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5. 22(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5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김윤규		2133-3380
						세무관리팀장	류대창		2133-3391
						담 당 자	이주열		2133-3398
						담 당 자	이지연		2133-339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관련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https://etax.seoul.go.kr https://www.wetax.go.kr
서울시,“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종전과 세부담 차이 없어 - 신고납부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20%, 납부불성실-1일 1만분의3 - 시, 5월 말일(29일~31일)에는 신고·납부집중 예상…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이다.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15년 6월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15.5.12.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6월로 신고기간 연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재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온라인(홈택스/위택스/이택스)으로 신고·납부>

□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또는  및 행자부 운영  WeTax(www.wetax.go.kr)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이 정한 세율 - 세액공제·감면→ 소득세액×10% >

□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나,

□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불이행시…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10,000분의3 추가부담>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15년 지방소득세 세입예산(3조 7,496억원)→총예산(13조 6,225억원)의 27.5% >

□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3조 7,476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4,145억 원, 개인이 2조3,331억 원이다. 이는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6,225억 원)의 27.5%로 서울시세 중 비중이 가장 높다.

<‘14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214억원)→지방소득세 세입(3조 5천여 억원)의 12.0% >

□ '14년 확정신고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6만4천여 건 총 4,214여 억원으로 '14년 지방소득세(약 3조 5천억원)의 12.0%,전체 세입(13조 2,596억원)의 3.2%를 차지했다.

○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강남구(1,041억, 24.7%) > 서초구(687억, 16.3%) > 용산구(324억, 7.7%) > 송파구(312억, 7.4%) > 종로구(226억, 5.4%) 순으로 높았다.

○ 신고세액 평균은 약 746천원이며, 천만원 이상은 6,500여명 1,936억원으로 전체 건수(56만 4천건)의 1.2%, 금액(4,214억원)의 46.0%를 차지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자별 평균세액 = 746천원

세액 1천만원 이상 = 전체 건수의 1.2%(금액 46.0%)

○ 납세자 상위 1%가 전체세액의 43.8%인 총1,847억을 신고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19억 5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 납세자 = 전체 세액의 43.8% 차지

최고세액 납세자 = 19억 5천만원

□ 성별로는 남성(79.4%)이 여성(2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납세자(79.4%)	여성 납세자(20.6%)

□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237억,29.4%)과 60대(965억,22.9%), 40대(960억,22.8%), 70대 이상(690억,16.3%) 순으로 높았다.

(16.3%)

□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말(29~31일)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서울시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③],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붙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의 10%수준으로 계산되도록 5월 중 개정 예정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www.hometax.go.kr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