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회계기준위원회(2015.04.24.)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공개초안_시행일, 경과 규정, 소수의견

1. 주요내용

/

⑴ 시행일

□ 시행일: ‘18.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조기적용: 허용하고,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함

* ① 자기신용위험 규정만의 조기 적용(문단 7.1.2)

② K-IFRS 제1039호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규정(문단 7.2.21)

⑵ 경과규정

【일반원칙】소급적용

【소급적용의 주요 예외규정】

분류와 측정

① 사업모형의 평가

-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그때 사업모형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분류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②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 변경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중도상환특성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최초 적용일에 이러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함

③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선택권

-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④ 유효이자율법의 적용

- 유효이자율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총장부금액(상각후원가)

a. 과거기간을 재작성하는 경우: 각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

b.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

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 과거에 K-IFRS 제1039호에 따라 원가로 측정한 경우에는 최초 적용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 종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인식함

⑥ ‘분류, 측정‘ 규정의 비교정보 재작성 면제

- ‘분류와 측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과거 기간의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고, K-IFRS 제1107호의 문단 42L~42O의 공시*만을 요구함

* K-IFRS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 차이조정(reconciliation)

- 이때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보고기간 개시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인식함

- 단 사후판단을 하지 않고 재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기간 비교정보를 재작성할 수 있음

ㅇ 기타 소급적용의 예외규정으로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공정가치선택권의 지정과 취소, 자기신용위험 규정의 회계불일치 여부 평가, 최초 적용일 전 중간재무보고 면제가 있음

손상

①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의 판단

-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함

- 다만,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신용위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② ‘손상‘ 규정의 비교정보 재작성 면제

위험회피회계: 일반적으로 전진적용,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FRS에서 조기적용이나 선택적 회계처리를 허용한 규정은 한국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거의 없더라도,

ㅇ 해외지배기업을 둔 국내종속기업, 향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국내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IFRS에서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전체 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14.5.22.)하여 ‘14.5월말에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공개초안 ‘다른 기준서 개정

1. 주요내용

⑴ 시행일

□ 시행일: ‘18.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조기적용: K-IFRS　1109호 ‘금융상품’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관련된 다른 기준서 개정사항을 같이 적용하며, 그 사실을 공시해야함.

⑵ K-IFRS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주요 개정사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업이 다음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분류와 측정

○ 최초채택기업이 K-IFRS 1109호의 최초적용기업과 동일한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대한 면제규정 추가

-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평가 면제: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전환일 시점에 ‘변경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를 고려지 않음

- 유효이자율법의 소급 면제: 전환일의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전환일 시점의 새로운 원가로 간주할 수 있음

손상

○ 신용위험 평가면제: 최초 인식시점에 소급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 까지 각 보고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

비교정보 재작성 의무 면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이 2019년 1월 1일 전이면서 K-IFRS　1109호를 적용한다면,

- K-IFRS 1109호와 관련되는  K-IFRS　1107, 1109호에서 요구하는 비교공시를 준수할 필요가 없음

⑶ K-IFRS 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주요 개정사항

위험회피회계공시사항

○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음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 공시사항을 추가

- 위험관리전략과 위험관리를 위한 적용방법

- 위험회피활동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미치는 영향

- 위험회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신용위험 관련 공시사항

○ 신용위험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음의 양적, 질적 공시사항 추가

-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인식과 측정방법 등

-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기준서 1109호 최초적용에 따른 공시

○ K-IFRS　1109호에 최초적용에 따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전 기준서인 1039호와 1109호 간의 차이 및 조정내역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로 공시하도록 요구

⑷ 그 밖의 다른 기준서의 개정

□ 참조하는 기준서 문단의 수정, 용어 변경에 따른 수정으로 개정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문맥상 흐름을 위한 자구수정,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 제고, 번역 오류수정 등을 위해 일부 문단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전체 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14.5.22.)하여 ‘14.5월말에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