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참고자료

<별첨 :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참고>

2015.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목 차
												6
Ⅰ. 현황 및 평가 1 1. 제도 개요 1 2. 운영 현황 3 3. 제도 평가 4 Ⅱ. 주요 과제별 참고사항 6 1.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가-□) 6 2. 공시부담 완화 (가-□) 8 3.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 (나-□) 9 4.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나-□) 10 5. 투자자보호 공시항목 보완 (다-□) 12 6. 중소기업 IR 활동 지원 (라-□) 13 7. 기업공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라-□) 14 Ⅲ. 추진일정 및 과제 15

	Ⅰ		공시제도 현황 및 평가

1		제도 개요

□ (개 요) 기업공시란

ㅇ 증권의 발행․유통과 관련하여 상장기업 등으로 하여금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ㅇ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한국거래소 규정 등은 기업공시에 필요한 사항․절차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규율

- 공정거래법도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 정보공개 규율

□ (종 류) 기업공시는 기관별 공시목적에 따라 크게 금융위(원) 공시, 거래소 공시, 공정위 공시로 대별

ㅇ 금융위 공시는 위반시 공적규제(형사벌, 과징금 등)가 부과되는  반면, 거래소 공시는 위반시 벌점, 제재금 등 불이익 부과

- 거래소 공시는 기업에 미치는 중요성 및 목적 등에 따라 의무(수시)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로 대별

< 공시제도 주요 유형 >

구 분	□ 금융위 공시	□ 거래소 공시	□ 공정위 공시
대 상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증권발행 기업	․상장기업	․기업집단 및 계열사
목 적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	․투자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기업집단 및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 등 규율
종 류	․정기공시(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등	․수시공시(의무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참 고		거래소 공시제도

◇ 거래소는 공시목적ㆍ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수시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제도를 운영 중

(수시공시(의무공시)) 상장기업은 주가 등에 큰 영향을 주는 54개 항목(유가ㆍ코스닥)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

* 수시공시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제재금ㆍ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 지정ㆍ상장폐지 등 제재 조치

(자율공시) 의무공시항목 외에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예시 : 유가 18, 코스닥 14항목)을 공시

* 자율공시항목 미공시에 따른 제재는 없으나, 허위사실 공시시 제재

(조회공시) 잘못된 풍문ㆍ보도 또는 시황 급변으로 거래소가 상장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조회요구)시 공시

(공정공시) IR 등을 통해 특정인(기관투자자 등)에 정보가 제공될 경우, 사전에 시장 참가자 전체에 해당 정보를 공시

< 거래소 공시제도 개요 >

	수시(의무)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개 요	․주가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 의무 공시	․의무공시사항이 아닌 내용 중 기업 스스로 공시하는 사항	․잘못된 풍문ㆍ보도 등에 대해 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청시	․특정 대상에 선별제공되는 정보를 사전에 공시
항목수	․유/코 54항목 ․코넥스 26항목	․유 가 18항목 ․코스닥 14항목 ․코넥스 21항목	-	․유/코 4항목
공시내용 (예시)	․매출액 5%이상 영향을 주는 생산활동 변경	․매출액 5%미만 영향을 주는 생산활동 변경	․풍문에 대한 해명 및 정확한 사실 공시	․IR 목적의 자료 제공
공시실적 (‘14년)	․유 가 11,550건 ․코스닥 10,920건	․유 가 1,331건 ․코스닥 2,965건	․유 가 231건 ․코스닥 180건	․유 가 1,361건 ․코스닥 966건

2		운영 현황

□ (전 체) ’14년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기업집단 계열사 등 총 3,699개사가 약 8.1만건의 공시정보 제공

* 상장법인, 공모채 발행기업, 외감기업 중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 기업

ㅇ 금융위(원)공시(3.8만건) + 거래소공시(2.9만건) + 공정위 공시(1.4만건)

< 공시 실적 >

□ (거래소) 유가․코스닥 시장별 평균 年 1.4만건 공시정보 제공

ㅇ 기업별 평균 年 14～19건을 공시하여 정보 제공량(量)은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

* 거래소 수시공시 연간공시 건수(1개사 평균) : (유가) 18.7개 (동경거래소) 15개

<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소 공시 >

(단위  : 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시공시	10,539	10,725	10,848	11,775	11,550
자율공시	1,296	1,336	1,091	1,421	1,331
조회공시	265	328	320	227	231
공정공시	1,426	1,336	1,390	1,335	1,361
합 계	13,526	13,723	13,649	14,758	14,473

3		제도 평가

◇ 지난 현장간담회(5.19)에서 제기된 현행 공시제도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나 일부 개선 및 보완 필요

1. 긍정적 평가

□ (기업측) 공시항목ㆍ서식 등의 개선노력으로 작성부담 완화

ㅇ 공시 부담의 지속적 완화* 노력

* 수시공시서식(개, ‘03→’14) : (유가) 280 → 134  / (코스닥) 270 → 137

ㅇ 표준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므로 ‘서술식’을 택하는 주요국에 비해 작성 부담은 크지 않은 편

* (예) 합병관련 공시자료 분량 : (美)약 10,000字 (韓)약 700字

< 해외 주요국의 거래소 공시 비교 >

	미 국(NYSE)	일 본(동경거래소)	한 국
수시공시 항목수	․46개 (포괄주의)	․70개 (열거, 포괄항목 있음)	․54개 (열거주의)
공시방법	․통신사(블룸버그 등)에 보도자료 등 배포	․공시시스템에 공시 (TD-Net)	․공시시스템에 공시 (DART, KIND)
공시서식	․서술식	․서술식	․표준화된 서식 제공

□ (투자자)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공시

ㅇ 경영전반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금융위공시, 수시공시* 등을 통해 의무적 공시

* (총 54항목) 영업ㆍ생산관련(5), 증권발행ㆍ소각관련(9), 투자활동관련(4), 채권ㆍ채무관계 관련(7), 손실발생관련(6), 결산관련(6), 지배구조변동관련(6), 회생ㆍ파산 등 관련(6), 소송제기 관련(4), 주총소집 관련(1)

ㅇ  금감원(DART), 거래소(KIND)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투자자가 필요한 공시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음(접근성)

2.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 (기업측) 복잡한 공시기준 및 중복서식 등으로 부담

ㅇ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14.10), 공시담당자의 상당수*가 공시제도가 복잡하다고 느끼며 공시업무에 부담

*  응답자의 72.9%가 공시제도의 복잡하고, 78.5%가 공시업무에 부담

ㅇ 공시제도의 복잡성․중복성으로 적시성 있는 대응 곤란

< 현장간담회(5.19) 중 제기사항 >

① 기업 전반의 다양한 사항을 공시담당자가 모두 파악하여 세부 공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데 한계

② 기관별(금감원․거래소․공정위 등) 상이한 목적․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항목․내용 등이 상호 중복되고, 공시항목․기준 등이 수시 변경되어 작성시 어려움 발생

③ 공시작성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④ 거래소의 요구 없이 기업의 자율적 해명공시 기회 부여 필요

□ (투자자) 제한적 범위의 정보제공으로 투자판단에 한계

ㅇ 특히, 중소기업은 의무공시 외,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투자판단이 곤란

*  ‘14년 중 자율공시 실적 없는 유가상장법인이 423사에 달하며(54.7%), 이 중 대부분이 자산규모 2천억원 이하의 중소형 상장법인에 해당(47.8%)

ㅇ 또한, 합리적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 등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 제고 필요

< 현장간담회(5.19) 중 제기사항 >

① 대기업의 경우 IR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얻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공시 외 기업정보를 얻을 방법이 거의 없음

② 중소기업의 경우 자율적 공시가 활성화되지 않아, 정보 부족으로 적극적 투자가 곤란

③ 허위공시 및 과도한 정정공시로 투자정보의 신뢰성 저하

	Ⅱ		주요 과제별 참고사항

1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가-□)

◈ ’15년말까지, 거래소․금감원․상장협이 시스템 공동 개발

‣ 기간 : ’15.6월 ~ ’15.12월(1단계)  <2단계 : ’16.3월까지>

‣ 역할 : (운영) 거래소, (협조) 금감원, (홍보) 상장협

□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 단계까지 One-Stop 지원

단계	현 행	개 선
1단계 (준비)	․공시부서가 개별부서 자료 요청 후, 취합된 자료를 개별 공시입력 ․공시담당자가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	⇒ 개별부서에서 공시자료 직접 입력 * 공시부서는 입력자료 검증 및 확인 ⇒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자동 체크
2단계 (확인)	․공시항목․서식 변경시, 공시담당자가 변경내용 개별 확인	⇒ 변경된 서식이 시스템에 자동 update 되어 최신정보 유지
3단계 (입력)	․취합된 정보를 DART․KIND 시스템에 담당자가 개별입력 ․특히, 동일정보(기본값)의 반복입력으로 불필요한 작성부담 발생	⇒ 입력자료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생성되어 DART․KIND에 전송 ⇒ 동일정보(기본값)는 1회만 입력하면 되도록 하여 중복작성 부담 경감

□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소 및 필요한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 유도

* 단, 기업이 원할 경우 종전처럼 공시부서가 직접 작성․입력도 가능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적용 後(안)>

2	공시부담 완화 (가-□)

□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 삭제 (공통)

ㅇ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공시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의무적 공시항목에서 제외

* ① 증권신고서를 통해 제출하는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② 일정규모 이하의 영업전부 양수 ③ 감사 중도퇴임 등

☞ 조치사항 : 지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4분기)

□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 (유가, 코스닥)

ㅇ 정보공개가 상장법인에게 유리하여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의무공시에서 자율공시로 이관

* ① 생산활동 중단 후 “생산재개”, ② 기술도입·이전(코스닥) 등

☞ 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3분기)  (※ 이하 □까지 동일)

□ 규제 차등화를 통한 소규모 기업 부담완화 (코스닥 등)

ㅇ 코스닥 시장의 규제 차등화* 기업기준(대기업↔일반)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 현행 1천억원 이상)

* 예 : (대기업) 자본比 5%이상 시설투자시 공시 ↔ (일반) 10% 이상 시 공시

ㅇ 자산 일정규모(예 : 1천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공시(정기보고서) 기재사항 간소화 등 검토

☞ 조치사항 : 기업공시서식개정 (3분기)

□ 지주회사의 子회사 공시의무 완화 (유가, 코스닥)

ㅇ 지주회사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 (← 현행 전부 공시)

* ① 주주총회 소집․결의, ② 주식분할 및 병합, ③ 액면/무액면 전환, ④최대주주 변경

□ 종속회사의 공시의무 부담 완화 (유가, 코스닥)

ㅇ  거래소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금융위 공시와 동일하게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로 확대 (← 현행 5% 이상)

- 금융위 공시 등과 중복되어 운영실익이 적은*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탈퇴’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

* 매분기 정기보고서(금융위공시)에 종속회사 목록이 기재되고, ‘타법인출자·처분’ 공시(수시공시) 등을 통해 수시로 지분변동 현황 파악 가능

ㅇ 기업규모*가 적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주요 종속회사 포함)가 지배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대비 10% 이상 영향을 주는 경우만 공시 (← 현행 5% 이상)

* 시장별 기업평균 자산 규모 : 유가 2.2조원,  코스닥 0.14조원

□ 공시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코스닥)

ㅇ 코스닥 시장의 공시책임자 요건을 등기이사*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완화 (유가증권 시장은 旣도입)

* 현재 코스닥 기업의 27%는 대표이사가 공시책임자를 겸직하고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가 곤란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상법 제401조의2)

⇨ 기업측 공시부담은 연간 약 2,300건 완화 기대

(’14년 공시실적 대비 △6.7% 수준)

3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 도입 (나-□)

□ 해외 주요국의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 운영현황

구분	자발적 해명공시 관련 내용	근거 규정
미국 NYSE	◦ 풍문 또는 이상 시황변동에 대한 처리 - 풍문 또는 이상 시황변동이 (a)기업 내부정보의 유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상장법인의 솔직하고 명확한 해명 공시 필요 (If rumours or unusual market activity indicate that information on empending developments (a)has leaked out, a frank and explicit announcement is clearly required.) - 풍문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상장법인은 즉시 부인하거나 명확히해야 함 (If rumours are in fact false or inaccurate, they should be promptly denied or clarified.)	NYSE Listed Company Manual 202.03
영국 LSE	◦ 풍문에 대한 처리 - 언론의 추측 또는 시장의 풍문이 (b)대략적으로 정확 하고 (a)그 정보가 기업 내부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상장법인은 지체 없이 해명 공시해야 함 (Where press speculation or a market rumour is (b)largely accurate and (a)the information underlying the rumour is inside information then it is likely that the issuer can no longer delay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DTR 2.5.1 R as it is no longer able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side information.)	FCA DTR 22.7 Dealing with rumours
싱가폴 SGX	◦ 기업 중요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응 - (b)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매우 구체적 이거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법인은 입장규명을 해야 함 (However, an issuer is expected to clarify the position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 or rumour is (b)reasonably specific without there having been a previous announcement by the issuer, or ⒞if the issuer's share price or volume is reacting to the report or rumour.)	SGX Listing Rules 7.1

4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나-□)

① 1단계 :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15년말)

ㅇ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보완하여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근거 규정* 마련

* 수시항목 ①～외에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신설)

ㅇ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예시항목 등 제시 검토

② 2단계 : 공시항목의 포괄․단순화 (’16년)

ㅇ 공시항목별 유용성 분석을 통해 공시항목 단순화 추진

ㅇ 54개 열거항목을 유형별 카테고리 분류화 (세분류→ 중분류)

<거래소 수시(의무)공시항목 단순화(예시) >

구 분	현 행	개 선
손익	재해발생(자산 5%) 벌금부과(자기자본 5%) 파생손실(자기자본 5%) 매출채권이외 손상차손(자기자본 5%)	중요손해 발생(자기자본 5%) (손해발생 사유 기재)
발행 증권	유․무상 증자 및 감자결정 이익소각 결정 주식분할 또는 병합결정	발행주식 수 증감 (증감사유 기재)

③ 3단계 : 완전 포괄주의 공시체계 전환 (’18년)

ㅇ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이행

ㅇ 중요성 판단을 위해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시

< 열거주의 VS. 포괄주의 >

구분	열거주의	포괄주의
중요 정보	․입법단계에서 중요정보 여부 결정	․개별기업별로 중요정보 여부 결정
장점	․공시의무 사항이 명확 ․감독기관의 공시 감독 용이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업종별․기업별 특성 반영 가능
단점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곤란 ․업종별․기업별 특성 반영 곤란	․공시의무 사항이 불명확 ․감독기관의 공시감독 어려움

참 고		해외 거래소의 포괄주의 적용례

1. 현황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는 포괄주의 공시체계

ㅇ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기타 포괄조항(투자 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열거주의 한계 보완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홍콩	호주	일본
공시체계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열거주의
중요정보	예시적으로 열거 + 주가 또는 투자자에 중대한 영향					열거주의 + 기타포괄조항

2. 중요정보 판단

□ 미국․EU 등 해외 대부분의 거래소는 수시공시항목에 대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상장법인이 담당

ㅇ 예시사항은 권고적 성격으로 중요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모두 예시하는 것은 불가능

ㅇ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도 중요정보에 해당

5	투자자보호 공시항목 보완 (다-□)

□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유가, 코스닥)

ㅇ 분식회계 발생시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 의무화 (← 현행 검찰고발․통보 등의 경우)

* (사례) H그룹은 1.3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으나 미공시

□ CB, BW 등 취득 공시 (유가, 코스닥)

ㅇ 기업이 주권관련 사채(CB, BW 등)를 일정규모 이상* 취득한 경우 공시 의무화 (← 현행 미규정)

* ‘타법인주식·출자증권 취득/처분’에 준하여 설정 (자기자본 대비 5% 이상, 유가)

□ 상장외국법인의 子회사 관련 중요내용 (유가, 코스닥)

ㅇ 국내상장 외국법인(지주회사)이 외국정부 외환 규제로  子회사로부터 송금이 제한될 경우 해당사실 공시

* (예) OO원양자원, OOO홀딩스에 대한 외국 정부의 배당금 송금 제한 발생

□ 최대주주 지위변경 주식담보제공 (코스닥)

ㅇ 담보권 실행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제공은 공시 의무화 (← 현행 미규정)

6	중소기업 IR 지원 강화 (라-□)

□ IR 기회 확대

① 중소기업 IR 박람회,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합동 IR 개최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상장협, 거래소)

②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 등 IR 홍보책자 발간 지원 (상장협, 거래소)

③ 영문 IR 공시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외국 투자자 대상 IR 활성화 (거래소)

* (현행) 영문 자율공시 기한을 ‘익일’로 제한 → (변경) 기한․서식 폐지

□ IR 참여 유도

① 기업설명회 등 일정회수(예: 1년간 2회) 이상 참석시, 불성실공시 제재 벌점 감경 확대(예: △0.5점 → △1점) (거래소)

② 상장계약서상 IR활동 실시노력 준수조항 신설(거래소)

□ IR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①  지방소재 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반기별 개최에서 분기별 개최로 확대(금감원)

② 기업공시매뉴얼 작성 및 교육 확대 (금감원)

③ 공시책임자 의무교육에 IR 과목 추가 (상장협, 거래소)

7	기업공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라-□)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① ‘불성실’ 대응 개념으로, 벌점 대신 상점을 부과하고, ‘공시우수법인’을 증권시세표에 표기

* 현재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부담 면제

② 월별 실적 등 투자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평가시 높은 가점 부여

< 자율공시 운영실적(단위 : 건,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유가 + 코스닥	수시공시(A)	24,676	23,487	21,966	23,395	22,470
	자율공시(B)	5,084	5,071	4,315	4,459	4,296
	비율(B/A)	20.6%	21.6%	19.6%	19.1%	19.1%

③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이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벌점부과를 일정기간(예: 6월) 유예 (유가증권 시장은 旣도입)

☞ 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3분기)

□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① 공시우수법인 담당자에 대한 포상격상* 및 교육** 면제

* 현행 거래소 이사장賞을 금융위원장賞으로 격상

** 공시교육의무 일정기간 면제 등

②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도 일정요건* 충족시 CPA 1차 시험 면제 (유가증권 시장은 旣도입)

*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조치사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4분기)

Ⅳ	Ⅲ		추진일정 및 과제

□ 거래소 규정 및 서식 등은 3분기(7월) 신속히 개정 완료

ㅇ 법령개정 사항은 기타 개정수요를 고려하여 4분기 추진

내 용	일 정 (조치사항)
1. 효율성 제고방안
□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4분기
	시스템 1단계 구축 (2단계 : ’16.3월)
□ 중복 공시 통폐합	3/4분기
	기업공시서식 개정
□ 공시부담 완화	4/4분기
	거래소규정 및 자통법 시행령 개정
2. 자율성 제고방안
□ 자율적 해명공시제 도입	3/4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 기업공시 사전확인제도 폐지	3/4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유가 → 코스닥)
□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	4/4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연구사업 발주
3. 책임성 강화방안
□ 투자자보호 공시항목 보완	3/4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3/4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 공시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3/4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4. 기타 : 기업공시 활성화 지원방안
□ 중소기업 IR 활동 지원	3/4분기
	예산수반사업은 ’16년부터 시행
□ 기업공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등	4/4분기
	거래소규정 및 공인회계사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