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월 31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이대건 과장(042-481-8957) 이행로 사무관(042-481-3966)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전국 6개 광역권을 중심으로 개최, 1:1 법률 상담코너 동시 운영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 예정이며

◦ 설명회는 6.2(화) 서울(중소기업중앙회 2층)을 시작으로 경기(6.3), 부산(6.9), 대구(6.10), 광주(6.17), 대전(6.24)을 순회하며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붙임 :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 설명회는, 정부의 법률지원제도 소개 이외에 8개 참여기관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와 1:1 법률상담의 장도 마련한다.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설명회 때 이와 관련된 사례집을 배포)이며

-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이 소송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 또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가해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음(‘15년 3월 25일 부터)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도 그 기술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경영환경 개선이나 원가절감을 해도 납품단가를 강제로 낮춘다면, 아무리 싸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반품하거나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 이제는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이행로 사무관(☎ 042-481-3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 개최 일자 및 장소

권역별	일자	장소	신청서 접수(지방중기청)
서울	6. 2(화)	중소기업중앙회 2층	임대종 02-2110-6343, 2110-0664 djgodj@smba.go.kr
경기	6. 3(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층	김면주 031-201-6955, 201-6959 kimmj00@smba.go.kr
부산	6. 9(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2층(간담회), 3층(설명회)	배지은 051-601-5135, 335-4335(F) umysong@smba.go.kr
대구·경북	6. 10(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산학협력관 3층(설명회), 2층(간담회)	류경선 053-659-2262, 654-1714(F) noonseop@daegu.go.kr
광주·전남	6. 17(수)	전자부품연구원 2층(간담회), 3층(설명회)	이호준 062-360-9136, 366-9662(F) leehj@smba.go.kr
대전·충남	6. 24(수)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간담회), 3층(설명회)	김해든 042-865-6137, 865-6139 haedeun210@smba.go.kr

□ 세부일정

《 업종별 간담회 》
13:30～14:30 (60분)	중소기업 업종별 간담회	공정위․중기청
《 법률 지원제도 설명회 》
Session 1 : 불공정행위, 이렇게 대처하자 !
14:35～14:40 (5분)	인사말씀	지방중기청장
14:40～15:10 (30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별 방지 방안	중소기업청
Session 2 : 기업간 분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15:10～15:30 (20분)	商事 조정․중재 제도 및 사례 소개 *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	대한상사중재원
15:30～15:50 (20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소개 * 신속한 해결 지원, 위반기업에겐 추가 처벌 면제	공정거래조정원
15:50～16:00 (10분)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소개 * 신속한 해결 지원, 위반기업에겐 추가 처벌 면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6:00～16:10 (10분)	경영 전반 법률 문제 및 소송대리 지원 * 소송비용 일부 지원 등	법무부9988법률지원단
16:10～16:30 (20분)	질의 응답
<< 상시 운영 >>
14:30～16:30 (120분)	1:1 법률상담코너	기관별 상담 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