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6. 18.(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 당 과 장

이상우 과 장

044)204-3001

배포일시  :

2015년 6월 18일

담  당  자

김학선사무관

044)204-3012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임.

□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30. 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고

○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임.

□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임.

* 환자 발생․경유 병원(’15. 6. 16 현재 83개)이 소재한 시․군․구

○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하여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 366명이며, 환자 발생(경유)병원 83개를 포함하여 ’15. 6. 17.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임.

○  피해지역에서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임.

*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영세사업자는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

○  아울러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음.

○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또한,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음.

□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  향후 추가로 확진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참고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참고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