자 6개소 3,455백만원
2015년 4월말 현재	인건비지원 21개소 321명 1,446백만원 설비투자지원 10개소 373백만원 설비투자융자 3개소 3,568백만원 임금보전지원 3개소 308명 9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