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6. 12.(금)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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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은 실제 고용 여부로 판단해야

□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정청은 이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교대근무제를 ‘신규 도입’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확대 전환’으로 잘못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은 교대근무제를 처음 실시 또는 확대하거나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현행 제도상 새로 교대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대근무제를 확대 전환한 경우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전북 완주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 기존의 근무체제를 교대근무제로 변경하고 지난해 7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교대근무제 확대 전환’으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했다.

□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A씨가 교대근무제를 확대 전환(2조 2교대→3조 2교대)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해 2년간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거부했다.

○ A씨는 신청 당시 교대근무제 신규 도입과 확대 전환에 대한 규정을 잘못 이해했고, 신규 도입의 경우에도 1년간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지급 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A씨가 실제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취지인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 교대근무제에 있어 신규 도입과 확대 전환 모두 신규 고용창출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 방편이지, 지원금 지급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2년간의 고용창출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