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6. 4.(목) 15: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정정훈 (044-215-4350)	담 당 자	전성익 사무관 (044-215-4351)

제목: 흑해 연안의 거점국가 조지아와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2011년 4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제정 관련 대면협상을 거쳐 그간 서면협상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6.3일 가서명*하였음

* 양국간 등기우편을 통해 서명본 교환

(‘15.5.14(목), 조지아측 가서명본 등기 우편 수령,

6.3(수), 우리측 가서명을 추가하여 해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회신)

□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거점 국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고 광물 자원 등*이 풍부하여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됨

* 망간(세계 8위 매장량), 철광석, 수력자원 등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현지 진출 이후 13개 기업(투자액 109백만불) 진출 중

□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조지아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측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 : 9개월

- 우리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조지아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5% (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 이자ㆍ사용료 10%

- 양 국가의 국내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③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조지아측으로부터 과세자료 확보 및 징수협조 가능

-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고, 상대국 소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징수협조 가능

□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조지아 국가개요

* 자료: 2015 세계국가편람(한국수출입은행)

1. 일반개황

일반	위 치：흑해 연안 카프카즈 면 적：69.7천 ㎢ (한반도의 1/3배) 기 후：아열대 인 구：4.9백만 명 (‘14) 수 도：Tbilisi (110만 명) 민 족：그루지야인(84%), 아제르인(7%), 아르메니아인(6%) 언 어：그루지야어(공용어, 71%), 러시아어(9%) 종 교：그루지야정교(Orthodox Christian, 84%), 이슬람(10%) * 사진 출처: 포털사이트 ‘NAVER'
정치	독 립 일：1991. 4. 9 (구소연방)) 정 치 체 제：대통령 중심제 국 가 원 수：Giorgi Margvelashvili 대통령 (Irakli Garibashvili 총리) 의 회：단원제(150석) 주 요 정 당：연합국민운동당(UNM), 그루지아 동맹, 노동당, 보수당 국제기구가입：ADB, EBRD, IAEA, IMF, MIGA, UN, WTO 등
경제	화 폐 단 위：Lari (GEL) 회 계 연 도：1. 1～12. 31 산 업 구 조：(’13) 서비스업 70%, 제조업 22%, 농업 9% 주 요 수 출 품：(’13) 자동차, 합금, 비료, 고철, 금 주 요 수 입 품：(’13) 연료, 자동차, 기계부품, 곡물류, 의약품 주요부존자원：목재, 수력자원, 망간, 철광석, 구리

2.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11	2012	2013	2014*
G D P	억 달러	144	158	161	161
1 인 당 G D P	달러	3,230	3,523	3,597	3,607
경 제 성 장 률	%	7.2	6.2	3.2	5.0
재정수지 / G D P	%	-0.9	-0.8	-1.2	-2.9
소비자물가상승률	%	8.5	-0.9	-0.5	4.6
환율(달러당,연중)	GEL	1.7	1.7	1.7	…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1,841	-1,854	-951	-1,347
상 품 수 지	〃	-3,500	-4,226	-3,506	…
수 출	〃	3,223	3,459	4,191	…
수 입	〃	6,723	7,685	7,697	…
서 비 스 수 지	〃	754	1,115	1,426	…
외 환 보 유 액	〃	2,818	2,873	2,823	2,499
총 외 채 잔 액	〃	11,360	13,426	13,326	13,626
단 기 외 채	〃	1,461	1,770	1,655	1,602
총외채잔액/GDP	%	78.9	85.0	82.8	84.6

* 2014년은 잠정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92. 12. 14 수교 (북한과는 1994. 11. 3)
주요협정체결		해상운송협정(‘14)
무 역 현 황 수출(천 달러) 수입(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품목
		99,184 41,027	113,514 36,866		112,457 9,741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동제품, 알루미늄, 동광
투자 현황		2011		2012		2013		‘13년말 누계
	건 수	1		1		-		13
	금 액 (천$)	276		25		-		1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