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6. 10(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6월 1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	이상훈	724-0809
					복지법률팀장	엄승재	724-08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담당자 (변호사)	전가영	724-0847
					관련홈페이지 (메뉴)	http://swlc.welfare.seoul.kr/
"사촌이 남긴 빚도 갚아야 하나요?" 빚의 대물림 방지 위한 '법률 가이드북' 발간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제2편 펴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빚의 대물림 방지권’ 절차와 방법 쉽게 설명 -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무료 배포…센터 홈페이지 PDF 다운로드 가능 - 공익법센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무료 대리 서비스 적극 추진키로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이하 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소책자를 펴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 책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이 나왔다.

□ 10일 발간된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은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과 절차, ▴채무자 사망 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조치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 또한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빚의 대물림 방지권’ 소책자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Tip>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짧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이를 막으려면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며,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한편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를 보면 법률지식을 몰라서 빚을 대물림한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서울시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무료 대리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 별첨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제2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 PDF 파일(표지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