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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5. 6. 5.(금)		담당부서	FTA집행기획관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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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드립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 -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대비해,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에 특화된  '10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FTA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FTA 무역환경에서 관세혜택,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이다.

ㅇ 관세청은 기존에 개발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한중 FTA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해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FTA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14년 12월, 관세청 발간)

<예시> 화장용 스펀지(HS코드 제9616.20호)의 경우

ㅇ 원재료인 라텍스와 직물을 FTA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면 각 8%의 관세를 물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면 0%로서, 관세 절감 혜택을 누릴수 있음.

ㅇ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국으로 수출시, 중국에서의 관세가 기존 18%에서 0%(10년간 철폐)로 낮아지는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ㅇ 또한, 중국의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구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소비자 특성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 이 자료는 우선, ‘개성공단 활용 모델’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 활용 모델’까지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참고1], 5대 산업별(농수산물,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생활산업)로 특정 모델 적용이 가능하도록 활용 체계도 제시되어 있다.[참고2]

ㅇ 또, 모델별로 한중 FTA에 대한 ‘활용 예시’ 및 ‘적용 팁’을 제시하여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 발효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참고3]

□ 관세청은 이 자료를 한중 FTA 특화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차이나-Info(china-info.customs.go.kr)’에 등재하고, 기업들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 전국 30개 세관의 한중 FTA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상담 직원 및 공익관세사**에 배포해, 한중 FTA 상담 시 기업별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해 줄 계획이다.

* YES FTA 차이나센터 : 한중 FTA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설치․운영

** 공익관세사 : 관세청의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FTA 관세행정 추진을 위한 비영리 상담서비스 제공 관세사

□ 관세청은 앞으로도 비즈니스 모델별 FTA 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 고1		한-중 특화 FTA 활용 10대 비즈니스 모델

① 개성공단 활용 모델		② 지역 맞춤형 상품개발 모델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에 비해 한층 폭넓게 인정되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對중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델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구성으로 인한 지역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발로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델
③ 소비자 선호형 브랜드 구축 모델		④ 旣활용 FTA 즉시 적용 모델
▪중국시장에 투자하거나 자사제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때 브랜드에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		▪다양한 FTA협정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당 물품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협정과 동일하거나 충족요건이 완화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모델

⑤ 수출입 쌍방향 활용 모델		⑥ 농수산식품 가공 모델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수출기업 중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선 전환이 용이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생산 후 한-중 FTA 특혜 수출
⑦ 對중국 구매선 전환 모델		⑧ 누적기준 활용 모델
▪다양한 협정 활용을 위한 원부자재 구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이 중국에 특화된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
⑨ 한-중 FTA 특화 FTA-PASS 활용 모델		⑩『YES FTA 차이나센터』 활용 모델
▪한-중 FTA활용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과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의 어려움을 한-중 FTA 특화 FTA-PASS를 활용하여 극복		▪한-중 FTA 활용 정보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도적인 지원(컨설팅 등)이 필요한 수출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참 고2		5대 산업별 한-중 FTA 10대 비즈니스모델 활용 체계

5대 산업 공통 활용 모델

5대 산업별 특화 활용 모델

참 고3		모델별‘활용예시’및‘적용 tip’예시

모델1		개성공단 즉시 활용 모델

활용예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안테나(HS 제8529.10호)’

적용협정	기본관세	특혜관세	실행관세	특혜활용
한-미 FTA	3%	0%	3%	×
한-EU FTA	3.6%	0%	3.6%	×
한-중 FTA	2%	0%	0%	◦

모델4		旣활용 FTA 즉시 적용 모델

여기서 잠깐!!! 기존 협정 즉시 활용 적용 tip

○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와의 FTA를 활용하여 특혜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해 생산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중 FTA 발효 즉시 특혜수출을 하여도 원산지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HS 제2710.19호의 경우와 같이 기존에 활용하던 협정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FTA특혜 활용이 가능

HS	품 명	원산지결정기준
		한-중	한-미	한-EU
271019	기타	CTSH	SP or CTH(ex)	CTH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것	CTH	CTH	CTH+MC(20) or MC(50)
400219	기타	CTH	CTH	CTH
721049	기타	CTH	CTH	CTH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CTH	CTH	CTH

모델5		수출입 쌍방향 활용 모델

활용예시

화장용 스펀지(HS 제9616.20호)

HS CODE	협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9616.20	한·중 FTA	18%	발효 1년	16.2%	CTH or RVC 40%
			발효 2년	14.4%
			발효 3년	12.6%
			발효 4년	10.8%
			발효 5년	9.0%
			발효 6년	7.2%
			발효 7년	5.4%
			발효 8년	3.6%
			발효 9년	1.8%
			발효 10년	0.0%

*활용효과 : 원재료 수입시 관세 8% 절감 및 수출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매년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가격경쟁력 UP⇑

모델6		농수산식품 가공 모델

활용예시

만두(HS 제1902.30호)

HS CODE	협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902.30	한·중 FTA	15%	발효 1년	14%	CC
			발효 2년	13%
			발효 3년	12%
			발효 4년	11%
			발효 5년	10%
			발효 6년	9%
			발효 7년	8%
			발효 8년	7%
			발효 9년	6%
			발효 10년	5%
			발효 11년	4%
			발효 12년	3%
			발효 13년	2%
			발효 14년	1%
			발효 15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