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5.31.(일) 12시 이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5. 29.(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당과장	이진희(042-481-7870)	담당자	정윤성(042-481-7875) (010-9403-2869)

수입 쌀로 수출제품을 만들 때는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 환급

‘과다환급 방지’ 및 ‘국내 쌀 생산 농가 보호’ 조치 시행

□ 앞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한 벼, 쌀(현미, 멥쌀, 찹쌀), 쌀가루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출물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는 실제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제품을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만든 것으로 신고해 과다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쌀 관련 16개 품목(붙임 참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5%의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 추천서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513%의 높은 양허관세율을 적용

* 양허관세란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하는 것으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

□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수입쌀 이외에도, 고추, 참깨 등 수입 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256개 농림축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를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해 오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다환급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쌀 관세화 16개 품목

<참고자료> 쌀 관세화 16개 품목

품목번호	품 명
1006.10-0000	벼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찹쌀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102.90-2000	쌀가루
1103.19-3000	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20-2000	쌀로 만든 펠릿(pellet)
1104.19-1000	쌀로 만든 압착한 것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806.90-2290	그 밖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806.90-2999	그 밖의 조제 식료품(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20-1000	쌀가루의 것(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20-9000	기타(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90-9091	쌀가루의 것(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90-9099	기타(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