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6. 10.(수) 12:30
배포일시	2015. 6. 10.(수) 12:30	담당부서	세제실 국세조세협력과
담당과장	정정훈 (044-215-4350)	담 당 자	이지민 사무관(044-215-4354)

제목: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는 6.10(수) 12:30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음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임

□ 서명 이후 동 협정은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개요

1. 그동안의 추진 경과

□ (’10.3월)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일명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신설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에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은 미국내 원천소득의 30%가 원천징수 됨

ㅇ 미국은 금융정보를 양국간 상호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체결을 추진함

- 협정 체결시 해당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참여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30%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됨

ㅇ ’15.5월 현재 112개 국가 및 지역이 미국과의 협정을 체결함

* 상호교환방식: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98개 국가 및 지역

일방제공방식: 일본, 스위스, 칠레, 버뮤다 등 14개 국가 및 지역

□ (’12.4월)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교환 방식으로「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13.1~12월) 양국간 협상초안을 교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함

ㅇ 2월부터 민관 합동T/F(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금융관련 협회 등)를 구성․운영

□ (’14.1~3월) 2차례 대면협상을 개최 하고, 협정 가서명 (‘14.3.17) 이후 양국 외교 당국 검토 등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

□ (’14.12월) 미 국세청 30% 원천징수 유예조치*에 우리나라 포함

* 미국 정부는 당초 ‘14년까지 정식서명 미 완료시 ’15.1.1부터 상대국 금융기관의 미국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예한다고 발표

□  (’15.5월) 한․미 정부간 협정문에 대한 최종 수정합의 완료

ㅇ 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5.19)

2. 협정 주요내용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한국 국세청

보고

한국 금융회사

미국인 계좌

미국 국세청

보고

미국 금융회사

한국인 계좌

교 환

(최초 교환시기 : ’15.9월)

<협정 타결내용>

		미국→한국	한국→미국
보고 대상 계좌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없음)
보고대상 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보고대상 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15년부터 시행)
정보교환 방식		◦정보교환 관련 구체적 절차는 양국 국세청간 협의를 통해 결정

3. 기대효과

□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하여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음

※ 현재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OECD에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를 마련하여 개별 국가간 합의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자동정보교환을 시작하도록 추진 중

□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

ㅇ 그동안 금융계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융계좌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음

□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협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FATCA 준수 금융회사로 간주 됨

-  국가 간 협정 미 체결시 개별 금융회사별로 미국 국세청(IRS)과 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FATC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