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보 도 자 료
		2015. 5. 29. (금) 석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기업공시국		정용원 국장(3145-7700), 박권추 부국장(3145-7702) 장준경 국장(3145-8100), 김태성 부국장(3145-8090)
배 포 일	2015. 5. 28.(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1매

제목 :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

I		점검결과

□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신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 자진정정 등을 지도하였음

①  (재무사항) 상장회사 등 2,021사*를 신속점검한 결과, ’14년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045사(51.7%)로 전년(827사, 42.5%)에 비하여 증가(+218사, 9.2%p↑)

* 상장회사 1,710사 및 비상장사 311사(잠정)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금융회사․상장폐지회사 등은 제외

◦ ’14년 미흡사항 총수는 3,054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1.5개로서 전년(총 1,542개, 1사당 평균 0.9개)에 비하여 다소 증가(+0.6개)

<붙임1> 2014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결과

②  (비재무사항) 12월 결산법인 2,244사*를 신속점검한 결과, ’14년 비재무사항에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011사(45.1%)로 전년(1,088사, 50.5%)에 비하여 감소(△77사, 5.4%p↓)

* 코스피 725, 코스닥 1,021, 코넥스 68, 기타(공모 실적 법인 등) 430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 임원 개인별 보수는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한 ’15.2월 서식개정사항*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재미흡비율이 전년에 비하여 다소 상승(44.7%, 전년 대비 1.4%p↑)

* 임원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인 기재방법에 관한 작성예시를 마련

<붙임2> 2014년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신속점검 결과

Ⅱ		향후 추진방향

□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권고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

◦ 중요한 기재미흡 또는 기재미흡 과다 회사는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참고

□  점검결과 기재미흡비율이 높은 코넥스․IPO기업 등 시장 신규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15.6월)를 개최하여 원활한 공시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유의사항, 최근 주요 법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사업보고서 충실기재를 지속 유도

(붙임1)

2014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결과

I		점검개요

□ (점검배경) 상장회사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야 함

* ① 상장회사, ② 채권상장회사, ③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회사, ④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회사

◦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작성기준 및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큼

◦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직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이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신속점검을 실시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 (점검대상) 상장회사 1,710사, 비상장회사 311사 등 2,021사

□ (점검항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항목 등 42개 항목을 신속점검

◦ 또한, 최근 사업보고서 작성기준 개정* 관련 6개 항목을 중점 점검

* ① 분산되어 있던 재무공시사항을 "III.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기재, ② 재무제표 주석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사업보고서 본문에 의무기재, ③ 요약별도재무정보 상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등

※  참고로,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Ⅱ		점검결과

1		종 합

□ (현 황)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045사(51.7%)로 ’13년(827사, 42.5%) 대비 증가(+218사, 9.2%p↑)

◦ 상장회사(37.7% → 46.8%, 9.1%p↑), 비상장회사(69.4% → 78.8%, 9.4%p↑)로 모두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비중이 ’13년 대비 증가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 결과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4년			'13년
	상장	비상장	합계	상장	비상장	합계
미흡	910	66	976	1,032	89	1,121
無	(53.2)	(21.2)	(48.3)	(62.3)	(30.6)	(57.5)
미흡	800	245	1,045	625	202	827
有	(46.8)	(78.8)	(51.7)	(37.7)	(69.4)	(42.5)
합 계	1,710	311	2,021	1,657	291	1,9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안은 비중

□ (회사당 미흡사항 건수) 미흡사항 총수는 3,054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1.5개로서 ’13년(총 1,542개, 1사당 평균 0.9개) 대비 증가

◦ 미흡사항 과다(11개 이상)한 회사 비중(1.4%)은 ’13년(3.0%) 대비 감소

회사별 미흡사항 건수 현황

(단위 : 사, %)

미흡	'14년			'13년
건수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0	976	(48.3)		1,218	(63.8)
1∼2	629	(31.1)		333	(17.4)
3∼5	293	(14.5)		197	(10.3)
6∼10	94	(4.7)		105	(5.5)
11∼	29	(1.4)		57	(3.0)
합 계	2,021	(100.0)		1,910	(100.0)

2		미흡사항 유형

□ (요약재무정보) 요약연결(별도)재무정보 누락(67사), 주당순이익 기재누락(213사) 등임

(사례1) 사업보고서에는 본재무제표외에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계정과목을 단순화한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재무제표만을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요약재무정보를 누락하며, 특히 요약연결재무정보 누락 사례가 빈번

□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기재미흡(183사) 등임

(사례2) IFRS에서는 장기금융자산 또는 비현금성 자산등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여 구분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향후 처분등을 통해 현금화되었을 때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그렇지 않은 항목(예: 자산재평가차익)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나, 통합하여 기재하는 사례 발생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재고자산현황 기재미흡(305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기재미흡(253사),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기재미흡(288사) 등임

*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일부 공시되는 사항이나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3) 재고자산 현황에는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이외에도 재고자산의 실사일자, 감사인 등의 참여 입회여부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 발생

(사례4) 대손충당금 평가현황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 발생

(사례5)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절차가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주석을 참조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 발생

※ 신속점검항목은 전년과 동일하나 ‘재무에 관한 사항’의 기재위치가 변경되고 재무제표 주석을 반드시 본문기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단순 실수 미흡사항 증가

3		중점점검*

* 기존 신속점검 항목과 함께 최근 작성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별도로 중점점검 실시

[재무에 관한 사항 주요 개정사항(’15.3.3. 시행)]

◇ 기존에 ‘Ⅲ.재무에 관한 사항, Ⅹ.재무제표, Ⅺ.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있던 재무공시사항을 ‘Ⅲ.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기재

◇ 재무제표 주석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사업보고서 본문에 의무기재

◇ 요약별도재무정보 상 종속회사·지분법적용회사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등

□ (기재미흡) 최근 개정사항과 관련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전체의 50.4%(1,018사) 수준(상장회사 49.9%, 비상장회사 73.3%)

◦ 미흡사항 주요 유형으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본문공시 누락(750사), 요약별도재무정보에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누락(853사)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사항은 주로 감사보고서 주석 등에 기재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중요정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 동 기재미흡사항은 주로 사업보고서 형식상의 오류사항이며, 첨부된 감사보고서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중요 재무정보의 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움

Ⅲ		기조치사항 및 향후 감독방향

1		기조치사항

□ 미흡사항 발견회사에 대한 자진정정등을 지도하였음

◦ 중요한 기재누락 또는 미흡사항 과다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 기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신속히 정정하도록 조치

◦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차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 사업보고서 작성기준 개정사항 관련 기재미흡도 개정이후 첫 사업보고서 제출임을 감안하여 차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

2		향후 감독방향

중요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반영(상장회사)

◦ 중요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다른 분식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반영예정

* 요약연결(별도)재무정보 누락,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첨부, 기재미흡사항 과다 등

기재미흡이 반복되는 회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예정

◦ 자진정정 등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재미흡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검토할 예정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도 점검결과 통보(상장회사)

◦ ‘13년 및 ’14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결과 연속하여 미비사항이 없는 회사(330사*)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통보하여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유가증권시장 216사, 코스닥시장 105사, 코넥스 9사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미흡사항 사례 및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지속

(붙임2)

2014년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신속점검 결과

I		점검개요

□ (점검대상)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2,244사*

* 코스피 725, 코스닥 1,021, 코넥스 68, 기타(공모 실적 법인 등) 430

□ (점검항목) 불충분 기재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등 8개 항목을 점검

* 전수점검(4개) : ①임원 개인별 보수, ②채무증권 발행실적․미상환잔액

③합병 등 사후정보, ④녹색경영공시

테마점검(4개) : ①코넥스기업 기재전반(10 항목), ②’14년 IPO기업 기재전반(11 항목)

③철강․건설․조선․해운업종 우발채무, ④종류주식 발행현황

□ (점검기간) ‘15. 4. 1. ∼ 4.30.

Ⅱ		점검결과

1		종 합

□ (시장별) 유가증권․코스닥의 경우 일부 기재미흡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244사중 1,011사에서 일부 누락․미흡이 발견되어 미흡기재비율은 45.1%로서 ’13년(1,088사, 50.5%) 대비 감소(△77사, 5.4%p↓)

시장별 점검결과

(단위 : 사, %)

구 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기 타	합 계
누락․미흡(비중)	336(46.3)	412(40.4)	57(83.8)	206(47.9)	1,011(45.1)
점검대상	725	1,021	68	430	2,244

□ (점검 항목별) 최근 서식개정사항(임원 개인별 보수, 종류주식 현황)과 코넥스, ’14년 IPO 기업의 기재미흡비율이 높음

◦ 코넥스(’13.7.1. 개장) 및 ’14년 IPO기업의 비재무사항 기재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기업의 규모, 공시인력 및 경험 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경우 기재미흡사항 발견

항목별 점검결과

(단위 : 사, %)

점검 항목	대상회사(A)	적정(B)	미흡(C)	미흡비율(C/A)
① 임원 개인별 보수(서식 개정)	523	289	234	44.7
②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375	964	411	29.9
③ 합병 등 사후정보	599	306	293	48.9
④ 녹색경영공시	423	272	151	35.7
⑤ 코넥스 기업 기재 전반(10개 항목)	68	11	57	83.8
⑥ ’14년 IPO기업 기재 전반(11개 항목)	45	1	44	97.8
⑦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152	100	52	34.2
⑧ 종류주식 발행현황(서식 개정)	238	124	114	47.9

□ (전년 대비) 작년에 이어 재차 점검한 5개 항목중 4개 항목의 기재미흡비율이 하락하였는 바, 이는 점검의 학습효과로 판단됨

◦ 임원 개인별 보수는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한 금번 서식개정사항*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재미흡비율이 상승

* 임원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인 기재방법에 관한 작성예시를 마련

전년대비 미흡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임원 보수	채무증권 발행실적*	합병 등 사후정보	코넥스 상장기업	우발채무*
’13년 / ’14년	43.3 / 44.7	46.4 / 27.1	69.4 / 48.9	97.7 / 83.8	88.5 / 46.8

*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작년과 점검대상을 동일하게 하여 금년 비율 재계산

2		기재미비 주요유형

(임원 보수) 보수의 항목별 금액만 공시하고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지급근거인 내규명만 기재하고 보수의 산출과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사례1) 상여의 경우 “임원 장기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등으로 단순히 지급근거만 기재

(사례2) 상여 산정기준․항목만 기재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지 않음

(사례3)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등으로 지급근거만 기재하고 월보수액, 근속기간 등 산정요소를 기재하지 않음

(사례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액수만 기재하고 행사수량, 행사가격, 행사당시 주가 등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채무증권 발행실적) 감사보고서 채무증권 잔액과 불일치, 발행실적을 일부 누락하거나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미상환 잔액 작성시 개별기준을 추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합병 등 사후정보) 자산양수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건을 기재 하지 않거나 공시대상기간(3년)내 발생 건 기재 누락, 또는 합병 등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등

(녹색경영공시)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취소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등 통계수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코넥스/’14년 IPO) 채무증권 발행내역, 직접금융자금 사용내역, 임원 선․해임사실, 최대주주 경력․개황 등 항목에서 기재미흡이 많음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채무보증 세부내역, 중요 소송사건을 기재하지 않거나 연결실체내 거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등

(종류주식 발행현황) 종류주식 발행 잔액이 있으나 서식상 도표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우선주를 누락하는 경우 등

Ⅲ		기조치사항 및 향후 감독방향

1		기조치사항

□ (점검결과 처리) 금번 점검결과 기재 누락 또는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별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정하도록 지도

2		향후 감독방향

□ 금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권고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

① 시장 신규진입 기업 등에 대한 공시사항 안내․교육

- 공시인력이 취약한 코넥스․IPO기업 등 시장 신규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15.6월)를 개최하여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지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시 유의사항 및 최근 주요 법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교육 지속 실시

② 주요 공시정보 충실기재를 통한 정보 균질성 제고

- 보수산정 기준의 구체적 기재, 우발채무 등 공시기업에 불리한 중요정보의 기재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함으로써 공시정보의 균질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