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회계기준위원회(2015. 5. 8.)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안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1. 주요내용

/

□ IASB가 ‘14.12월에 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정하여 발표하고자 함

□ (현황) 투자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중간 지배기업)은 동 기준서 문단 4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조건인 네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결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상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네 번째 조건을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 (중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ㅇ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중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생기는 원가가 그 효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

ㅇ 이번 개정은 투자기업 연결면제를 위한 이전의 IFRS 개정 의도*와도 부합됨

* 원가는 절감하면서 목적적합한 정보는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함

□ 상기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을 함

ㅇ 현행 기준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자신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바, 이번 개정에서는 그 종속기업 자체가 투자기업이라면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ㅇ 투자자가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그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의 종속기업 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분법을 적용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문맥상 흐름을 위한 자구수정,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제고, 번역 오류 수정 등을 위해 일부 문단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함

3. 후속절차

□ 2015년 5월 15일까지 금융위에 보고하고 2015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