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분양권 현황

- 권리내용 :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지구 00아파트 00-00호를 분양받을 권리

- 면적 : 대지권 35.0㎡   APT 99.77㎡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14. 03. 05

○ 분양계약 내용 등

총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억5천만원	5천만원	2억원(4회분할)	1억

- 분양계약 이행 상황 : 계약금 5천만원 불입, 1차중도금 5천만원 불입

○ 매매계약 내용 등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 처리

- 미납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

- 양도시 프리미엄(분양가와 시세가격의 차이) : 5천만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타필요경비) 1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  최초 분양 받은 분양권을 양도

○  양도가액은 매수자와 실제거래한 금액 1억5천만원(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며  취득가액은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억원(계약금+중도금)을 의미함

□ 작성 시 주의사항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V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60317-1234567				내·외국인		[V]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 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V]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길 8-14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납세	654321-7654321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49,000,000			49,000,000			49,000,000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⑨ 세 율					50%			50%			50%							5.0%
⑩ 산 출 세 액					23,250,000			23,250,000			23,250,000							2,325,000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23,250,000			23,250,000			23,250,000							2,325,000
⑱ 분납(물납)할 세액					11,625,000			11,625,000			11,625,000
⑲ 납 부 세 액					11,625,000			11,625,000			11,625,0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공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1년미만 ( 1-20 )		( - )			( - )
②소 재 지											삼성 00apt 0-0호 분양권
③자 산 종 류 (코드)											권리 ( 8 )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원인)								2015. 2. 15.(매매)
			⑤취 득 일 자(원인)								2014. 3. 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35.0㎡ ( 1/1 )		( / )			( / )
							건물				99.77㎡ ( 1/1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35.0㎡
							건물				99.77㎡
			⑧취득면적				토지				35.0㎡
							건물				99.77㎡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150,000,000			150,000,000
			⑩취 득 가 액					100,000,000			10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1,000,000			1,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49,000,000			49,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49,000,000			49,000,000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49,000,000			49,000,000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증빙 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가액		① 타인 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100,000,000
			취 득 세			112
			등 록 세			113
			기타 부대 비용		법무사비용	114
					취득중개수수료	115
					기타	116
			소 계								100,000,000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				120
						120
		③가산 항목	취득시 쟁송비	변호사비용		131
				기타비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차감 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100,000,000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자본적 지출액	용 도 변 경ㆍ개 량ㆍ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26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 상 복 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⑦취득후 쟁송비용	변호사 비용			271
			기타 소송, 화해 비용			272
		⑧기타 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계 (⑥+⑦+⑧)
	양도비 등	⑩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290	△△중개사	010-02-00123	’12.02.15		500,000	02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2.04.30		500,000	02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각 차 손 등 기타경비				291
		⑫계 (⑩+⑪)									1,000,000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1,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