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월 14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황영호 과장(042-481-4545), 이승우 사무관(042-481-438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이주영 팀장(053-430-4382) 정종득 차장(053-430-4388)

매출채권보험 전(全) 업종으로 확대

- 업종제한 없애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

제조업체 A기업은 거래비중이 높은 제1거래처 ㅇㅇ정공에 대해 `12년부터 3년 동안 꾸준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였다. 결국 ㅇㅇ정공이 `15년 1월 부도처리 되었을 때 신보로부터 5억 원을 보상받아 연쇄도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년간 A기업이 납부한 보험료가 3천만 원임을 고려할 때 보험료 대비 약 17배의 효과를 본 것이다.

또한 A기업처럼 ㅇㅇ정공에 대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여 보상받은 업체는 모두 33개이며, 지급된 총보상금은 47억 원이다. 업체당 평균 1억 4,4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이들 업체는 모두 정상 영업 중(종업원 278명 고용안정 효과)이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6월 15일(월)부터 매출채권보험의 가입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가입 대상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제조 관련
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지원해왔다.

◦ 그러나 이제는 담배, 총포 도매업, 주류 도매업, 귀금속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94만 3천개 업체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의 파급 효과가 전체 중소기업에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가입 가능 업종별 중소기업 수 (’13년말 기준) 》

구 분

현  행(A)

추  가(B)

합계(A+B)

업 종

구 분	업체수
제조업	367,172
제조업 관련 도매업	305,895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461,168
지식기반 서비스업	229,402
건설업	116,780
소 계	1,480,417

구 분	업체수
소매업	646,220
수리업	98,28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98,052
예술․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97,409
농업․임업․어업	2,848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421
항공 운송업	144
소 계	943,375

2,423,792

비 중

43.3%

27.6%

70.9%

주) ’13년 말 통계청 자료 기준(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3,415,863개 대비)

□ ‘15년도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는 ’14년 14조 원보다 1.5조 원 증액한 15.5조 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 백운만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은 “이번 가입대상 확대 조치로 특별히
일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성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9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6개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승우 사무관(☎ 042-481-4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매출채권보험 개요

□ 매출채권보험 정의

◦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상품 현황

◦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 2종류로 분류

매출 채권 보험	다사랑보험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할 매출채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손실보장
	한사랑보험	개별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할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실보장
	하나보험	기(旣)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건별로 손실보장
어음보험		기(旣) 수취한 받을어음에 대해 건별로 손실보장

□ 보험가입 요건

◦ (계약자) 담배, 총포 도매업, 주류 도매업, 귀금속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

◦ (구매자)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

※ 단, 매출채권보험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구매자(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외소재기업, 관계기업 등) 및 결제기간 장기(180일 초과)인 기업은 제외

□ 보험한도 (최고 보험한도)

◦ (계약자) 30억원〈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을 합한 금액〉

◦ (구매자) 중소기업 70억원, 중견·대기업 100억원

※ 구매자의 신용등급, 업종,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 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