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브리핑 자료
		2015. 6. 12.(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금융혁신국 은행감독국 금융투자감독국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검사국 복합금융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여신전문검사실		김용우 선임국장 (3145-8200), 홍영기 부국장 (3145-8202) 류찬우 국장 (3145-8020), 민봉기 팀장 (3145-8035) 조국환 국장 (3145-7580), 박종길 팀장 (3145-7600) 진태국 국장 (3145-7460), 홍장희 팀장 (3145-7471) 문재익 국장 (3145-7790), 서창석 부국장 (3145-7775) 권오상 국장 (3145-8340), 손한석 팀장 (3145-8360) 장병용 국장 (3145-6770), 정두회 팀장 (3145-6774) 하은수 실장 (3145-8810), 이상민 팀장 (3145-8816)
배 포 일	2015. 6. 11.(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2매

제 목 :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종합대책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세부 추진계획)
- 금융회사에 숨어있는 국민재산 1조6천억원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 -

Ⅰ		추 진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  그 일환으로, 여전히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이에 휴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제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Ⅱ		휴면 금융재산 등 현황 및 그동안의 환원 노력

1		휴면 금융재산 등 현황

◈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에는 “좁은 의미의 휴면(성) 금융재산”은 물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제반 미환급금” 등도 포함

□ (휴면 금융재산) 전통적 의미의 휴면 금융재산(금융회사 보유)은 ’14년말 기준 총 1조 6,342억원 수준

◦ 이 중 법적으로는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휴면 금융재산이 9,553억원(58.5%%)

◦ 권리가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배당금 및 휴면성 신탁 등이 6,789억원(41.5%)

휴면 금융재산 현황 및 규모

(‘14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휴면예금1)	휴면보험금2)	휴면성 증권계좌3)	미수령 주식․배당금4)	휴면성 신탁5)	합계
잔액	2,915	6,638	2,830	1,519	2,440	16,342

주1) 휴면예금 : 은행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2)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기간) 실효(만기) 후 2년(’15.3.12. 이후 3년)이 경과된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3) 휴면성 증권계좌 : 6개월간 매매․입출금이 없는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및 10만원 초과～1천만원 미만 계좌중 잔고통지 반송계좌

4) 미수령 주식․배당금 : 주식을 실물 인출한 후 증자․배당을 통해 발생한 주식 및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주식․배당금

5) 휴면성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 (미환급 금융재산)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미환급금*, 복잡한 상품내용 등으로 청구되지 못한 금융재산**이 상당규모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예)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 판매에 따른 고객 손실

** (예) 자동차사고 발생시 청구가능함에도 미청구된 생명보험금

2		그동안의 환원노력 및 한계

□ (그동안의 노력) 그간 금감원은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2003년～2014년 기간중 7.2조원* 상당의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에게 환원

* 휴면예금 0.6조원, 휴면보험금 6.6조원

◦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06.4월)

◦ (고객통지) 잡이익 처리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시 반드시 고객에게 사전통지토록 지도(‘04.11월 등)

◦ (고객 환원 절차 간소화) 휴면예금 보유자가 동일 은행에 활동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이체(‘06.12월)

- 보험금지급계좌 사전등록제 도입(‘07.8월)

□ (한계)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규모의 휴면 금융재산이 존재하고,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여타 금융재산에 대한 환원노력도 미흡

◦ 휴면 금융재산 조회시스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접근방식도 산발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된 측면

◦ 넓은 의미의 휴면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제반 미환급 금융재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인 찾아주기 노력 부족

Ⅲ		휴면 금융재산 등 찾아주기 종합대책

◈ 휴면 예․적금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숨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재산이 주인인 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경주

① 우선, 금융재산의 휴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이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한편,

③ 나아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정보부족 등에 따른 권리 미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 환원되도록 조치

1		휴면 금융재산 발생의 최소화

1-1		휴면 금융재산 발생 주요 유형 분석

□ 금융업권별로 금융재산이 휴면화되는 주요 유형*을 종합분석하고, 이를 통해 휴면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강구(2015년중)

* (예) (은행) 카드 가입시 신규 결제계좌를 만들었으나, 탈회하는 경우 휴면화

(증권) 주식시장 불황기에 평가가액 하락으로 인하여 휴면화

(보험) 만기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높은 금리가 부리되어 휴면화

1-2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조기 구축

□ 이사 등으로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한 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 연락두절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

※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방안 :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1-3		권리행사 기일 도래전․후 사전통보서비스 강화

□ (현행) 다수의 금융회사가 예․적금, 보험금 등 수령기일 도래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누락하거나 미흡한 측면

□ (개선)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예상금액 및 수령날짜 등을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

* 표준약관 등에 금융회사 의무사항으로 반영 추진

☞ (기대효과) 고객의 미인지로 인한 휴면 금융재산 발생 감소

1-4		사망자 정보를 활용한 금융재산 청구 안내

□ (현행) 보험회사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하여 보험가입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그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 내역 등을 통보해 주고 있음

□ (개선)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그 유족 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 주도록 하는 방안 추진

1-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서비스 확대

□ 현재 일부 금융회사 및 일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 상속인이 보다 쉽게 금융재산을 파악, 찾아갈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거래고객 사망으로 인한 휴면 금융재산 발생 감소

1-6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 활성화

□ (현행) 휴면보험금 등 발생시 사전등록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제도를 도입(‘07.8)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인식저조 등으로 활용 미흡

□ (개선)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기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 지급계좌를 사전등록하였을 경우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지정된 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함

☞ (기대효과) 계약일로부터 만기시까지 기간이 길어 만기보험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기환급형 보험 등의 휴면보험금 발생이 크게 감소

2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

2-1		휴면예금 계좌 조회시스템 개선

□ (현행) 정상계좌 조회시스템과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별도로 운용

→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 작용

□ (개선)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

*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계좌가 pop-up 형태로 동시에 조회되도록 하는 방안 등

(일부 은행의 경우 ’15.4월말 기시행)

☞ (기대효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휴면 예․적금을 인지 가능

2-2		휴면성 신탁계좌 상시 조회시스템 구축

□ (현행) 휴면성 신탁계좌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해야만 조회가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는 불가능

□ (개선)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휴면성 신탁계좌를 확인 가능토록 개선(연결)

◦ 또한, 고객이 은행 방문거래시 창구직원이 휴면성 신탁계좌보유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조치

☞ (기대효과) 2천억원이 넘는 휴면성 신탁자산을 창구방문 없이 손쉽게 조회

2-3		압류 ․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사유 해제시 즉시 통지체계 마련

□ (현행)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인한 휴면 금융재산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해제시 이를 통보하는 등 환원하려는 노력은 부족

* 휴면예금 64억원, 휴면보험금 1,972억원 등(’14년말 기준)

□ (개선) 금융회사로 하여금 압류․지급정지 등 휴면 금융재산 지급제한사유 해제시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예) 압류․지급정지 해제시 3영업일 내 통지의무 부과(약관 반영)

☞ (기대효과) 압류 등 해제시 휴면 금융재산을 보다 빨리 반환받을 수 있음

2-4		휴면성 증권계좌 등에 대한 상시조회시스템 구축

□ (현행) 휴면성 증권계좌 등의 경우 개별 증권회사 창구를 방문해야만 조회가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는 불가능

□ (개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조회 시스템 구축

◦ (휴면성 증권계좌) 증권회사별 홈페이지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 유무에 대한 조회시스템 구축

◦ (미수령 주식․배당금)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간편하게 미수령 주식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현재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예탁결제원만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기구축하였고, ARS 조회시스템은 예탁결제원이 연중 시스템을 도입․운영예정이며, 이후 타 기관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

☞ (기대효과) 국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휴면성 증권계좌 등을 쉽게 조회 가능

2-5		휴면성 증권계좌 관리대상 확대

□ (현행)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는 “10만원 이하 계좌”로 한정

* 6개월간 매매 및 입출금이 없는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계좌(｢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10만원 이상의 휴면성 증권계좌는 인지 곤란

□ (개선)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 기준을 “1천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

* 개선시 휴면성 증권계좌 규모(’14년말 기준, 억원) : (旧 기준) 615 → (新 기준) 2,830

☞ (기대효과) 쉽게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휴면성 증권을 찾아갈 수 있음

2-6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 전담조직 운영

□ (현행) 휴면 금융재산 환원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부재

→ 휴면 금융재산의 환원에 대한 수동적인 안내에 그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안내․상담업무 미흡

□ (개선)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하여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금융협회와 협의)

* 휴면 금융재산 환급제도 운영, 안내, 자체점검 등 총괄기능 수행(신속한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 및 전용회선 설치 등)

☞ (기대효과) 보다 적극적인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로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2-7		휴면 금융재산 원 권리자 일괄 통지 및 범 금융권 캠페인 전개

□ (현행) 그간 보험업권은 매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사망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에 대해 일괄 통지하고 있으나 여타 금융업권은 간헐적으로 통지

□ (개선) 전 금융권이 매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활용, 휴면 금융재산 내역을 원 권리자에게 일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

◦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중 全 금융권 공동으로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 향후 “휴면 금융재산 환원 절차 및 손쉬운 환급 요령”에 대하여 대국민 안내자료를 작성․배포할 예정

☞ (기대효과) 휴면 금융재산 환원이 증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3		미환급된 금융재산 등 찾아주기 노력 강화

3-1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상 손실금 환급

□ 상품 설명의무 미이행, 중복판매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다수의 고객이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그 경위와 귀책사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환원토록 조치

※ 이와 관련하여 “카드회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부당 판매에 따른 고객손실금 환급 조치”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기대효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관행 혁파

3-2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미반환 잔액 환급

□ (현행) 금융회사가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이후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장기보유한 사례* 발생

* A 은행의 경우 ’14.7월말 기준 예․적금 담보대출 미반환 잔액이 20.6억원에 이름

□ (개선) 비은행 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은행권의 지도사항*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 全 은행에 대해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고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14.11월)

◦ 미반환한 상계잔액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객앞 통지 및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전액 반환토록 지도

☞ (기대효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 발생시 고객에게 반환하려는 노력 없이 휴면화시키는 것과 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시정

3-3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한 미청구 보험금 환급

□ (현행)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해·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지 못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다수 발생

□ (개선)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보험의 계약정보를 비교하여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

※ 자동차사고로 인한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기대효과) 다수 보험계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복잡한 상품내용 때문에 보장내역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국민에게 보험금 환급

3-4		증권회사 상속재산 지급절차 간소화․통일화

□ (현행) 소액 상속재산 지급절차가 증권회사별로 상이․복잡하여, 상속 금융재산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개선) 증권회사의 상속재산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하는 한편, 상속재산 절차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

☞ (기대효과) 복잡한 제도로 인해 증권 관련 상속재산을 찾지 못하는 사례 감소

Ⅳ		추 진 일 정

□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추진과제	추진일정
1. 휴면 금융재산 발생의 최소화
1-1. 휴면 금융재산 발생 주요 유형 분석	‘15년 4/4분기
1-2.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조기 구축	‘15년 3/4분기
1-3. 권리행사 기일 도래전․후 사전통보서비스 강화	‘15년 3/4분기
1-4. 사망자 정보를 활용한 금융재산 청구 안내	‘15년 3/4분기
1-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서비스 확대	‘15년 2/4분기
1-6.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 활성화	‘15년 3/4분기
2.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
2-1. 휴면예금 계좌 조회시스템 개선	‘15년 3/4분기
2-2. 휴면성 신탁계좌 상시 조회시스템 구축	‘15년 4/4분기
2-3. 압류․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유 해제시 즉시 통지체계 마련	‘15년 3/4분기
2-4. 휴면성 증권계좌 등에 대한 상시조회시스템 구축	‘15년 4/4분기
2-5. 휴면성 증권계좌 관리대상 확대	‘15년 3/4분기
2-6.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 전담조직 운영	‘15년 4/4분기
2-7. 휴면 금융재산 원 권리자 일괄 통지 및 범 금융권 캠페인	‘15년 3/4분기
3. 미환급된 금융재산 등 찾아주기 노력 강화
3-1.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상 손실금 환급	‘15년 2/4분기
3-2.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미반환 잔액 환급	‘15년 4/4분기
3-3.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한 미청구 보험금 환급	‘15년 2/4분기
3-4. 증권회사 상속재산 지급절차 간소화․통일화	‘15년 3/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