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6.1(월) 14: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선 욱 과장 [금융감독원] 오영석 실장 [한국거래소] (유 가) 안상환 본부장보 (코스닥) 서종남 본부장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승렬 회원지원본부장		담 당 자	[금융위원회] 이동욱 사무관 (02-2156-9912) [금융감독원] 서규영 부국장․팀장 (02-3145-8450) [한국거래소] (유 가) 채현주 부장 (02-3774-8739) (코스닥) 김용상 부장 (02-3774-98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류광춘 기업법제팀장 (02-2087-7150)
배 포 일	’15. 6. 1(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0매

제 목	: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 「기업공시제도 간담회」(5.19)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주로 공시제도의 복잡성, 공시정보의 자율성․신뢰성 등의 문제 제기

ㅇ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전반을 점검

□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공시가 신뢰성 있는 정보교류로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ㅇ 공시제도의 효율성․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규제선진화 전면 추진

2. 주요 내용

가		효율성 제고방안

□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생산 비용 감축

□ 금감원-거래소간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 완화 및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합리화

□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A회사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B회사 공시담당자) 공시관련 규정․서식 등이 빈번히 개정되어 실무자가 모든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시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ㅇ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적시성 있는 공시대응에 어려움

ꁾ 거래소-금감원-상장협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 감축

☞ 기간 : ’15.6월～ ’15.12월 (1단계 오픈, 2단계 고도화 : ’16.3월)

<(현행) 기업공시 작성 절차>

* ①유관부서간 자료협조의 어려움으로 적시공시 곤란, ②서식 및 항목 변경시 재확인 필요, ③기관별 시스템에 따른 동일사항-반복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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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 ①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 ②서식 등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 유지, ③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

※ 동 시스템은 기업여건 등에 따라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달리 할 수 있음

≪기대효과≫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

단계	현 행	개 선
1단계 (준비)	․공시부서가 개별부서 자료 요청 후, 취합된 자료를 개별 공시입력 ․공시담당자가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	⇒ 개별부서에서 공시자료 직접 입력 * 공시부서는 입력자료 검증 및 확인 ⇒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자동 체크
2단계 (확인)	․공시항목․서식 변경시, 공시담당자가 변경내용 개별 확인	⇒ 변경된 서식이 시스템에 자동 update 되어 최신정보 유지
3단계 (입력)	․취합된 정보를 DART․KIND 시스템에 담당자가 개별입력 ․특히, 동일정보(기본값)의 반복입력으로 불필요한 작성부담 발생	⇒ 입력자료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생성되어 DART․KIND에 전송 ⇒ 동일정보(기본값)는 1회만 입력하면 되도록 하여 중복작성 부담 경감

ꁾ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축 및 필요한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 유도

□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C회사 공시담당자) 유사한 공시내용을 기관별로 서로 다른 서식에 따라 중복작성하려다 보니 불필요한 투입이 발생합니다”

ㅇ 우선, 금감원․거래소간 공시서식 전수조사 후, 동일사유일 경우 동일서식으로 완전 통폐합

※ 현재까지 「주요사항보고서(금융위공시) - 수시공시(거래소공시)」간 조사결과,

유사한 공시항목은 13개 항목

⇒ 이중,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단일화 旣완료(’09.2)

남은 2개 항목* 단일화를 통해 완전 통폐합 (거래소 서식기준 약 10개)

*  자산․영업양수도 발생 공시, 합병․분할 등 발생 공시

☞ 기업공시서식 개정 (3분기)

ㅇ 향후, 다른 공시사항 등도 비교․검토하여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서식통합이 가능할 경우 협업을 통해 통폐합 노력

≪기대효과≫ 불필요한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공시의 효율성 제고

□ 기업측 공시부담 완화

“(D회사 공시담당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부담을 완화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①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 삭제

* (i)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ii)일정규모 이하(예 : 자산 10% 미만) 영업전부 양수(이상 주요사항보고서) (iii)감사 중도퇴임, (iv)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이상 수시보고) 등 별도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을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

②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

* (i)생산재개, (ii)기술도입·이전(코스닥)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

③ 기업규모별 공시수준 차등화를 통한 소규모 기업 부담 완화

* 기업규모별 공시수준 차등화 기준을 확대(자산 1천억→2천억원)하고, 소규모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항목도 일부 완화 등 추진

④ 지주회사 子회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 부담 완화

* 지주회사(지배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子회사(종속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그간 금감원-거래소간 불일치한 ‘주요 종속회사’ 기준 통일

⑤ 기타 공시책임자 자격요건 완화(등기이사 → 집행임원, 코스닥) 등 추진

☞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및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3분기)

≪기대효과≫ 기업공시 작성부담 연간 약 2,300건 축소 기대 (’14년도 기업공시 실적 대비 약 △6.7%)

나		자율성 제고방안

□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측 변론권 강화

□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

□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

“(E유관기관 담당자) 잘못된 풍문 등 기업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 발생시, 거래소가 일일이 조회공시하여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도 공식적 해명채널이 없어 적극적 해명기회를 확보하길 희망합니다”

<사 례>

① OO언론(‘13.7월)에서 A회사가 중간배당을 전년 대비 5~10배 정도 확대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 → A회사 주가 및 거래량 등에 영향 발생

② 해당 보도는 중간배당 결정이 아닌 언론의 추정에 불과하여 조회공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A회사에서 보도자료를 이용해 제한적 범위에서 해명

ㅇ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기회 제공 (자율적 해명공시)

* 미국․영국․싱가폴 등도 상장법인에게 자발적 해명기회 부여

ㅇ 단, 허위의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후 제재 등 엄중대응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3분기)

≪기대효과≫ ‘기업공시’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한 자율적 해명기회 부여를 통해 기업의 공시 자율성 및 능동성 제고

□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

“(F유관기관 담당자) 기업공시 사전확인제도로 인해 필요한 투자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기업들의 자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 폐지하여 과도한 감독자(supervisor) 역할은 제한하되, 기업측 자문(consulting) 기능은 유지

* 현재 공시우수법인․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사전확인을 예외적 면제(원칙적 적용)

- 다만, 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절차 유지

- 또한, 기업이 거래소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

ㅇ 시장간 규모․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우선 적용한 후, 코스닥 시장으로 단계적 확대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3분기)

≪기대효과≫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공시 제고 기대

□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G증권 애널리스트) 수요자 입장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세세한 규정보다는 업종별․항목별 탄력적 정보제공이 가능한 공시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하여 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

<열거주의 공시체계의 주요 문제점>

① 공시여부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제도를 통해 획일적 판단 → 자율성 문제

②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 누락* 문제 → 정보 불충분

* 예 : H사 본사부지 매입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적시공시에 어려움

③ 열거된 공시항목을 규제로 인식 → 규제 회피

ꁾ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다만, 일시적 제도변경시 시장혼란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 도입 추진

<포괄주의 공시체계 단계적 도입방안>

① (1단계)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15년말,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ㅇ 수시항목 ①～외에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항신설) →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② (2단계) 공시항목의 포괄․단순화 (’16년)

ㅇ 공시항목별 유용성 분석을 통해 공시항목 단순화 (유형별 카테고리 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손익	재해발생(자산 5%) 벌금부과(자기자본 5%) 파생손실(자기자본 5%) 매출채권이외 손상차손(자기자본 5%)	중요손해 발생(자기자본 5%) (손해발생 사유 기재)
발행 증권	유․무상 증자 및 감자결정 이익소각 결정 주식분할 또는 병합결정	발행주식 수 증감 (증감사유 기재)

③ (3단계) 1․2단계 정착후, 완전 포괄주의 이행 추진 (’18년 이후)

≪기대효과≫ 시장환경 및 정보 중요성 변화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충분한 정보의 적시성 있는 제공 기대

다		책임성 제고방안

□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항목 보완

□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책임성 강화

□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H증권 애널리스트)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불리한 정보도 올바르게 공시되어야 합니다”

“(I유관기관 담당자) 기업공시의 자율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 투자자보호 공시항목 보완

ㅇ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시 강화

*  ①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도 공시 포함

② 주권관련 사채(CB,BW) 일정규모 이상 취득시, 타법인주식 취득에 준하여 공시

③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 공시

④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발생시 해당 사실 공시

□ 공시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ㅇ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 도입

ㅇ 기업별 공시책임자(특히 임원)에 대한 공시교육 강화

* (현행) 공시책임자 지정후 2년내 4시간 → (변경) 지정후 6개월내 교육 이수

허위공시 등 제재 실효성 제고

① 위반 경중에 따라 공표기간, 문구* 등을 차등화하여 시장평판 활용

* 경미한 위반은 “공시규정 위반” ↔ 중대위반은 “불성실공시법인(중대위반)” 구분 표시

②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시, 6개월 후 이행보고서 제출 및 공표

③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상향(2倍)하여 제재 실효성 확보

* (현행) 유가 1억원, 코스닥 5천만원 → (개선)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

≪기대효과≫ 기업공시의 책임성 강화 및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라		기업공시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IR 지원 강화

□ 기업공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J증권 애널리스트)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불충분하므로 다양한 IR기회를 보장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공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IR 지원 강화

① (IR 기회확대) 중소기업 IR 박람회,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합동 IR 개최 및 IR 홍보책자 발간 지원

- 영문 IR 공시규제를 폐지*하여 외국 투자자 대상 IR 강화

* (현행) 영문 자율공시 기한을 ‘익일’로 제한 → (변경) 기한․서식 폐지

② (IR 참여유도) 상장계약서상 IR활동 실시노력 준수조항 신설, 기업설명회 등 참석시 제재벌점 감경(예: △0.5점 → △1점) 등

③ (IR 교육강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확대 시행(금감원), 공시책임자 의무교육에 IR 과목 추가 등

□ 기업공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① (기 업)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증권시세표상 ‘공시우수법인’ 표기, 투자활용도가 높은 정보의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평가우대,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유예(코스닥) 등

② (담당자) 공시우수법인 담당자 포상 격상(금융위원장상) 및 교육면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도 일정요건 충족시 CPA 1차 시험 면제(유가증권 시장 旣도입) 등

≪기대효과≫ 투자기회를 적극 유치하는 기업 IR 및 자율공시 활성화

	<요 약>

[별첨]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참고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