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보도일시: 6.19(금) 조간

<인터넷 6.18(목) 12:00 이후>

□  총 3쪽(붙임 포함)

❖ 고용차별개선과장   임 승 순

사무관   김 소 연

☎ 044-202-7570, 757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 6.19.(금)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 노사정, 전문가 및 비정규직 현장 당사자 참여 -

□ 정부는 격차 문제 해결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6.17.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15.3월 현재 비정규직은 601만명으로 임금근로자 1,800만명의 32.0%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기준(한시직)으로도 비정규직 비중은 21.2%(‘15.3. 기준)로 OECD 평균인 11.8%(’13.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2%(전년대비 0.8%p↑, 기타 인적속성 통제값)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37.9∼45.2%(정규직은 82.0∼84.7%)
△비정규직 근속기간: 2년 5개월(정규직은 7년 3개월)

□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조치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보호 가이드라인

ㅇ 이에 앞서, 6월 19일 (금)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 홀에서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비정규직 현장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토론회는 「비정규직 서포터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승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권혁 부산대 교수(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발제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주요 내용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비정규직 전문가 34명으로 구성, 사내하도급·기간제 다수활용 업종·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자문 및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등 수행

ㅇ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노사정 및 현장 당사자 등이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및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ㅇ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김소연 사무관(☎ 044-202-75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론회 일정

순서	시간	내 용
1	개 회
	10분	참석자 소개 및 개회 선언 - 사회: 김기승 교수(부산대 경제학과, 비정규직 서포터즈 위원장)
2	발제 및 토론
	10분	￭ 발제1: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안) -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과)
	10분	￭ 발제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안) -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과)
	40분	지정토론
		￭ 김동배 교수(인천대 경영학과) ￭ 송강직 교수(동아대 법학과) ￭ 이형준 본부장(한국경총) ￭ 유정엽 실장(한국노총) ￭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3	40분	자유토론 및 마무리
		￭ 기간제 다수고용사업장 노사(4) ￭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 원하청 노사(4) ￭ 특수형태업무 직종별 사업주·종사자(5) -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카드모집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