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5년 6월 1일(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수신 즉시 보도가능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최무진(044-200-4583) 사무관 전승준(044-200-4587)
			유통거래과 과장 서남교(044-200-4616) 사무관 김수주(044-200-4618)

하도급 대금 및 상품 판매 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조정 예정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①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②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기간: 2015년 6월 1일 ∼ 6월 20일)하였음.

* 하도급법(‘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상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대규모유통업법(‘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    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마감    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제6조 ‧ 제11조 ‧ 제13조 ‧ 제15조 및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각각 연 20%, 18%로 정해 놓고 있었음.

ㅇ 그러나,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 금리 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이번에 양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이번 지연이율 조정을 위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 기관, 사업자 등은 누구나 2015년 6월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실 곳>

구분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전 화	044-200-4587	044-200-4618
팩 스	(044-200-4656)	(044-200-4659)
이메일	suju0136@ftc.go.kr	ftc0363 @ftc.go.kr
주 소	(우편번호: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유통거래과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입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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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