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6. 4.(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정목 과  장

044)204-2701

김진업 사무관

044)204-2722

배포일시  :

2015년 6월 4일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문금주 부  장

02)2100-4190

김병진 팀  장

02)2100-4192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증명 발급 시작 ! - ‘열람’에서 ‘발급’으로 서비스 확대 -

○ 2015년 6월 5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국세증명(6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함.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그동안 ｢민원24｣에서는 열람만 가능하였으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올해 2월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사실증명까지 확대

○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민원24｣(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이며,

-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국세증명 제공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음.

1		국세증명, ｢민원24｣를 통한‘발급’서비스 개시

2015년 6월 5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국세증명(6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함.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그동안 ｢민원24｣에서는 열람만 가능하였으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임.

올해 2월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사실증명까지 확대*한 바 있음.

* ’14. 9월부터 민원증명 8종을 추가하고 금년 2월 농어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까지 확대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개시와 ｢어디서나 민원처리｣ 확대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민원24｣ 사이트 주소) www.minwon.go.kr

(이용방법)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이용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이용시간) 연중무휴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24시간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 문서 진위확인 : 증명에 부여된 발급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3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며,

○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국세증명* 제공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음.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증명, 폐업증명, 납세증명

참고1		「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증명 종류	내 용	서비스대상
①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소득금액 등을 증명	개인
②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개인, 법인
③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 현재 계속 사업자의 등록사항을 증명	개인, 법인
④ 납세사실증명	본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증명	개인, 법인
⑤ 폐업사실증명	발급일 현재 폐업 사업자임을 증명	개인, 법인
⑥ 휴업사실증명	발급일 현재 휴업 사업자임을 증명	개인, 법인

참고2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기존서비스(6종)		’14.9월 추가(8종)		’15.2월 추가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증명서 ⑤ 납세사실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 표준재무제표증명 ⑩ 사업자단위과세종된사업장증명 ⑪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 모범납세자증명 ⑬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⑭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⑮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