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회계기준위원회(2015. 5. 26.)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ED ‘IAS 1 개정: 부채의 분류’검토의견

1.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ㅇ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

(1) 문단 69(4)의 규정과 일관되도록 문단 73에서 ‘재량권(discretion)'을 ’권리(right)‘로 대체

(2) 문단 69(4)와 문단 73에서 보고일에 존재하는 권리만이 이러한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

(3) 문단 69(4)에서 ‘무조건의(unconditional)'를 삭제하여 ’무조건의 권리(an unconditional right)'를 ‘권리(a right)'로 대체

□ 부채 결제의 의미를 추가

ㅇ 부채의 결제와 기업 자원 유출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

-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그 밖의 용역을 거래 상대방에 이전한다는 부채 결제의 의미를 문단 69에 추가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의견조회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IASB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ㅇ 아래의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ㅇ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제안사항(3)에 대한 IASB의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무조건의(unconditional)’를 삭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무조건의’를 삭제하기 보다는 제 3의 용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소정의 차입약관(debt covenant)이 있는 경우 이를 향후에 계속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면 회사의 차입금 연장 권리는 여전히 ‘조건부’ 권리임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를 2015년 6월 10일까지 IASB에 제출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1. 주요내용

/

□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발표(’14.12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

□ (중요성과 통합표시) 재무제표 항목을 공시할 때에는 중요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더 명확히 함

ㅇ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여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됨

ㅇ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ㅇ K-IFRS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경우 공시하도록 함

□ (중간합계)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ㅇ K-IFRS에 따라 인식, 측정된 항목으로 구성할 것

ㅇ 이해 가능하도록 표시, 명명할 것

ㅇ 기간간 일관성을 기할 것

ㅇ K-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강조되지 않도록 할 것

□ (주석공시 방법) 주석을 기재하는 방법과 순서는 체계적 기준에 따르는 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중요한 회계정책에 관한 주석을 하나의 그룹으로 기재하지 않고, 대신 각 재무항목을 설명하는 주석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지분법적용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다음 두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을 명확히 함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②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문맥상 흐름을 위한 자구수정,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 제고, 번역오류 수정 등을 위해 일부 문단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함

3. 후속절차

□ 2015년 6월 금융위에 보고하고 2015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 (분류, 측정) 금융자산을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측정함

□ (손상)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였던 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함

□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의 까다로운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수단을 확대함

□ (시행일) 2018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그간 단계별로 미리 공개한 기초안에 대해 대형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금융상품전문위원회로부터 수렴한 외부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를 주로 논의하였으며,

ㅇ 여러 논의 중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의 번역을 아래와 같이 잠정 결정함

-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당기손익-공정가치

-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Hold to collect business model: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

- Hold to collect and sell business model: 수취․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

-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impaired financial asset: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3. 후속절차

□ 2015년 5월 말에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 2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5년 8월 말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